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원전해체 추진체계 구축방향에 대한 융합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공학적, 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한 원전해체 정의, 전략 등 한국 환경에 적합한 원전해체 기본방향을 도출한다. 현행 국내법령에서는 원전해체에 대한 정의, 전략 등 기본적인 개념정립이 부재하다. 이에 공학적⋅기술적 차원과 사회과학적 차원에서의 연구진 간 토의 및 공동연구를 통해 한국환경에 적합한 원전해체 개념정립 및 해체전략, 최종목표 등 원전해체 사업의 기본방향 도출하고자 한다. 이때, 기본 융합연구 분석틀로서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기관형성이론(Institution-Building Theory)을 연구의 분석틀로서 사용하고자 한다. 미국의 에스만(Milton J. Esman)에 의해 발전된 기관형성 이론은 신규 기관 혹은 시스템은 국가적, 사회적으로 필요성을 인정받고 나아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체계를 수립함에 있어 체계적인 분석틀을 제공한다. 원전해체 추진체계가 유기적인 시스템으로서 다양한 조직과 기관의 상호협조가 체계적으로 이뤄짐으로서 국가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 목표 달성은 물론 안정적인 추진체계가 되어야만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원전해체 추진체계를 하나의 유기적 조직과도 같은 시스템으로 설정하여 에스만의 기관형성 이론틀에 따라 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합당하다.
에스만(Milton J. Esman)의 기관형성이란 가치관, 역할 그리고 자연과학적, 사회과학적 기술의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규범과 행동양식을 정립하거나 육성 또는 보호하며, 그 환경으로부터 지지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공식조직 또는 기관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위해 계획하고 구성하며 지도하는 것이다. 에스만은 기관이 외부 환경과의 관계 속에 최소한 생존(Survival)하고 더 나아가 발전(Development)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변수로 조직 내부 변수와 외부변수가 있다고 설명한다.
먼저 내부 변수(Internal Variables)로는 목적과 이념, 리더십, 내부구조, 사업구조, 자원이 있고, 외부 변수(External Variables) 또는 연계변수(Linkage Variables)로 수권적 연계, 기능적 연계, 규범적 연계, 확산적 연계를 들고 있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상기한 이론적 분석틀을 통해, 국내 원전해체에 대한 추진체계 제안에 있어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가 전략과제 마련을 위한 틀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상기한 이론적 분석틀을 통한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나아가 중장기적 발전방안 제시를 위한 해외 벤치마킹을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이 대형 상용원전 해체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점을 고려 했을 때, 현재 국내 현황분석과 향후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해외사례 분석은 불가피하다. 이에 본 연구는 벤치마킹의 방법을 채택하여 벤치마킹 대상국가 및 기관을 탐색하고 설정하여 발전방안 마련의 준거 틀(Framework)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과제는 이론적 분석을 통한 문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4가지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각각 전략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구조적 차원에 있어, 원전해체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현행법 및 정책방향 현안분석 및 문제점 도출 후, 해체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된 법적근거 마련방안, 이해관계자 역할 및 정책결정절차(decision-making process) 등 해체사업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경제적 차원에 있어, 원전해체 준비단계에 소요되는 각 단계별 소요비용 도출 및 기금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관리방안을 도출함으로서 해체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셋째, 기술적 차원에 있어, 원자력공학 및 기계공학, 화학공학 등 전공 연구위원을 통해 원전해체 각 단계에 소요되는 기술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국내 원전해체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공학적 분석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각 차원의 사회과학적 대안 도출에 있어 기술역량 대비 현실성 및 사업성 검토한다.
넷째, 사회적 차원에 있어, 원전해체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국민 및 부지주변 주민, 지자체 대상 정보공개 범위 및 방법, 참여방안 및 이해증진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본 연구과제의 성과확산 노력을 통해 언론 및 학계 등 사회 오피니언 리더 대상 해체사업에 대한 건전한 담론형성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