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헌법 중요 판례 = Analysis 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rendered in 201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and introduces important decisions concerning constitutional lawrende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2014. The most noteworthy case was ‘Dissolutionof Unified Progressive Party’. In the first ruling of its kind, the Court on 19 December held thatthe respondent,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UPP), shall be dissolved and that Members of theNational Assembly affiliated to UPP shall lose their seats, by a 8:1 majority vote(2013Hun-da1).
Other selected decisions dealt with issues on alien’s constitutional rights(2013Hun-Ma359),permissible limit on population disparity in electoral districts(2012Hun-Ma192), constitutionality oftakings by private corpor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2011Hun-Ba172).

국문 초록 (Abstract)

2014년 헌법판례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소개한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결정은 최초의 정당해산 결정인 통합진보당해산결정이다(2014. 12. 19 2013헌다1). 그 밖에 선거구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다룬 2014. 10. 30. 2012헌마192,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다룬 2014. 8. 28. 2013헌마359, 민간사업시행자의 수용권을 다룬 2014. 10. 30. 2011헌바172 등을 선정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1503-, 2014

2 이인호, "헌법재판연구 제10권" 박영사 2009

3 김하열, "헌법소송법" 박영사 654-, 2014

4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민주주의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에 대한 하나의 비판" 네이버 열린연단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15 : 2004

7 송석윤, "정당해산심판의 실체적 요건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좌표와 관련하여 -" 법학연구소 51 (51): 27-65, 2010

8 이종혁,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조항의 연원과 의의 － 제헌국회의 논의와 비교헌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5 (55): 521-571, 2014

9 정태호,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헌재 2011.9.29. 2007헌마1083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의 관련 법리분석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13 : 2013

10 전상현, "외국인의 기본권—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43 : 579-611, 2014

11 강남일,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262-,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