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의 과정과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 토지공개념제도를 사례로 , 1990 - 1993 = Process and Impact Analyses on Policy Implementation : The Case of Land and Public Welfare Program , 1990 - 1993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1989년말 도입된 후 4년이 지난 토지공개념제도의 집행과정과 효과를 평가하였다. 토지공개념제도는 새로운 정책이었기에, 정책집행 초기에 정부는 이 제도의 집행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했다. 먼저 집행기구를 신설하여 행정능력을 확대시켰다. 동시에 국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이익집단의 로비에 의해 정부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를 줄이는 대신에. 일반국민의 지지를 높였다. 정책집행 초기에 이익집단의 반발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커졌다. 정부는 대상집단의 반발을 완화하고, 집행과정에서 들어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정책들을 계속해서 수정했다. 준실험, 특히 정책 도입 전후의 비교를 통해서 본 영향분석은, 토지공개념제도가 당초의 정책목적을 상당히 달성하고 있다고 말하게 한다. 정책 도입 이후 지가가 하락하는 등 토지시장이 안정을 나타냈고, 토지에 대한 소유편중도는 상당히 완화되었으며, 토지에서 발생된 개발이익의 환수수준 역시 개선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발견 사항들을 바탕으로 결론은 토지공개념제도의 집행과 관련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