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발견: 공공성(the public)과 공동성(the common)의 긴장과 균형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government)의 특성을 그 기원 및 형성 그리고 역사적 변화과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한국사회의 보다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 정부란 과연 어떠한 역할과 기능 그리고 책무를 떠맡아야 하는지 모색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유의하면서 한국을 포함해 동서양의 대표적인 국가들의 정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그 특성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첫째, 본 연구는 이제까지 정치공동체를 운영하는 정부를 지나치게 공공성의 측면에서만 강조되어 온 것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의 공동성의 측면을 재발견해 냄으로써, 공공성과 공동성이라는 정부의 두 가지 요소를 공히 강조하는 데 있다. 정부에 대한 이러한 접근방식은 이제까지의 연구에서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이러한 접근법은 사회과학, 특히 정치학에서는 아직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방식이다. 정부에 대한 기존의 대체적인 연구방식의 문제점은, 공(公)과 사(私)를 구별하면서 정부운영을 전통적인 방식인 국가중심의 고정된 시각에서 접근하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공공성의 측면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아울러 이러한 관점에서 주로 정부의 제도나 법, 그리고 공권력 등을 그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성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동성이라는 요소를 놓쳐서는 결코 정부에 대한 적절한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둘째, 정부의 두 가지 요소인 공공성(the public)과 공동성(the common)을 동시에 고려하는 본 연구의 독창성은 이제까지 정부의 역사적인 변화과정이 공동체 구성원인 국민의 정치적 비중, 즉 시민내지 국민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동시에 이는 국가가 아닌 국민이 공적인 과제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성’의 차원을 새로이 환기시켜준다는 데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민내지 시민 또는 민중의 영향력 확대는 곧 전통적으로 법, 제도 그리고 권력 등 공공성의 영역을 독점하고 있던 정부와 대립하는 긴장 및 갈등의 관계를 드러내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특히 근대 부르주아가 주축이 된 시민사회의 등장 그리고 그 영향력의 확산을 통해 전개된 미국과 프랑스의 시민혁명 등에 의해 입증되었다. 여기서 시민혁명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립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대변하는 정부와 공동성을 표상하는 시민사회의 긴장과 갈등을 극명하게 나타내준다. 아울러 근대 시민혁명은 공공성에 치중된 전통적인 정부에 대한 시각을 일거에 해소시키면서, 공동체 구성원인 국민들이 공적인 과제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성’의 차원을 새로이 일깨워주는 중차대한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셋째, 공공성과 공동성이라는 정부의 두 가지 요소는 현대사회의 정부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에도 유용하다. 앞서 말했듯이 공동성을 대변하는 시민사회의 확대 발전은 공공성의 측면이 강조되는 정부와 대립되면서, 대의민주주의체제로 정부형태가 변화했다. 20세기 후반에 와서는 이러한 공공성과 공동성의 대립의 양상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것은 국가내지 정부와 시민운동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시민사회간의 대립과 갈등, 즉 구체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냐 아니면 참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reinvent the desirable role and function of government,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Korean political situation in which democracy is now being consolidated. For that purpose, the research participants try to investigate the origins and historical developments of Eastern and Western governments in history, especially, in light of the tension between the common and the public. The followings are the salient features of this research.
First of all, this research puts emphasis on the tension between the common and the public, re-discovering and re-defining the element of the common in government which has been concealed in the foil of the public aspect of government. The traditional approach to government has been fix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rivate and the public realms of government and, thus, its focus has been confined to the institutions, written laws and power of government, setting aside the fabric-like character of the common that is able to unite or bring together the people.
Second, the original aspect of this research is to reveal the importance of the common in the dynamic historical development of governments through the tension between the common and the public.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governments is closely related to the growth of participatory citizens who constitute, in fact, the common political fabric out of which a new public is forged. This means that the growth of the common always reshuffles the public which tends to be corrupt, favoring vested social interests. This fact is clearly revealed in the events of modern civil convulsions, such as the English, American, and French revolutions. These convulsions remind us that the solid edifice of the public must be reconstituted along with the growth of the common, in order to retain its flexibility.
Third, the tension between the common and the public has its power to explain the phenomenon of government in modern society. Representative government was the first political outcome of the tension; it gave citizens the right of indirect participation in government. Later in the 20th century, that tension brought about a new conflict between representative government and participatory democracy. And, finally, the idea of "governance" has been brought forward to reconcile that conflict.
In conclusion, this research tries to rehabilitate the forgotten aspect of government, that is, the common, in order to attain a good government. It is based upon the urgent necessity of reconciliation, arising from the frictional tension between the common and the 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