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財政 및 金融體制의 改革 = Reform of the Fiscal and Monetary System in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중국의 세입·세출체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적 특성의 지속하에, 그 취약성이 주로 기업과 조세당국간의 자의적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이윤세 납부제도와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재정수입의 자의적 분배제도와 관련되어있다. 개혁 이후, 재정정책은 경기안정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되, 직접적 행정조정이 아닌 간접적인 조세정책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1979∼1990년간의 중국의 금융개혁은 금융시장의 훈련에 일조하였고, 기업의 운영자금조달에 새로운 통로를 제공하였고, 특수 은행에 의존하던 금융방식에서 탈피하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개혁은, 은행위주의 금융구조의 개편, 금융기관간의 경쟁강화, 신용할당에 있어서의 은행의 독자성 강화의 측면에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