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를 활용한 토지이용계획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 도시 및 택지개발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토지이용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토목공사 위주의 전통적인 방식을 비판하고 건축학과 환경심리학을 바탕으로 친환경 도시설계와 생태계획을 추구하는 환경토지이용계획에 근간을 두고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 논의되는 스마트성장, 뉴어바니즘,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의 개념들은 기후변화 문제, 지속 가능한 발전, 생태계 보전 등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더불어 녹색도시 실현의 주요한 실천방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평가제도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도시라는 이상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매우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환경평가는 특정 사업계획이 환경에 끼칠 수 있는 항목을 다각적으로 조사하여 사업승인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발 사업이 가져올 수 있는 환경 영향을 사전에 예측가능하게 하여 이를 저감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침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의 출현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인 환경평가제도에 주목하며, 도시개발과 택지개발 사업에서 이를 활용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에 근거한 체계적인 계획 및 설계를 유도하고자 한다.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에서는 지형지질, 동식물, 대기질, 소음, 전파장애, 수질, 수리수문, 토지이용, 경관, 일조장해 등 다양한 환경평가의 항목을 고려하며, 이를 통해 개발계획의 입지타당성을 평가하고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환경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환경평가제도의 역할과 효용을 중심으로 공간계획과 환경계획 간의 통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제도발전 과정에서 환경친화적 개발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환경평가 제도가 가지는 성과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현재의 토지개발기준 및 지침은 개발 사업으로 야기될 수 있는 환경훼손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형태로 개발계획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개발 기준과 지침들은 대규모 사업에만 한정되어 이에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개발 사업의 환경훼손 우려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으며, 제시된 입지검토 기준이 미비하고 계획내용에서도 환경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경평가제도가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진화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수행한 과거 10여 년간의 검토의견 분석을 통해서도 파악되었다. 환경평가제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검토기준과 저감방안이 도입되었으며, 이 중 특히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 부분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은 환경평가가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에 있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각각의 환경평가 항목에서 요구되는 검토기준 및 저감기법들은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실질적 요소들로써, 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은 환경기준에 따라 입지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준이 되며 개발계획의 규모 축소 및 계획을 수정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저감방안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평가를 활용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실제적 계획내용들을 지형지질, 동식물, 수리수문, 토지이용, 대기질, 소음진동, 전파장애, 토양, 일조장해, 위락경관 등 환경평가 항목별로 제시하고,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환경영향 저감방안들을 소개하였다. 항목별 고려사항들은 환경평가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논의되지 못하는 토지이용방식에 대해서는 선진 외국사례를 포함하여 보다 진보된 방안 모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평가 항목들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된 실제 사례들을 입지적 타당성 검토단계와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단계로 구분하여, 앞서 제기된 항목별 고려사항이 실제 계획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언들을 제시하였다. 체크리스트는 환경평가 각 항목에서 제시된 토지이용 저감방안을 중심으로 토지이용계획 구상단계와 토지이용 설계단계로 구분하여, 환경평가서 작성이나 환경친화적 개발계획수립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한편 기존의 공간계획과 환경계획 간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환경평가제도의 역할을 강조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환경평가 협의R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가. 연구범위
• 나. 연구방법
• 3. 관련 선행연구
• 가.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 나. 환경평가와 토지이용계획
• 제2장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관련 문헌고찰
• 1. 토지이용계획의 이론적 접근
• 가. 토지이용계획의 개념
• 나. 타 계획과의 관계 및 역할
• 다. 현대 토지이용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 2. 토지이용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접근
• 가. 환경평가와 토지이용계획의 이론적 접근
• 나. 계획수단으로써 환경평가의 적용
• 제3장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제도의 발전
• 1. 개발사업 관련 환경친화적 개발기준 및 지침
• 2. 환경평가제도의 성과
• 가. 우리나라 환경평가제도의 특성
• 나. 환경평가의 성과
• 3. 검토의견분석을 통한 환경평가의 개발계획에의 성과 및 한계
• 가. 분석의 개요
• 나. 분야별 특성
• 다. 항목별 특성
• 라. 검토의견 분석의 종합
• 4.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제도발전의 종합
• 제4장 환경평가항목을 활용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실제
• 1. 환경평가항목별 개요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가. 지형지질
• 나. 동식물
• 다. 수리？수문
• 라. 토지이용
• 라. 대기질
• 마. 소음
• 바. 전파장애
• 사. 수질 아. 토양
• 아. 일조장애
• 자. 경관
• 2. 환경평가항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사례
• 가. 입지 타당성 검토단계와 관련한 사례
• 나.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단계와 관련한 사례
• 제5장 정책적 제언
• 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체크리스트
• 2.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을 위한 제언
• 제6장 결 론
• 참고 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