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ding Seabed Hydrcarbon Resources in East Asia: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ast China Sea and the Caspian S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왜 동중국해는 카스피해와 달리 현재까지 해저에 매장된 에너지 자원의 개발을 다루는 국제레짐이 형성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 두 지역을 비교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동중국해와 카스피해의 국제레짐 형성에는 3가지 주요 유사점이 발견된다. 첫 번째 유사점은 두 지역 모두에서의 국제레짐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 해저에 매장된 에너지 자원의 소유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동중국해와 카스피해 모두 한때 “제2의 페르시아 만”로 불렸던 곳이다. 1960년대 말 유엔은 동중국해에 매장된 화석연료의 규모가 페르시아 만에 매장된 석유·가스자원의 규모와 비슷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와 비슷하게, 1990년대 초 미국의 에너지부 (U. S. Department of Energy)는 카스피해에 매장된 석유자원의 규모가 2000억 배럴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카스피해를 “21세기의 페르시아 만”으로 간주했다. 비록, 두 예측 모두 이후에 과장된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동중국해와 카스피해에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석유·가스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둘째, 두 지역 모두에서의 국제레짐 형성에 있어 국제법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유사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동중국해와 카스피해의 모든 해당 연안국들은 자국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선례에 의존했다. 일례로, 카스피해의 경우 가장 극렬한 분쟁은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발생했는데 양국은 전혀 다른 주장을 폈다. 러시아는 카스피해가 소연방 붕괴 이전에는 소련과 이란이 1921년과 1940년에 체결한 협정에 의거해 관리되었고 당시 10마일 해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공동관리구역 이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러시아는 카스피해가 국가별로 분할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아제르바이잔은 소련과 이란이 두 차례에 걸쳐 체결한 협정이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1970년 소련의 석유·가스산업부 (Soviet Ministry of Oil and Gas Industry)가 카스피해의 북부해역을 4개의 구역으로 분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가 국가별로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동중국해와 카스피해의 모든 연안국들은 해역을 분할하는 데 있어 국제법보다는 협상에 의존하게 되었다.
동중국해와 카스피해의 세 번째 유사점은 두 지역 모두에서 국제레짐이 형성되기 이전에 자원개발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동중국해의 경우 중국이 자원개발을 먼저 시작했다. 중국은 1998년에 들어 본격적으로 자원개발에 착수했는데, 유전의 위치는 동중국해의 중간선에서 동쪽으로 45마일 떨어진 부근이었다. 당시 일본은 이 유전개발에 대해서는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2003년에 들어 중국 당국이 동중국해의 중간선에서 동쪽으로 3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유전을 개발하기 시작하자 일본은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기 시작했고, 이는 양국간의 분쟁으로 번졌다. 카스피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의 국가분할을 주장하며 1994년부터 자국의 해역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에서 자원개발에 착수했다. 이에 러시아는 카스피해의 공동관리를 주장하며 아제르바이잔의 자원개발을 강력히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분쟁에 나머지 3개 카스피해 연안국과 미국이 개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사점을 보인 동중국해와 카스피해는 국제레짐 형성에 있어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동중국해의 경우 현재까지 주목할 만한 성과가 없는 반면에, 카스피해의 경우는 부분적인 성공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의 차이를 국가간의 상대적인 힘의 분배와 신뢰라는 2가지 변수로 설명하고 있다. 동중국해의 경우 중국과 일본의 상대적인 힘의 분배는 대칭적임으로 양국간 협력의 가능성은 낮다. 여기에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양국간 신뢰의 형성 또한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인이 동중국해의 국제레짐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카스피해의 경우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이나 카자흐스탄과 같은 다른 연안국들의 상대적 힘의 분배는 비대칭적이다. 따라서 카스피해 연안국을 제외한 외부세력이 개입하지 않는 한 이 지역에서의 국제레짐은 러시아의 입장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미국이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의 편에 서서 국제레짐 형성에 개입하게 되면서 힘의 균형은 이 두 국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카스피해의 국제레짐은 이들 국가들의 입장을 반영해 해저의 분할이라는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