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제1장 서론

- 국내 공공 부문의 공사비 산정 체계는 2004년 실적공사비제도가 도입되면서 기본 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
․2010년 하반기 기준으로 1,726개 공종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확보하였으며, 이는 실적단가 전환 대상 금액 대비 약 55% 수준임.
․당초 정부가 의도한 실적공사비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가 달성되고 있는지 지난 7년간의 제도 시행에 따른 중간 평가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음.

- 그동안 지적되어 온 표준품셈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표준품셈은 여전히 공사비 산정 및 생산성 기준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품셈의 실사 체계에 대한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단순히 품 과다 논란만을 부추기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본 연구는 실적공사비제도 시행 현황 분석, 표준품셈의 활용 및 정비 현황 조사, 해외 유사 제도 및 사례 조사 등을 중심으로 수행함.
․이를 바탕으로 발주기관의 공사비 산정 체계의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