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자치법규집 . 제1권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지방의회
•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 3
•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 4
•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 10
•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 12
•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 = 17
•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 = 24
•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공인조례 = 29
•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 33
•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 39
•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 41
•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 43
•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 46
•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원심사규칙 = 64
•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원심사처리내규 = 70
•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신분증규정 = 74
•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 80
•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록작성실무에관한내규 = 82
•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간행물보존에관한내규 = 100
•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 104
•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 = 108
•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 112
•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 114
•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경위근무규정 = 116
•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 = 123
•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방청규정 = 124
•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휘장규정 = 126
•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표창규정 = 132
•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정 = 142
•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 = 149
•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 = 154
• 제2편 감사
•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 = 163
• 서울특별시관악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 166
•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 = 169
•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감사규칙 = 170
•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 209
•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 행동강령 = 230
• 제3편 행정관리
• 제1장 행정관리
• 제1절 총무
• 서울특별시관악구청위치에관한조례 = 237
•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238
•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 240
•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 250
•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의날조례 = 253
• 서울특별시관악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 254
•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인계인수규칙 = 257
• 서울특별시관악구종합상황실운영규정 = 305
• 서울특별시관악구구기및배지등에관한규정 = 307
•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 311
•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 316
• 서울특별시관악구관용차량관리규칙 = 329
• 제2절 인사
•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 = 351
•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 366
•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 387
•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 = 391
•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 401
•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 418
•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 423
•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 432
•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 436
• 서울특별시관악구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 = 445
• 서울특별시관악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 460
• 서울특별시관악구인사위원회운영규칙 = 461
•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 = 466
•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 552
•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 562
• 서울특별시관악구직무대리규칙 = 567
• 서울특별시관악구청원경찰징계규칙 = 570
• 제3절 복무·상훈
•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 581
• 서울특별시관악구표창조례 = 593
•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 = 602
•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 616
•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국외여행규정 = 629
•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공로연수지침 = 638
• 제4절 급여
•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 645
•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 647
•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규칙 = 649
• 제5절 민방위
• 서울특별시관악구민방위교육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655
• 제6절 주민자치
• 서울특별시관악구지명위원회조례 = 663
• 제2장 기획관리
• 제1절 기획
•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위임조례 = 673
•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위임규칙 = 678
•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 683
•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시행규칙 = 689
•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제안규칙 = 697
•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전결처리규칙 = 702
• 서울특별시관악구종합자료실운영규정 = 863
• 서울특별시관악구주요시책심의회설치및운영규정 = 870
• 서울특별시관악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 876
• 서울특별시관악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시행규칙 = 878
• 서울특별시관악구업무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 886
• 제2절 예산
•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 889
• 서울특별시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 = 892
•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 897
•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시행규칙 = 899
• 서울특별시관악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913
• 서울특별시관악구예산집행심의회규정 = 916
• 서울특별시관악구투자사업심사에관한규칙 = 920
• 서울특별시관악구예산성과금운영규칙 = 926
•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 934
• 제3절 법무
•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 = 939
• 서울특별시관악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 941
•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 945
• 서울특별시관악구법제사무처리규칙 = 949
• 서울특별시관악구소송사무처리규칙 = 989
• 서울특별시관악구법률고문운영규칙 = 1024
• 제4절 전산통계
•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 1029
•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 = 1040
• 서울특별시관악구통계사무운영규정 = 1050
• 제3장 문화공보
• 서울특별시관악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 1057
•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 1062
•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 1065
• 서울특별시관악구구보발행규칙 = 1074
• 서울특별시관악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 = 1077
•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 1087
•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1092-1
• 제4장 민원봉사
• 서울특별시관악구공인조례 = 1095
• 서울특별시관악구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규칙 = 1107
• 서울특별시관악구기관기호및수신처기호규정 = 1113
• 제5장 사회진흥
•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 1119
•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 1124
•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 1138
•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 1141
•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 1148
•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 1159
•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시행규칙 = 1178
•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 1184
• 서울특별시관악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 1186-1
• 서울특별시관악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 1186-2
• 제4편 재무
• 제1장 재무
• 제1절 회계
•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 = 1193
