헌법의 구체적 강의 방법과 내용 = Desirable Teaching Method and Contents of Constitutional Law in Korean Law Schools

국문 초록 (Abstract)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의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번번이 입법화에 실패한 로스쿨 관련 법안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우여곡절 끝에 2007년 7월 3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제도가 갖는 여러 폐해들은 수도 없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한 수많은 지적이 우리 법조의 국제화전문화대중화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와 합쳐지면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의 결단을 마침내 성취해낸 것이다. 그리고 그 후 부터는 2009년 3월의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일정에 따라 법학전문 대학원제 시행을 위한 여러 세부일정들이 간단없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지난 10여년간 이어진 로스쿨에 대한 논의는 미국식 로스쿨제도의 도입 여부에 필요 이상으로 초점이 모아진 것이었고, 막상 로스쿨제도를 도입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별로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로스쿨시대의 달라진 법학교육은 그 구체적 내용의 면에서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열띤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한 연구작업의 하나로서 ‘헌법과목의 구체적 강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선, 로스쿨제도의 발명국인 미국의 로스쿨 헌법교육의 현황을 필자가 공부한 DC 버클리 로스쿨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미국 로스쿨의 교육방식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로 한국법학교수회가 연구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 연구‘의 교육방식을 바탕으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바람직한 헌법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탐구해본다.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구체적인 헌법 강의 내용, 강의진행 방법, 판례 및 Case의 교육방법을 필자의 헌법과목 강의계획 등을 중심으로 제시해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many twists and turns, Korean Law School bill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July 3, 2007, which has been under heated discussion for legislation since 1995 under President Young-sam Kim's administration. So far, many problems that came from the existing bar examination in Korea have been pointed out many times and Korean people have come to want the legal profession to be more professional and popularized. Since the enactment of Korean Law School Act, many programs induding the approval of law schools have been steadily stepped up to catch up with the law school opening schedule on March, 2009. However, the long controversies on law school for more than 10 years have been focused on whether to adopt the American law school system or not, and the discussions on what to teach and how to teach under Korean law school system have been very few. Accordingly, now is the very time that we should start our discussions on the method and contents of education in Korean law schools.
As one of the discussions, this paper is airrung at examining and exploring 'the desirable teaching method and contents of Constitutional Law in Korean law schools' in details. For that, first of all, I will explore the teaching method and contents of Constitutional Law in the United States 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at UC Berkeley School of Law where I studied law for many years. In addition, this paper is exploring on the desirable teaching method and contents of Constitutional Law in Korean law schools based on the analyses of 'Report on the Curriculum and Teaching Method in Korean Law Schools' which Korean Law Professors Association made as the result of research requested by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as well as the teaching method and contents of American law schools. Finally, to get more details rather than abstract principles, I will present my teaching method and contents of Constitutional Law in law school including the case analyses by showing my course syllabuses in my law school.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미국로스쿨에서의 헌법교육의 현황 : UC 버클리 로스쿨의 경우를 중심으로
• III.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바람직한 헌법교육
• IV. 구체적인 강의내용, 진행방법, 관례 및 Case의 교육방법
• V.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국운,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법과사회이론학회 (26) : 9-42, 2004

2 김정오,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법학교육의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법과사회이론학회 24 : 83-134, 2003

3 문재완, "공법학연구교수방법 및 공법학 커리큘럼 ―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과 공법교육의 위기, 그리고 그 해결방안의 모색 ―" 한국공법학회 36 (36): 291-323, 2007

4 김창록, "「총론」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5 "http://www.law.berkeley.edu/studentorgs/els/"

6 "http://www.law.berkeley.edu/currents/jrnlorgs/orgs.html"

7 "http://www.boalt.org/ALPR/"

8 "http://boaltacs.org/"

9 "Marbury v. Madison 1 Cranch 137 (1803)"

10 정재황, "<헌법학교육의 방법론> -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 법학연구원 12 (12): 3-31,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