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배추·무 조수입보험 도입의 생산자후생 변화 효과 = Welfare Effects of Revenue Insurance for Fall Napa Cabbage and Radish Producer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 가을배추와 가을무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이지만, 가을배추·무 생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조수입 혹은 소득 감소를 보전해줄 수 있는 보험상품은 아직 없다. 본 연구는 가을배추·무 조수입보험 도입이 생산자후생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수행된 것으로 일차적으로 가을배추·무 조수입보험이 수확량보험보다 더 큰 생산자후생을 발생시키는지를 구명하고, 이어서 조수입보험에 대한 보험요율 및 재정 소요액 산정과 정책적 효율성 분석을 통해 가을배추·무 조수입보험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가을배추·무 농업보험 도입에 대한 생산농가의 후생 변화 효과는 생산농가가 수확량보험과 조수입보험에 각각 가입한 경우와 어느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기대수입과 확실성등가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밝혀냈으며, Copula를 적용한 Monte-Carlo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농업보험 도입의 생산자후생 변화를 분석한 결과, 수확량보험과 조수입보험 모두 가을배추·무 생산농가의 확실성등가수익을 증가시키지만, 수확량보험보다는 조수입보험의 증가 폭이 더 컸다. 또한, 생산농가 후생 증가분을 정부 보조금 추정액과 비교했을 때 가을배추·무 조수입보험은 정책적으로 효율적인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가을배추·무 생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조수입보험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행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예산 수준으로는 가을배추·무 조수입보험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어 도입 시에는 예산의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생산자후생 변화 효과는 지역별 수확량과 가격의 변동성 및 상관관계, 기준가격 설정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가을배추·무 조수입보험을 도입할 때는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napa cabbage and radish harvested in fall are very meaningful crops on farmers' income and consumers' dietary life, but there are no insurance products yet that can compensate for the reduction of revenue or income in order to stabilize the management of fall napa cabbage and fall radish farmer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fall napa cabbage and fall radish revenue insurance in terms of producer welfare. First of all, this study finds out whether revenue insurance generate greater producer welfare than yield insurance for fall napa cabbage and radish producers. Subsequently, implications for preparing fall napa and fall radish revenue insurance policies were derived through the calculation of insurance premiums and government financial requirements for revenue insurance and policy efficiency analysis.
Producer welfare changes due to agricultural insurance were found by comparing the expected monetary value and certainty equivalent returns (CERs) of farmers with yield insurance and revenue insurance, respectively, to none, and Monte-Carlo simulations were carried out with Copula.
According to an analysis of changes in producer welfare due to agricultural insurance subscription, both yield insurance and revenue insurance increase the CERs of napa and radish farmers in autumn, but the increase in revenue insurance was greater than yield insurance. In addition, compared to government subsidies, revenue insurance showed efficient policy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suggest that revenue insurance needs to be made policy to stabilize the management of fall napa cabbage and fall radish farmers. However, it is analyzed that the current budget for the revenue insurance pilot project will be difficult to smoothly operate fall napa cabbage and fall radish revenue insurance, which requires expansion of the budget when introduced. In addition, regional characteristic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when preparing fall napa and fall radish revenue insurance, as the effects of producer welfare vary depending on the volatility and correlation of yields and prices, and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 pric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1
• 1. 서 론
•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나. 연구 방법 및 내용 5
• 다.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6
• 2. 가을배추·무 산업 현황
• 가. 배추·무 생산 현황 17
• 나. 배추·무 가격 현황 19
• 다. 가을배추·무 지역별 생산 및 출하 현황 22
• 3. 조수입보험 도입 효과 분석 방법
• 가. 이론적 배경 25
• 나. 분석 방법 29
• 나. 분석 자료 37
• 4. 분석 결과
• 가. 수확량보험 및 조수입보험 도입의 생산자후생 변화 분석 46
• 나. 가을배추·무 조수입보험 보험요율 및 보조금 산정 57
• 다. 가을배추·무 조수입보험 효율성 분석 70
• 5. 요약 및 결론
• 가. 연구 결과 요약 81
• 나. 연구 시사점 및 한계 84
• (참고문헌) 87
• (Abstract) 92
• (부록)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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