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대 이란·북한 정책 변화 연구 - 미국 핵 합의 탈퇴의 법적 근거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한계 - = A Study on Trump Administration’s Policy on Iran and North Korea - the legal basis for the U.S. exit from the JCPOA and the limitations of the Glob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Bush administration called Iran and North Korea as “Rogue States” and “Axis of Evil”, the Unites States sought to solve the nuclear problem by imposing extensive sanctions as well as by calling them to the negotiation table. The U.S. diplomatic policy on Iran and North Korea has changed from administration to administration to choose the best possible way to achieve the policy goal by taking account various factors, such as the administation’s political beliefs, diplomatic policies, and the stat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rump administration’s diplomatic policy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administration. Obama administration approached Iran to make a peaceful negotiation deal while practicing strategic patience with North Korea. However, Trump administration is doing exactly the opposite, breaking the ties with Iran by withdrawing from the JCPOA while holding summit meetings with North Korea.
Both Trump and Obama administrations hope to achieve the same goal, which is to contain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to the current state. Iran and North Korea are both working on their own nuclear program despite the concer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has always been the diplomatic agenda for the United States to solve the nuclear problem with these ‘rogue states,’ but how they choose to achieve this goal has differed from administration to administr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diplomatic policy decision that Obama administration and Trump administration implemented on Iran and North Korea, and compare them to see what difference in the strategic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has led them to such opposite conclusions while pursuing the same goal – nuclear non-prolife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부시 행정부가 이란과 북한을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악의 축’이자 ‘불량국가’로 규정한 이후 미국은 현재까지 이 국가들을 상대로 포괄적 경제제재 등의 강압적 외교정책을 펼치는 한편, 대화와 협상을 통한 유화적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부시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 그리고 현재의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며 이어져 온 이란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은 각 행정부의 정치신념과 외교정책, 그리고 당시의 국제 상황 등에 맞추어 미국의 국익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선택을 하고 있다.
불량국가들에 대하여 예방적 차원의 선제공격에 대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강압적 외교정책을 펼쳤던 부시 행정부, 적극적 관여외교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던 대표적인 국가인 이란과 대화를 통해서 핵 합의 체결을 이끌어내었던 오바마 행정부의 뒤를 이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핵 합의는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전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한 정책이라 비난하며 오히려 관여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란과 북한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 속 약소국의 입장에서 자위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핵 보유의 당위성을 주장해왔으며, 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핵 능력을 길러왔다는 점에서 두 국가의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란과 북한에 대하여 강압정책과 유화정책을 교차하여 적용하며 각 국가에 대한 상반된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정책을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비교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전략을 ‘전략적 이익의 변화’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어떤 이유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과는 유화적 외교정책을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북한에게는 전략적 인내를 고수하며 문제 해결을 미뤄왔는지, 또 트럼프 행정부는 왜 이란과의 핵 합의는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도 북한과는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미국의 전략적 이익의 변화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종선, "핵비확산체제의 지속가능성: 구조적 한계와 극복방안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7 (7): 95-122, 2011

2 박현도, "트럼프 행정부하 미국과 이란 관계 전망" 외교부 2018

3 김경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및 관여 정책 -특징․한계․우선순위-"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1 : 115-146, 2017

4 이병구,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분석과 전망: 2017 국가안보전략서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139) : 2018

5 이상현,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 국제정세 및 한반도에 대한 함의" 세종연구소 24 (24): 31-66, 2018

6 "중앙일보"

7 이동찬, "이란 핵협상의 현재와 미래" 2019

8 황지환, "이란 핵협상 타결과 북한 핵문제: 오바마의 적대국 관여외교와 한반도 통일문제" 극동문제연구소 32 (32): 51-73, 2016

9 장병옥, "이란 핵위기와 오바마 정부의 대응전략" 국제지역연구센터 13 (13): 391-412, 2009

10 노승재, "이란 핵문제의 최근 동향과 전망" 2005

11 정은숙,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JCPOA(공동포괄행동계획) 배경, 도전, 정책시사점" 2018

12 김영호, "오바마 행정부의 핵군축 정책과 한국 안보"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3 (53): 47-69, 2010

13 이정철, "오바마 독트린과 미국의 대북 정책 프레임: 지정학, 핵전략, 불량국가" 한국정치연구소 25 (25): 221-245, 2016

14 "연합뉴스"

15 김일수,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과 한반도 평화"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 (20): 55-79, 2017

16 김민욱, "미국의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의 법적 근거와 북한에의 시사점" 법무부 (40) : 94-114, 2019

17 김민욱, "미국의 대쿠바･이란제재의 사례를 통해 본 대북제재의 전망" 법무부 (30) : 38-69, 2017

18 김민욱, "미국 경제제재 관련 법제 연구: 이란과 북한 제재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2016

19 "뉴시스"

20 유달승, "기획좌담: 북한 vs 이란핵" 2006

21 장동희,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맹점 및 개선방안 - 이란 및 북한의 경험을 중심으로" 대한국제법학회 63 (63): 91-116, 2018

22 "htttps://www.politico.com/"

23 "https://www.state.gov/"

24 "https://www.nytimes.com/"

25 "https://www.euronews.com/"

26 "https://www.defense.gov/"

27 "https://www.bbc.com/"

28 "http://www.whitehouse.gov/"

29 "http://www.cnbc.com/"

30 "http://www.cnbc.com/"

31 "http://www.armscontrol.org/"

32 "http://edition.cnn.com/"

33 Mulligan, Stephen P., "Withdrawal from the Iran Nuclear Deal: Legal Authorities and Implications"

34 Rennack, Dianne E., "Iran: U.S. Economic Sanctions and the Authority to Lift Restrictions"

35 Harrington, Ryan, "A Remedy for Congressional Exclusion from Contemporary International Agreement Making" 118 : 1211-1226, 2016

36 Obama, Barack, "A New Year, A New Begining: The President delivers a special message for Nowru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