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소송사건과 조세회피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기업의 소송사건이 조세회피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한다. 그리고 기업에 소송사건이 제기된 시점 이후 조세회피 수준의 변화에 대해서 분석한다. 기업에게 제소된 소송사건은 기업에 위험요소로 작용하여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제약을 즐 수 있다 (Cao and Narayanamoorthy, 2011). 소송사건으로 인한 위험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회피 행위가 탈세로 판명될 수 있는 추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에 소송사건이 제소되면 조세회피 수준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소송사건이 제기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송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감소하여 다시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결과, 기업에게 소송사건이 제소되면 조세회피 수준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송이 제소되는 시점 이전에는 전반적으로 소송사건과 조세회피 행위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송이 제소된 시점 이후에는 조세회피 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이 소송사건의 피고가 되면 위험요소가 증가하게 되어, 조세회피 행위 같은 추가적인 위험부담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하였다. 이는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전략수립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관련 선행연구 및 가설도출
• Ⅲ. 연구설계
• Ⅳ. 연구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