•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 1206
• 서울특별시관악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 1243
• 서울특별시관악구재무회계규칙 = 1246
• 서울특별시관악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 1419
• 제2절 재산관리
•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 1425
•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 1456
• 제3절 세외수입
•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 = 1535
•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 = 1546
•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 = 1549
•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소인규정 = 1567
• 제2장 세무
•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 = 1571
• 서울특별시관악구세부과징수규칙 = 1585
• 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 1721
•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 = 1728
•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 1737
• 서울특별시관악구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칙 = 1748
• 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금과징부서와공무원의실적관리 및 평가에관한규정 = 1751
• 제3장 지적
• 서울특별시관악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 1755
• 서울특별시관악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규칙 = 1758
• 서울특별시관악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기준에관한규칙 = 1766
• 제5편 생활복지
• 제1장 사회복지
• 서울특별시관악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 1781
• 서울특별시관악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1786
•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 1789
•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 1791
•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 1796
• 서울특별시관악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 1800
•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 1802-1
•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시행규칙 = 1803
•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 = 1808-1
• 제2장 지역경제
• 서울특별시관악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 1811
• 서울특별시관악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시행규칙 = 1816
•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 1818
•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1824
• 서울특별시관악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 = 1832
• 서울특별시관악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운영규정 = 1837
• 서울특별시관악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1868
• 서울특별시관악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규칙 = 1871
• 제3장 청소환경
•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 = 1875
•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 1878
•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미화원고용및근무규칙 = 1895
•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 1915
•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 1932
•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관리규정 = 1934
•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 1941
•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 1951
• 서울특별시관악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 1963
•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 = 1968
•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 2001
•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 2008
•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기본조례 = 2026
• 제6편 도시관리
• 제1장 주택
•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제4-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 2039
• 서울특별시관악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규칙 = 2049
• 제2장 도시관리
•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 2057
• 서울특별시관악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 2061
• 서울특별시관악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 = 2063
•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2067
•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 = 2097
• 제3장 건축
• 서울특별시관악구기술자문위원회운영규정 = 2103
• 제4장 공원녹지
•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 2111
•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시행규칙 = 2118
• 서울특별시관악구산림및개발제한구역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 = 2133
• 서울특별시관악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규칙 = 2141
•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 2153
•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2156-1
• 제7편 건설교통
• 제1장 건설관리
•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 2161
•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 2174
• 제2장 토목
•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 = 2193
•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2196
• 서울특별시관악구명예감독관제운영규정 = 2199
• 서울특별시관악구보도포장관리규칙 = 2203
•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 2211
•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 = 2223
• 서울특별시관악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 2253
• 서울특별시관악구보안등관리규칙 = 2255
• 제3장 하수
•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 2263
•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 2266
•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 2273
• 서울특별시관악구수방단운영조례 = 2276
•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 2279
•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시행규칙 = 2282
•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 2294
•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 2298
•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방재종합대책운영규정 = 2308
• 서울특별시관악구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 = 2325
• 제4장 교통행정·지도
• 서울특별시관악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 2331
•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 2334
•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2337
•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 2359
• 제8편 보건소
• 제1장 보건행정
•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 2379
•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 2381
•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2386
• 제2장 지역보건
• 서울특별시관악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 2397
•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 = 2399
•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간호사복제규칙 = 2406
• 서울특별시관악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규칙 = 2408
• 서울특별시관악구전염병예방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 2422
• 제3장 의약
• 서울특별시관악구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및과징금부과징수규칙 = 2435
• 제4장 복지사업
•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 2451
•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 2453
•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 2457
•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 = 2460-1
• 제9편 동행정
• 제1장 동행정
•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 2465
• 서울특별시관악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 2470
•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 2471
•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 = 2473
• 서울특별시관악구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 2477
• 서울특별시관악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 = 2482
• 제2장 주민관리
•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상조례 = 2485
•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상제정에관한조례시행규칙 = 2488
• 서울특별시관악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 2496
• 서울특별시관악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 2499
• 서울특별시관악구반상회운영규정 = 2505
• 서울특별시관악구통장수당지급규정 = 2510
•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장모범구민표창규정 = 2511
• 제10편 기타
• 부록
• 폐지된 자치법규 목록 = 2525
• 색인목록 = 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