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의 WTO 무역분쟁 연구: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특성 및 과제를 중심으로 = WTO Dispute Settlements of Southeast Asia: The Trend and Challeng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동남아시아의 WTO 분쟁 추이와 그 특징 및 시사점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0년대 들어서 동남아시아의 후발주자인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이 WTO에 가입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세계경제체제에 통합됨에 따라 동남아시아는 WTO의 다자간무역질서 속에 밀접하게 연결되게 되었다. 이는 동남아시아 개별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통합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동남아시아의 WTO 분쟁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세계와 대동소이한데 이는 동남아시아의 WTO 분쟁도 세계의 전반적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남아시아는 1995년 WTO 출범 초기 WTO 분쟁해결절차의 활용에 비교적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2000년대 이후 소강상태를 보였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다시 적극적으로 WTO에 제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소의 경우에도 2010년대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적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대두되는 상황에서 개별국가들은 자국의 무역의 이익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대응한 개별국가 및 역내경제전체 차원의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동남아시아의 역내무역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적 상호밀접도 및 상관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WTO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별국가의 분쟁사례에 대한 이해는 해당국가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 수평적 가치사슬로 묶여져 있는 역내국가들에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개별국가들이 처할 수 있는 유사한 WTO 분쟁 상황에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합한 무역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호무역의 색채가 강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2010년대 이후 WTO제소 및 피소 대상 주요 국가가 되었다. 적절한 개혁과 개방을 통해 WTO 협정을 위배하지 않고 피소를 피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WTO trade disputes of Southeast Asia, and looks for the features and policy implications. The trend of the disputes of Southeast Asia shows similarities with that of the world. After 2012, owing to the prolonged global recession and trade protectionism, WTO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are likely to grow expecially in Indonesia and Vietnam. Considering the increasing Southeast Asia`s regional trade and increased economic interactions, the individual dispute cases need to be understood and utilized not only for the country but also for the region. Individual countries can minimize the cost of dealing with the disputes and can establish the appropriate trade policy. Furthermore, through the reform and opening up, Southeast Asia would be able to avoid unnecessary disputes reducing the costs caused. Also, this paper examines the Vietnam`s case study to see the lessons and implications to deal with the disputes. Vietnam raised two subsequent complaint against U.S.`s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frozen shrimp. For both occasions Vietnam achieved favorable results. This case gives lessons that Southeast Asian countries, overcoming the disadvantages of developing or regime-change country, need to take advantage of WTO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so called `rule of law` to maximize the gains from trade. For this, Southeast Asian countries need to share the information and know-how of WTO dispute and strengthen the network and cooperation between the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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