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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vency Ⅱ 고찰을 통한 국제보험회계기준(IFRS 4 2단계 공개초안) 도입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IFRS 4 Phase Ⅱ(ED) through Considering Solvency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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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5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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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0년 7월 발표된 국제보험회계기준 공개초안은 기존 보험계약기준서에서 언급된 주요 항목들과 큰 차이가 있어 그대로 적용시 국내 보험업계에의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국내 보...

      2010년 7월 발표된 국제보험회계기준 공개초안은 기존 보험계약기준서에서 언급된 주요 항목들과 큰 차이가 있어 그대로 적용시 국내 보험업계에의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국내 보험업계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법론 수립과 규제기관 대응 등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연착륙을 위해 국내 보험업계는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Solvency Ⅱ와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보험계약 측정 방식이 상당히 유사하므로 유럽의 Solvency Ⅱ에 기반을 둔 보험계약 측정방식을 벤치마크하여 방법론을 수립한 다음, Solvency Ⅱ와 국제보험회계기준간 차이가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더불어 국내 보험업계는 적용 방법론에 대한 연구와 보험업협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장기상품보다는 단기상품에 집중하는 차별화 전략으로의 전환과 유럽에서 도입 예정인 Solvency 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규제기관의 경우는 유럽의 Solvency Ⅱ를 벤치마크하여 규제수단을 고도화하고, 국내 보험업계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더불어, 국제보험회계기준이 국내 보험업계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보험업협회 등 보험유관기관 및 회계정책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원칙 중심의 기준서를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한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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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FRS 4 Phase Ⅱ Exposure Draft(ED) was released in July, 2010, and comfort letters from each country were submitted. IASB and FASB have discussed primary issues for the final standard of Insurance Contracts. The contents of ED are different from ones...

      IFRS 4 Phase Ⅱ Exposure Draft(ED) was released in July, 2010, and comfort letters from each country were submitted. IASB and FASB have discussed primary issues for the final standard of Insurance Contracts. The contents of ED are different from ones of IFRS 4 Phase I, and it would have a serious effect on our insurance industry. We are required to consider the most efficient and effective methodology for IFRS 4 Phase Ⅱ by understanding RBC, Solvency Ⅱ which is supposed to be adopted in EU. IFRS 4 Phase Ⅱ(ED) requires the company to calculate cash flow, discount rates and risk adjustment. It would be the most effective way that we should benchmark Solvency Ⅱ of EU and build up our own To-Be methodologies of calculating insurance liabilities, and then choosingly adjus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he specific guidelines for ED, the case of cash flow for representatives products and the realistic method for discount rates are required for the adoption of IFRS 4. And it would be right time for domestic insurance companies, for example, to benchmark the methodologies of Solvency Ⅱ for IFRS 4 Phase Ⅱ.
      The domestic insurance companies should study certain specific methodologies, deliver their opinion through its interest group, differenciate its sales strategies, and take interest in Solvency Ⅱ. On the other hand, FSS should develop its regulatory instrument, mitigate its impacts for regulation, communicate with lots of interest groups like the institute of insurance and accounting firms, and draw up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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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경호, "연금회계에 대한 연구" 대한회계학회 11 (11): 143-171, 2006

      2 오창수,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료 결손에 관한 연구" 한국보험학회 (72) : 3-32, 2005

      3 한국보험계리사회, "보험회사의 국제적 지급여력 평가체계" 2006

      4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제도 효율화 방안" 2008

      5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해설서"

      6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리스크평가제도 해설서"

      7 금융감독원, "보험회계해설서"

      8 이장희, "보험산업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한국기업경영학회 18 (18): 243-258, 2011

      9 이경희,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사례" 보험연구원 2008

      10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부문(IFRS4)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국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2008

      1 김경호, "연금회계에 대한 연구" 대한회계학회 11 (11): 143-171, 2006

      2 오창수,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료 결손에 관한 연구" 한국보험학회 (72) : 3-32, 2005

      3 한국보험계리사회, "보험회사의 국제적 지급여력 평가체계" 2006

      4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제도 효율화 방안" 2008

      5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해설서"

      6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리스크평가제도 해설서"

      7 금융감독원, "보험회계해설서"

      8 이장희, "보험산업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한국기업경영학회 18 (18): 243-258, 2011

      9 이경희,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사례" 보험연구원 2008

      10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부문(IFRS4)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국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2008

      11 윤영규, "미국의 새로운 준비금제도에서의 위험률 가정원칙과 시사점" 67-78, 2011

      12 오창수, "국제회계기준도입에 따른 보험상품의 영향분석"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2 (22): 159-188, 2011

      13 윤영준,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에 관한 연구" 3 (3): 2011

      14 이장희,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8

      15 김호중, "국제 비교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손해보험회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6): 287-311, 1997

      16 Central Bank of Ireland, "Summary of Irish Industry Submissions for QIS5"

      17 장동식, "Solvency Ⅱ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보험연구원 2009

      18 Swiss Re, "Solvency Ⅱ Instruction"

      19 Willis Re, "QIS5:SOLVENCY Ⅱ NEARS THE FINISHING LINE"

      20 임태균, "K-IFRS의 도입이 주요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 대한회계학회 17 (17): 191-213, 2012

      21 IFRS, "Insurance Contract Exposure Draft"

      22 한국회계기준원, "IFRS 4 Phase Ⅱ Exposure Draft 검토보고서" 2010

      23 Deloitte, "IFRS 2005 First-time adoption of IFRS by European insurance companies"

      24 PWC, "Hot Topic:Understanding the implications of QIS 5"

      25 PWC, "Getting to grips with the shake-up"

      26 FSA, "FSA UK Country Report" 2011

      27 EIOPA, "EIOPA Report on the fifth Quantitative Impact Study(QIS5) for Solvency Ⅱ" 2011

      28 KPMG, "Accounting and Regulatory Changes for Insurer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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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11-12 학회명변경 한글명 : 대한회계학회 -> 한국회계정책학회
      영문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Korean Association for Accounting and Policy
      KCI등재
      2018-11-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회계연구 -> 회계와 정책연구
      외국어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6-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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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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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1.2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9 1.13 2.034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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