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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 ァ カ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ヘ ベ ペ メ レ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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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Β Γ Δ Ε Ζ Η Θ Ι Κ Λ Μ Ν Ξ Ο Π Ρ Σ Τ Υ Φ Χ Ψ Ω α β γ δ ε ζ η θ ι κ λ μ ν ξ ο π ρ σ τ υ φ χ ψ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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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ª 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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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사법참여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기초기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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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자료는 배심원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지이며, 질문지의 내용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배심단의 의사결정에 대한 첫 번째 종속측정은 배심단이 내린 최종 결정 내용이다. 배심단의 임무...

      본 자료는 배심원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지이며, 질문지의 내용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배심단의 의사결정에 대한 첫 번째 종속측정은 배심단이 내린 최종 결정 내용이다. 배심단의 임무는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므로 결정규칙에 따라 이 사법적 판단의 내용이 달라지는지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배심단 의사결정의 속도인 평의시간을 분 단위로 측정하였다. 평의시간은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기 위한 현실적 조건이며 의사결정 비용으로서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 중요한 운영 요소 중 하나이므로 본 연구에서 분석되었다. 세 번째로는 배심단이 집단의사결정을 내렸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배심단에서 배심원 다수의 의견이 의사결정규칙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유무죄가 결정되지 못한 경우를 평결불능으로 파악하였다. 네 번째로는 배심단에서의 결정 일치도를 결정규칙 조건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최종 의견을 내렸을 때 배심원들의 의견이 일치한 정도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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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자료는 배심원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지이며, 질문지의 내용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배심단의 의사결정에 대한 첫 번째 종속측정은 배심단이 내린 최종 결정 내용이다. 배심단의 임무...

      본 자료는 배심원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지이며, 질문지의 내용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배심단의 의사결정에 대한 첫 번째 종속측정은 배심단이 내린 최종 결정 내용이다. 배심단의 임무는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므로 결정규칙에 따라 이 사법적 판단의 내용이 달라지는지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배심단 의사결정의 속도인 평의시간을 분 단위로 측정하였다. 평의시간은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기 위한 현실적 조건이며 의사결정 비용으로서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 중요한 운영 요소 중 하나이므로 본 연구에서 분석되었다. 세 번째로는 배심단이 집단의사결정을 내렸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배심단에서 배심원 다수의 의견이 의사결정규칙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유무죄가 결정되지 못한 경우를 평결불능으로 파악하였다. 네 번째로는 배심단에서의 결정 일치도를 결정규칙 조건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최종 의견을 내렸을 때 배심원들의 의견이 일치한 정도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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