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분야에 있어서 연구윤리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Policies of the Research Ethics in the Science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국문 초록 (Abstract)

모든 학문영역의 연구과정에서 연구자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윤리적인 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의 이행은 법률적으로 강제할 성격은 아니지만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 연구인에게는 직업의식 이상으로 지켜 나갈 소중한 규범이다.
연구목적이 설사 높은 이상을 추구하거나 국가와 인류에 봉사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연구과정에서 절차와 방법이 객관적 타당성을 상실했다면 사회에 막대한 피해만 준다는 사실이 이제 충분히 증명되었다. 학문연구에서 윤리의식의 필요성을 자각시킨 계기가 되었던 사건들은 그 내용과 발생시점만 조금씩 다를 뿐 우리나라나 미국, 유럽, 일본 등도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된 학문연구윤리에 대한 준수의무를 보편성을 갖는 일반화된 규범의 형태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정부차원에서 시작되어 학문별 영역을 초월하여 모든 학회나 연구소, 대학교 단위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형사사법 분야의 학문적 특징과 연관하여 특별히 준수할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 행위유형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형사사법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인 한국공안행정학회에서도 연구윤리규정을 이미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토론의 장이 충분히 마련될 기회는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모든 학문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연구윤리규정과 각종 지침 등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형사사법 분야에서 유독 준수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특수한 유형의 연구윤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학문으로서의 형사사법 분야의 학문적 특징을 파악하고, 여러 학회 중 표본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를 모델로 삼아, 기존의 연구윤리규정에 혹시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완할 여지가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형사사법의 연구과정과 연구방법론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윤리적 문제점을 실천가능성이 입각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대안이나 규범보다도 연구자 각자에게 요구되는 지적인 성실성에 대한 요구를 우선적으로 강조하였다.
한편 형사사법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 자료인 국가의 행정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와 그 이용에 따른 윤리적 차원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들과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가가 보유한 비공개 행정정보를 형사사법의 연구에서 윤리에 반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끝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연구윤리라는 이름의 뒤에서 역으로 학문연구와 발전을 저해시킬 내재적인 다른 요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심히 검토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l kinds of the researcher has an obligation to keep the normative rule of the research ethics. the character of this obligation is not a coerced by the regal norm but compelled a researcher to keep it which has the precious valuable ideology just like a professional mind. Whereupon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have been trying to enact the research ethic code in the variety fields of the science.
However important one may research for the interest of the all mankind, it is not right if he lose the research ethics through the his research process. However great a scholar, he caused the great damages to the society, if he made a special study with research misconducts.
Therefore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KAPC) formulated the research ethics code and ethics committee, but it is not enough for regulating the all the misconducts and problems of research. Membership in KAPC commits individual members to adhere to the KAPC's Code of Ethics in determining ethical behavior in the context of their everyday professional activities.
But we need more political and detail discussions about the ethic problems, especially in the field of the criminal justice sciences. because anytime the research of the criminal justice have a high level possibility of the infringement of the human rights. and the member of the KAPC should be aware of the situations and pressures that might lead to the misuse of their influence and authority.
One of the aim of the KAPC's ethic code is to ensure the integrity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o respect the rights, dignity of the justice personnel and crime victims. Members of the KAPC have to pay the attention in their work, be careful to protect the other member's unvisual intellectual rights, so they must to prohibit the act of the fabrication, falsification and plagiarism thoroughly.
When a member of the KAPC find out the other associate's fault and violate the code of the research ethics, he should consult his colleague about the ethic issue first and give him the advice, lately he must to inform the ethics committee. But the more important things are the intellectual integrity and ethic of the responsibility for the each researcher than the any other act, rule and code of the ethics.
One of the most important materials and data for the researching the criminal justice sciences are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police intelligence which are made by the government. In those kinds of materials are include the personnel privacy rights and detail information which are dangerous if it opened to the public. Without infringement of privacy rights, a criminal justice sciences researcher should to try keeping the research ethics and at the same times to act his study well with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police intellige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형사사법 연구윤리의 기본과 실천의 문제
• Ⅲ. 형사사법의 연구에 있어서 행정정보 이용의 윤리적 문제
• Ⅳ. 결론 및 연구윤리의 내재적 한계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재륜, "현대사회와 윤리교육" 대왕사 1993

2 이상원/이승철, "한국경찰학 연구의 경향분석-한국공안행정학회보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16 (16): 197-228, 2007

3 황규진, "치안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9 (9): 79-105, 2009

4 홍승희, "지식재산권관련 형벌법규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5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2007

6 박상철, "연구윤리 확립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8

7 성태제, "연구방법론" 학지사 2006

8 淺野榮一, "어떻게 사회과학을 할 것인가" 한마당 글집 1982

9 박옥희, "사회복지조사론" 학지사 2006

10 최양부, "사회과학을 위한 방법론적 결단. in: 사회과학방법론비판" 청람출판사 1983

11 이황우, "경찰학의 학문적 발전방향" 한국공안행정학회 (12) : 263-289, 2001

12 金載光, "行政情報의 流通에 따른 法的 課題" 한국법제연구원 (24) : 219-243, 2003

13 김상호, "‘경찰학’ 학술논문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 16 (16): 71-101, 2007

14 Alex Inkels, "What is Sociology?" prentice-Hall 1964

15 Hans Albert, "Wertfreiheit als methodisches Prinzip. in: 현대사회과학의 방법론" 한길사 165-197, 1980

16 Theoder W. Adorno, "Soziologie und empirische Forschung. in: 현대사회과학의 방법론" 한길사 73-91, 1972

17 Stephen Gillers, "Regulation of Lawyers : Statues and Standards 1993. Bdston : Edition. in: 미국 변호사 윤리 강령" 청양문화사 1992

18 Max Weber, "Economy and Society. Edited by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ch" Bedminister Press 1968

19 강진령, "APA 논문작성법(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서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