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協中央會의 適正 資本 規模에 關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국내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연쇄 도산 및 주식시장의 붕괴등으로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고, IMF는 부실금융기관의 조속한 정리와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내지 개혁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은행의 건전성 지표로서 BIS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농협에서는 현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이 정한 BIS 기준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의 규제를 받고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외국은행국내지점에 한정하고 있어 농협을 제외하고 있으나, 신용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협도 이들 국내 은행은 물론 선진 외국 금융기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농업금융은 좌초될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WTO체제의 출범, OECD의 가입, 농산물 수입 및 유통시장의 개방 등에 따라 이제는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의 신물류매장이 국내에 계속 진출하고 있어, 농업인 단체로서 경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협으로서도 이들 단체와도 농산물 유통사업등에서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따라서 그 기초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농협 금융사업에 대한 건전성 확보는 필연적이라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대하여 농협의 적정자본 규모를 실증 분석하고, BIS 기준에 일부 변형을 가하여 농협의 적정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고유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마지막으로 농협의 적정자본규모 유지를 위한 그 대응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우선 ‘97년도말 농협에 대한 BIS 기준의 자기자본 비율은 9.23%이고 ’98년초 후순위채권 2,100억원을 발행함으로써 현재의 BIS비율이 10.05%를 유지하고 있어 국내 시중은행에 비해 상당히 건전하고 우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협의 최근 5년간 자료를 기초로 실증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97년도의 농협의 BIS비율이 ‘93년도의 14.46%에 비하여 상당히 하락하였는 데, 그 원인은 자기자본의 증가에 대한 위험자산의 증가배수가 BIS 비율 8%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2.5배 이내로 증가하여야 하는 데, 실제로 농협에서는 ’97년도를 제외하고 최근 5년간 약 35배에서 66배까지 증가하였음에 기인한다. 향후 이러한 자산의 성장추세에 따르고 만약 자기자본의 증가가 없다고 가정하면, 농협의 BIS비율은 2000년에는 4.82%까지 하락하고, 또 현재 BIS비율 9.23%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5,000억원 정도의 증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농협은 은행과는 상이한 재무구조 및 회계제도를 가지고 있고 농업인의 자조적 단체로서 비영리성의 협동조합인 관계로 여러 가지 특별한 자본규제를 받고 있다. 가장 특이한 점은 농협은 은행업무외 농산물의 구판매사업, 가공, 공제(보험), 지도사업등 여러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종합농협이고, 회계의 특성상 자본금은 비수익사업인 지도사업회계에 일괄 계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협의 자기자본에 대한 BIS 기준에 의한 비율 규제는 수정되지 않으면 논리적 상당한 모순점과 함께 공정하고 객관 타당한 최적 자기자본 규모지표가 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농협의 적정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농협고유의 두가지 BIS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형(통합자본금회계상에서의 농협에 대한 BIS 모형)은 농협의 위험자산을 신용사업자산에 대하여서는 BIS 기준을 적용하고 위험가중치를 20%로 적용하여 여타 경제사업 등에 대한 위험자산을 더한 농협의 총위험자산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비율을 산출토록 한 방안이고, 제2형(독립사업회계별 자본금회계제도상의 신용사업에 대한 BIS 모형)은 독립사업회계별 자기자본금을 배분 정산하여 신용사업회계(신탁계정 포함)에 대하여서만 BIS 기준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 들 모형에 의하여 농협의 BIS비율을 산출하여 보면 제1형에 의한 농협사업 전체의 BIS비율을 구하면 9.61%이고 제2형에 의한 신용사업의 BIS비율은 7.37%로 나타난다. 농협 전체 BIS비율보다 신용사업의 BIS비율이 낮은 이유는 자본금이 신용사업부문보다는 경제사업부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적정 자본규모 유지를 위하여 농협에서는 기본적으로 내부유보 이익의 증대, 위험자산의 통제, 회원농협의 출자금 증대를 도모하여야 하나,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로, 농협에서는 주식발행을 통한 유상증자가 불가능하고 지역농협의 출자금 증대요구도 어려운 농촌환경을 고려할 때 순탄치 않으므로, 내부자금 즉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하여 내부잉여금 및 각종 충당금의 충실한 적립으로 실질자기자본을 증대하여 할 것이다.
들째로, 당기순이익을 회원농협에 배당하지 않고 전액 출자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의 회원 자격을 확대하여 농업관련 단체 및 지방정부, 농업관련기업, 농촌지역 주민까지도 지역조합의 조합원 또는 중앙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하겠다.
셋째로, 선진 대자본의 금융기관들과도 경쟁력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협동조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량 자본의 조달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허용되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로, 의결권은 없으면서 배당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통이 가능한 농협우선출자증권의 발행이 허용되어야 한다.
넷째로, 앞으로 농협은 특히 농협만이 할 수 있는 은행업외 농산물의 유통등 경제사업등과 연계 추진하여 전문 특화된 초우량 건전은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슈퍼뱅크(SUPER-BANK)로서의 역할을 정립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