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선진국간 경제공동체의 대표적인 예로서, EU의 역내무역구조는 산업내무역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EU의 확대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비교적 소득수준이 유사한 서유럽 국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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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EU는 선진국간 경제공동체의 대표적인 예로서, EU의 역내무역구조는 산업내무역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EU의 확대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비교적 소득수준이 유사한 서유럽 국가들을...
EU는 선진국간 경제공동체의 대표적인 예로서, EU의 역내무역구조는 산업내무역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EU의 확대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비교적 소득수준이 유사한 서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적 발전 수준이 상이한 10개 중 ? 동유럽국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중 ? 동유럽 국가들의 EU 가입은 EU의 역내무역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특히 EU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의 신규가입국들이 대거 역내시장에 편입됨에 따라, 역내/역외무역 비중의 변화뿐만 아니라 산업간/산업내무역으로 구분되는 무역의 성격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 EU의 확대에 따른 역내무역구조의 변화를 산업내무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회원국 수의 증가로 인해 서로 상이한 경제수준, 경제구조의 국가 들이 역내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EU의 확대에 따라 산업내무역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국가별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1988~2006년의 기간 동안 2,200여 개 하부산업(SITC 5단위)에서 이루어진 산업내무역 수준을 Grubel and Lloyd (GL) 인덱스를 통해 수치화하였으며, 산업내무역 구조의 변화방향을 알 수 있는 Brulhart A 인덱스를 계산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대부분의 서유럽국가에서 산업내무역 수준은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 ? 동유럽국가들의 경우 산업내무역 수준이 서유럽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나, GL 인덱스를 통해 본 산업내무역 수준은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중 ? 동유럽국가들 간의 산업내무역은 아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 나며, 따라서 이들 국가의 산업내무역 증가는 역내 선진국과의 교역에서 이루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서유럽국가들의 A 인덱스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데 비해, 중 ? 동유럽국가들은 낮은 수준의 A 인덱스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서유럽국가들은 산업내무역이 강화되어온 반면, 중 ? 동유럽국가들은 주로 산업특화를 통한 변화를 겪어 왔음을 나타낸다. 한편 역내산업내무역 수준의 결정요인을 찾기 위하여 실시한 회귀분석에서 산업 내무역 수준은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유치한 FDI의 스톡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내무역과 FDI 간에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중 ? 동유럽국가들이 보다 많은 역내 FDI를 유치할 경우, 산업내무역의 비중이 높아질 것임을 시사해 준다.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f DDA Trade Liberalization: Assessment of Alternative Scenarios
EU 로비 제도(European lobbying)의 현황과 사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