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환경 Governance의 법리

국문 초록 (Abstract)

환경정책에 있어서 사적인 금융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기관투자가들이 그들의 의사결정과정에 환경적인 문제를 고려하도록 장려․촉진하는 경우에 환경규제의 효율성은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센티브와 정보 및 규제의 메커니즘의 조합을 통하여 ‘시장을 통하여 일차적인 규제적 통제조치를 전달하고 확대하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정부는 기관투자가들이 환경정책을 지지하도록 결집할 수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입안자들 및 학자들은 ‘환경법의 전통적인 통제기술이 한계에 도달함으로 인하여’ 기관투자가 및 은행과 같은 기타의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가들은 환경문제를 다룰 그들의 능력에 대한 약간의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전통적인 환경통제를 대신하기보다는 보완하고 제고시킬 것이다.
'환경 가버넌스'(Environmental Governance)의 수단으로서 금융기관을 참가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선택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10년여간 지속가능한 발전은 많은 국가에서 환경법의 일차적인 목표로 등장하였다. 지속가능의 원칙은 경제적 번영을 환경보전에 의존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는 한편으로는 무제한한 자연자원의 경제적 개발과 다른 한편으로 모든 생명체는 건강한 생태계의 보전을 조건으로 한다고 하는 현실적으로 조화되기 어려운 필요의 조정․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의 근본적인 특징은 의사결정과정에 환경 및 경제 문제를 통합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통합은 생태학적인 관심을 정부와 시장의 의사결정과정에 깊이 결합시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가버넌스’라고 하는 용어는 사회과학분야에서 대체적으로 ‘協治 또는 共治’로 번역되고 있다. 기존의 국정수행방식을 ‘統治’(Governing)라고 본다면, 장래에는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통치에서 벗어나 ‘협치 또는 공치’의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쌍방향적인 다수가 참여하여 한 사회의 거대한 談論을 풀어가는 효과적인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가버넌스는 國家機能이 私的 勢力과 공유되거나 私的 勢力에 양도되는 유연하고도 協力的인 메커니즘을 포함한다고 본다. 현대의 사회는 국가가 홀로 목표를 세우고 지시함으로 정책목표의 효율성이 높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환경문제야말로 다수의 행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동참하고 함께 고민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환경 가버넌스'의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본고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기관투자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정부규제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부문의 환경적 역할을 가장 잘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할 것이다. 다수의 서구 국가들의 자본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연금기금 및 생명보험회사와 같은 기관투자가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환경정책과 금융 서비스의 관련성 및 규제가 이 부문과 관련하여 해석될 수 있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환경지배(관리)를 금융조직과 공유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 서비스 부문의 잠재력의 주요 사례로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haring environmental governance with institutional investors encourages investors to favor environmentally sound companies and to use their financial leverage to make corporate management and policy more mindful of environmental resource use and pollution concerns. Enlisting institutional investors as a mechanis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capital markets raises various complex issues of corporate governance, problems of environmental valuation and reporting, and economic questions concerning the behaviour of capital market systems. This Article has emphasized the growing importance of ethical investment strategies among institutional investors and the financial relevance of environmental issues to corporate values. Whilst a number of structural and legal barriers to institutional activism have been identified, there also exist some possible regulatory and policy solutions, ranging from reforms of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services regulation to complementary reforms involving the use of economic instruments and corporate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One reform area of considerable potential highlighted by this Article is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The pioneering work of the United States'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in corporate environmental reporting marks a shift in this aspect of company law from the private law domain into the public law realm.
Procedural reforms that stimulate greater reflec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relevance of environmental conditions among investors are crucial to providing a means of integrating economic and environmental policy in the spirit of sustainable development. Recent reforms in Europe and Australia on disclosure of ethical investment policies are beginning to provide a regulatory framework for such activities.
It is important to realize that institutional investor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will only be a part of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process. Even with the reforms outlined in this Article, institutional investors clearly lack the environmental expertise to become intimately involved in shaping corporate environmental performance. Further, merely aggregating the preferences of investors through the market is not an appropriate means for determining society's overall environmental goals.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investors and capital markets in environmental governance depends ultimately on the establishment of proper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 regulatory framework for translating such strategies into economic decision-making systems. Such standards and goals will likely be communicated, in part, through existing government financial regula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