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 등에게 근로 기타 회사에 대한 기여 의욕을 고취시키고 회사에게는 우수 인력의 확보를 통하여 기술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회사의 성장과 함께 주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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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근 (영남대학교)
2024
Korean
주식매수선택권 ; 스톡옵션 ; 벤처기업 ; 행사이익 ; 행사차액 ; 주식평가방법 ; stock option ; venture company ; exercise profit ; exercise loss ; stock valuation method
KCI등재
학술저널
159-18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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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 등에게 근로 기타 회사에 대한 기여 의욕을 고취시키고 회사에게는 우수 인력의 확보를 통하여 기술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회사의 성장과 함께 주가차...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 등에게 근로 기타 회사에 대한 기여 의욕을 고취시키고 회사에게는 우수 인력의 확보를 통하여 기술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회사의 성장과 함께 주가차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일종의 특별성과보상제도이다.
법인세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행사차액에 대한 손금산입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제한은 벤처기업이 임직원 등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것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육성법에서 허용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범위까지 손금산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의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벤처기업의 행사차액에 대해서도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제도의 내용이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한다는 것이지 행사이익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벤처기업의 행사차액에 대한 손금산입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두고 있다. 벤처기업의 역량 강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를 임직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이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개 연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납부특례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그 대상자를 임직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육성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또는 행사와 관련한 주식의 시가는 ‘공정한 가액‘이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을 원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더라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겨야 할 것이다. 또한 벤처기업육성법상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상법과의 적용상 우선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둘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tock option is a type of special performance compensation that encourages executives and employees to work and contribute to the company, and allows the company to share in stock price gains as the company grows by promo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
Stock option is a type of special performance compensation that encourages executives and employees to work and contribute to the company, and allows the company to share in stock price gains as the company grows by promo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productivity betterment by securing excellent human resources.
The Corporate Tax Act restrictively allows corporations that grant stock options to include the exercise losses in deductible expenses. Such restrictions can greatly discourage venture companies from granting stock options to executives and employees. For venture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recognition of deductible expenses to the scope of granting stock options permitted by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In addition,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does not permit the deduction of the exercise losses for venture companies in cases where income tax is not levied on exercise profits generated by exercising qualified stock option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inclusion of the exercise losses for the venture company in deductible expenses.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provides for special tax exemptions for exercise profits earned by executives and employees of venture companies by exercising stock options granted to them.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ubject to include not only executives and employees but also those who have the expertise required by venture companies. In addition,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provides for a special payment provision that allows executives and employees of venture companies to pay income tax on exercise profits in installments over five years. Likewis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ubject to include not only executives and employees but also those who possess the expertise required by venture companies.
Lastly, the market price of stocks related to the granting or exercise of stock options must be based on 'fair value' evaluated according to the evaluation principles of the Commercial Act. Therefore, even if there is a provision allowing the use of the stock valuation method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t should contain the meaning that it can be applied as an exception.
상법의 해체와 회사법의 단행법화 등 분리입법에 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