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영조대 <<속대전>> 위상의 재검토: <형전>편찬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18세기에는 법전의 대대적인 편찬사업이 진행되었다. 기왕의 누적된 개별 수교들은 이제 산삭되어 보편적인 법률로 거듭나면서 대전의 체계에 편입되었다. 그 첫결과가 『속대전』의 탄생이다. 그러므로 『속대전』은 『경국대전』을 잇는 조선후기 법전체제의 기반이 된다. 새로운 대전의 탄생은 당시 변화하는 사회상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경국대전』의 서문에서는 유교적 이상사회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지향하는 사회체제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유교적 법치주의”로 이해된다. 아울러 『속대전』은 서문에서부터 명시적으로 ‘백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로 「형전」에 수록된 조문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것은 『속대전』의 주요성격을 「형전」이 대변해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강조된 내용들은 ‘백성’에 관한 사항들이었다. 『경국대전』이 조선 건국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국정운영시스템을 갖추는데 치중했다면, 『속대전』은 이제 잘 짜여져있던 통치질서에 ‘백성’이라는 내용을 담아나가는 작업이었다. 정교한 사법체계의 운영과 백성기본권 보장은 명실공히 “백성본위의 법전” 탄생을 의미하였다. 또한 관권의 위상확립이 재천명된 것도 사회안정과 백성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결국, 『속대전』의 탄생은 조선후기 새로운 법전체계의 성립을 의미하였고, 18세기 역동적인 사회변화상의 직접적인 반영이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법조문의 중심에는 백성이 자리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