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식 비교 = 韓日兩國の地方分權に対する意識比較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1.1 연구 목적
• 1.2 연구 방법
• 2. 지방분권에 대한 의식 비교
• 2.1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 2.2 중앙정부의 관여완화
• 2.3 지방의회의 독립성
• 2.4 지방재정의 자립도
• 2.5 지방정책의 네트워크
• 3. 결론
• 참고문헌
• 일문초록

참고문헌 (Reference)

1 안병곤, "한일 양국의 지방자치의 변천요인에 대한 의식 연구" 한국일본근대학회 58 (58): 249-272, 2013

2 홍정선, "지방자치법론" 박영사 1991

3 천병태, "지방자치법" 삼영사 1996

4 김병준, "중앙정부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의의와 주요 내용" 지방자치행정연구소 (133) : 1999

5 홍준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관여의 실태와 시사점" 한국지방정부학회 11 (11): 53-71, 2007

6 小瀨光義, "地方分權と地方財政" 地方財政協會 69 :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