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예방에서의 형사정책상 개선방안 = Criminal Policy Improvement in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Crim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Various measures and systems are in place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government, criminal justice agencies, community agencies, and criminal justice agencies to prevent child abuse, but child abuse articles are still continuing. Still, various problems such as ambiguity in the concept of discipline and abuse, lack of a sense of reporting, and lack of budget do not protect the rights of abused children.
The analysis of deaths caused by child abuse shows that the age of abusers is the highest in their 20s, and that high school dropouts and high school graduation are the problems in poor childbirth, poor parenting knowledge, and poor parenting environment. Accordingly, if the improvement of the policy system due to the education of parents, the information system sharing method of parenting knowledge, and the support of the parenting environment is not urgently improved, the number of deaths due to child abuse in our society is expected to increase steadily.
In particular, child re-abuse was the most common in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13 and 15. Parents in their 20s were repeatedly abused. As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hildren dying of abuse, it is urgent to introduce a management system to improve policies to prevent this.
To this end, we propose to develop a sharing system for child abuse using smart technology, establish a specialized child protection agency under Article 45 of the Child Welfare Act, establish an ordinance for selecting "child abuse officials" by local governments, and revitalize the "e-child happiness support system" using big data analysis to prevent abuse.

국문 초록 (Abstract)

2017년 2021년까지 경찰에서 집계한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신고건수의 경우 2017년 12,619건에서 2020년 16,14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1년 9월까지의 신고건수는 19,582건으로 전년 대피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2021년 김천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것임(gc-21070) ** 김천대학교 경찰행정전공 교수(형사법 박사), 제1저자([e-mail]) *** 김천대학교 경찰행정전공 교수(경찰학 박사수료), 교신저자([e-mail])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2」, 2021, 155면

이는 ‘양천 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는 여론이 대두되어, 아동학대 신고 증가와 함께 현장 경찰의 민감도도 크게 높아져 응급조치 증가 등 적극적 대응 분위기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증명하듯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이 개정되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2」, 2021, 155면

2019년 9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의 높은 아동학대와 재학대 발생률, 특정환경에서 체벌이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아동학대가 과소 보고되는 실태 등에 우려를 표하며,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 사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니터링을 위한 포괄적 전략과 행동계획의 수립, 간접체벌과 훈육적 체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인식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신고 장려, 성진지적 관점을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적절한 수사체계 마련, 피해 아동의 회복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정책 개발 등을 권고하였다.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2017-2019 아동학대사건 판례집」, 2020.7, 3면

현재까지 아동학대에 의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으로 피해아동들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강화되면서 신고건수와 검거건수, 검거인원등이 증가하였지만 우리 사회에서 의도치 않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외부활동보다는 가정 내의 생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아동학대범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검거건수, 검거인원 및 조치현황, 아동학대 유형별 검거건수, 아동학대 행위자 현황을 살펴보고, 현 형사정책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처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정보원"

2 강동욱, "한국의 아동학대의 현황 및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 ·제도적 대응에 관한 고찰" 한국아동보호학회 4 (4): 2019

3 김봉수, "한국과 일본의 아동학대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안전학회 11 (11): 2016

4 문영희,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법학연구소 38 (38): 155-182, 2014

5 아동권리보장원, "코로나 19 대응활동 기록서"

6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2" 2021

7 더인디고, "작년 아동학대 3만 7천여건...1년새 21% 증가 왜?"

8 오정용, "일본의 아동학대방지 대응에 관한 최근 동향과 시사점" 비교법문화연구소 21 (21): 195-225, 2021

9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7차 공청회 결과보고"

10 강동욱 ; 문영희 ; 임예윤, "아동학대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의 실태와 그 강화방안" 한양법학회 33 (33): 59-89, 2022

11 강동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비판적 검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8 (38): 159-190, 2014

12 강은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환경조성 방안:공간 구성 및 스마트기술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2

13 헬스경향, "아동학대 느는데 전담공무원 배치는 부족"

14 "아동권리보장원"

15 강동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의 의미와 수사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20 (20): 93-127, 2017

16 보건복지부,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2020

17 보건복지부, "2017-2019 아동학대사건 판례집"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