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표용지 디자인에 관한 실험 연구 -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 - =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Design of the Korean Ballot Paper - Problems of the Regulat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

국문 초록 (Abstract)

투표용지 디자인이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투표용지 디자인 과정에서 정보디자인의 중요성 역시 간과되어 왔다. 본 연구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투표용지 디자인이 어떠한 오류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법률과 규정을 검토하는 휴리스틱 평가를 수행했으며 실험집단을 통한 경험적 실험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1) 법률이 지정하는 한계 내에서 복수의 투표용지 제작이 가능하고, (2) 다양한 서체와 크기, 용지의 크기와 재질 등이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1) 색도 및 이미지에 대한 규정, (2)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타이포그래피 사용 규정, 그리고 (3) 기표란 사이 간격에 대한 여백 규정화도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끝으로 투표용지 제작과정에서 임의적 요소들을 가능한 제거하고 선관위의 의사결정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제도적 보완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ather the ballot paper design could influence voting behavior, there is less study upon the designing ballot paper and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design.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error occurring in the ballot paper design under the rules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o do this, we conducted a heuristic evaluation method to review regulations, and an empirical experiment with closed groups. From this, we found that (1) diverse cases of ballot paper can be produced, and (2) various fonts, sizes, and materials can be used. Accordingly, it is inevitable to deliver regulations on (1) the usage of chromaticity and image, (2) the applying universal designed-typography, and (3) the margin for the spacing between ballot boxes. This study, at the end, suggests institutional measures for securing the validity and legitimacy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o remove latent ambiguity in ballot paper designing.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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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은정, "한국 공직선거 투표용지의 색도에 관한 연구: 색각이상 유권자 관점에서의 투표용지 시뮬레이션"

3 중앙일보, "좁은 투표용지 잘 찍고 잘 접는 방법, 2017.05.05"

4 조희정, "제6회 지방선거 후보자 제공 정보와 홍보전략에 대한 고찰: 선거공보의 디자인·이미지·공약·현안·채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13 (13): 123-156, 2014

5 김하나, "정당광고가 유권자의 태도와 정치적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 20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회 18 (18): 5-31, 2016

6 중앙일보, "선관위, 투표용지 여백 논란에 "전혀 사실 아니야", 2017.05.04"

7 Alex Garlick, "The Letter after Your Name: Party Labels on Virginia Ballots" 15 (15): 145-17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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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Robert Johns, "Facing the Voters: The Potential Impact of Ballot Paper Photographs in British Election" 59 (59): 636-65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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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은정, "2.85 그램의 민주주의: 투표용지 디자인의 민주적 원칙"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3 (23): 147-182, 2017

12 연합뉴스, "19대 대선 무효표 늘어…기표란 좁아진 탓, 2017.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