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의 정책응용에 대한 경제학사·경제철학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예측시장과 관련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양한 영미권 문헌(Forsythe et al. 1982, 1984, 1992, 1999; Plott 2000; Plott and Sunder 1982, 1988; Oliven and Rietz 2004 등)이 상세히 재검토될 뿐만 아니라, 국내 학자에 의한 예측시장 연구결과(신혁승·한경동 1998; 한경동 외 1998, 2001; Hahn 1998)도 면밀히 분석될 것이다.

또한 국내 관련 학자들을 직접 인터뷰하여 실제 예측시장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필요한 암묵적 지식이 생태적 합리성과 구성적 합리성에 대하여 던져주는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듀크대학 도서관 문서보관소에 보관 중인 버논 스미스의 미출간 문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예측시장에 대한 지성사적 맥락이 십분 고려된 경제학사·경제철학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인터뷰의 방법과 미출간 문서에 대한 분석은 영미권 경제학사·경제철학 연구에서는 빈번히 사용되어 왔으나(Mirowski 2002; Sent 2002; Weintraub 2002, chap. 4; Leonard 2010) 국내 학자에 의한 경제학사·경제철학 연구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방법으로, 국내 경제학사·경제철학 연구에 있어 보다 ‘경험적’ 요소가 증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자유온정주의와 관련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는 경제철학적 접근의 일환으로 개념적 문제들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 함께 경제학사적 접근법에 의한 행동경제학 발전사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 자유온정주의에 대한 최근 저작들(Mitchell 2005; Desai 2011 등)을 자세히 검토할 것이며, 그 이후에는 자유온정주의와 협력·갈등 관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 최근 저작에서의 자유온정주의 비판과 후생기준에 대한 논의(Adler & Posner 2006 등)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최근 급격히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행복연구(happiness studies)’의 저작(Kahneman et al. 1999; Bruni & Porta 2005 등)을 검토할 것이며, 행복 개념에 대한 철학자들의 논의(Haybron 2008; Feldman 2010)도 살펴볼 것이다.

한편 자유온정주의를 만든 리처드 쎄일러(Richard Thaler)에 대한 인터뷰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인터뷰를 통해 자유온정주의가 발생할 수 있었던 지적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시도할 것이다. 또한 미국 록펠러 문서보관 센터에 보관되고 있는 러셀 세이지 재단 관련 미출간 문서(Russell Sage Foundation Records)를 검토하여 행동경제학 발전사에 있어 정책관련 문제들이 실제로 어떻게 간주·논의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수행하여 자유온정주의 발생의 배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킬 것이다.

물론 자유온정주의는 쎄일러와 선스타인의 합작품이므로 선스타인의 지적 세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선스타인은 다작으로 잘 알려진 법학자인데 본 연구에서는 우선 그의 대표작들에 대한 분석만을 시도할 것이다. 특히 그의 1991년 논문(Sunstein 1991)과 같이 공리주의 등 자유온정주의에 대한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저작을 중심으로 그의 지적세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 자유온정주의에 대한 경제철학·경제학사적 분석을 심화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