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의 내규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해당사항 없음.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國民主權의 實現 및 代議民主主義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政黨이다. 왜냐하면 民主主義國家에서 政黨은 국민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의사형성과 공동체의 정치적 구성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政黨이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요한 公的 機能을 수행하기 때문에 現行 憲法은 一般結社(憲法 제21조)에 비하여 政黨(憲法 제8조)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민주법치국가로서 자리잡기 위한 가장 큰 과제로 제기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확보이다. 결국 정당의 당내 민주화란 국회가 소모적인 정치투쟁의 장소로 전락하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어 전달되는 정치현실을 타파하고 새 시대에 걸맞은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물론 우리나라 정당이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조직과 의사결정과정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의사를 국가의사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당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과 사회적 환경 등을 들 수 있으나 제도적인 결함 또한 이에 못지 않게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0년대를 시작하는 새해 벽두부터 정계에서 떠들썩하게 논의되고 있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예상자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공천반대인사명단’공개운동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민주적인 조직과 의사결정조직을 가져야만 한다. 이는 국민의 공감대형성을 위한 의사전달통로로서의 정당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국민의 정치개혁의사에 부응하는 민주적인 정당제도를 모색하기 위하여 우선 당내 민주주의와 정당내규와의 함수관계를 살펴본 뒤, 우리나라 각 정당의 내규를 살펴보고 정당의 당내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대안으로써 제시해 보고자한다.

국문 초록 (Abstract)

- 해당사항 없음.

국문 초록 (Abstract)

I. 문제제기
II. 정당의 내규와 정당 내부에서의 민주주의
1. 의의
2. 정당의 당규와 당내 민주주의
3. 정당 내부 조직원리로서의 민주주의
4. 政黨組織의 민주화에 관한 법적 규제의 한계
III. 우리 나라 정당들의 당헌 및 당규에 관한 고찰
1. 한나라당
2. 새천년 민주당
3. 자유민주연합
IV. 정당내규에 대한 통제
1.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통제
2. 비례대표제 후보자추천에 대한 제한
3.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의한 통제
V. 政黨 黨規의 개선방안
1. 경선제도
2. 집권과 분권과의 조화
3. 당원 참여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4. 임기제도의 도입과 정기적인 선출제도
Ⅵ. 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