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가 이미지와 한국의 대일 군사안보정책 : 국가 이미지와 위협인식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국가 이미지가 대외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의 일본에 대한 국가 이미지가 실제로 대일 군사안보정책에 반영되고 있음을 연구한 논문이다.한일관계는 국가이익과 지역안보의 안정을 위해 협력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으며 특히 경제적 상호교류는 매우 두드러진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한일관계의 양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안보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식민지 범죄 처리에 대한 일본의 무성의한 태도와 정당화 발언들은 한국에게 모욕감과 불신을 심어주었으며 신뢰를 붕괴시켰는데, 1990년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 식민지 범죄에 대한 배상문제 등은 과거 일본에 대하여 한국이 갖고 있는 부정적 기억을 현재에 재구성한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일본에 대해 신뢰를 상실한 한국에게 일본의 '보통국가론'은 그 진위여부를 떠나 대단히 위협적으로 보였으며,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 과거 침탈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한국의 안보에 실질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자국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군사안보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한국의 대일 군사력은 해, 공군력 위주로 증강되었으며 F-15K에 독도수호임무를 부여하고, 한반도 동남부 지역의 해, 공군 전력을 강화하였으며, 신형 잠수함과 이지스함, 정찰위성 보유에 전격 착수하는 등 다방면으로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통일 이후를 대비한 군사안보정책 수립과정에서 주변국, 특히 가상적국으로 가정하고 있는 일본을 다분히 의식한 선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