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력 강화 정책’이 국방전략에 미친 영향 = The impact of DPRK’s ‘Nuclear Policy’ on its Defense Strateg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북한의 ‘핵무력 강화 정책’과 ‘공세적 국방전략’의 관계를 규명하 는 것에 목적을 두고, 김정은 집권 이후 11년 동안 북한이 추진했던 핵무력 강화 정책과 국방전략을 분석했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는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했고, 이는 국방전략을 더욱 공세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정권을 지키고 고립된 상 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무력을 기반으로 역내 균형에 도전하며 주도권을 확보하고,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방전략의 공세성을 강화하 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군사적 오판이 한반도에서의 확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의 학술적 토대가 될 것이다. 핵무력 강화 정책과 국방전략의 관계는 국방전략을 목표, 운용, 건설의 측 면으로 구분하여, 신흥 핵 국가의 핵확산에 따른 행동패턴 특징으로 설명 할 수 있다. 핵무기는 신흥 핵 국가의 공세성에 영향을 미치며, 신흥 핵 국가는 대외전략에 자신감을 갖는다. 북한과 같은 신흥 핵 국가가 핵을 획득함으로 써, 현상을 변경하기 위해 더욱 공세적인 목표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흥 핵 국가가 핵무기를 통해 대담한 전략 목표를 추구하며 현상 변 경을 시도하고, 이러한 공세성은 국방력 운용 및 건설에도 영향을 미친다. 북한은 핵무력 강화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증진시켰다. 그 결 과, 북한은 최소 3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술핵 사용을 위한 소형화, 경량화를 위한 기술력도 일정 수준 향상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투발 수단의 다종화를 위해 지속적인 시험 발사를 강행하며, 기술력의 한계 를 러시아 등의 도움을 통해 극복하여 군사 목적의 정찰 위성까지 정상 궤도 에 진입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북한의 핵교리와 핵태세를 바탕으로 평가해 본 결과, 북한은 ‘확증보복’과 ‘비대칭확전’이 혼합된 공세적 핵전략을 추구하 고 있다. 한편, 북한의 핵 지휘통제 체계는 기본적으로 ‘부정적 통제’를 강화 하기 위해 김정은 중심의 ‘독단적’ 지휘체계를 유지할 것이다. 현재는 우발상 황에 대비하기 위해 ‘위임형’ 지휘체계를 법령에 명시해놓은 것으로 보이나, 궁극적으로 관리적 측면에서 지휘통제 체계 능력을 향상시켜 ‘위임형’ 지휘체 계도 가능토록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북한의 핵은 더 이상 수세적 용도 가 아니며, 공세적으로 저수준 분쟁에서도 사용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국방전략은 핵개발 이전에도 공세적이었다. 북한은 김정은에게 세 습된 정권의 안보를 우선시하며, 정치ㆍ군사ㆍ경제적으로 고립된 자신들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작동한다. 핵무력의 강화는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위해 시행된 정책이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북한 에게 가해진 제재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핵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국방력 운용의 방향을 핵ㆍ재래식 통합, 협박과 무력도발을 순환적으로 사용하는 공세적 강압 등으로 지향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한국 등의 적대세력과의 분쟁 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며, 국방력을 더욱 공세적으로 운용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국방전략의 공세성은 건설적 측면에서 도 드러났다. 그들의 대남혁명전략을 달성하고, 화전양면전략을 지속하기 위 해서 핵전력을 보유했음에도, 여전히 대규모의 재래식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질적으로 열세한 재래식 전력의 차이를 극복하고자, 비대칭 전력인 핵 ㆍ생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해 특수작전군, 사이버전력 등을 강 화했다. 북한은 핵개발로 인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핵무력 강화를 통해 공 세적인 전략을 지향함으로써, 핵전략이 그들의 상위전략 전반의 공세성을 부 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북한의 공세성은 군사적 오판을 초래 할 것이다. 특 히, 핵을 무장한 북한은 한국을 포함한 인접국가와의 분쟁을 쉽게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안정ㆍ불안정의 역설’의 현상이 한반도에서 쉽게 발생하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어 : 핵무력강화정책, 국방전략, 북한, 공세성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제2절 기존연구 검토 4
• 제3절 연구 방법 및 구성 15
• 제2장 개념적 고찰 17
• 제1절 핵무력의 개념과 특징 17
• 제2절 국방전략의 개념과 특징 ·23
• 제3절 핵무력강화와 국방전략의 관계 ·27
• 제4절 분석의 틀 40
• 제3장 북한의 핵무력 강화 정책 42
• 제1절 핵능력 및 투발 수단 ·42
• 제2절 핵전략 54
• 제3절 핵 지휘통제 체계 ·64
• 제4절 소결론 69
• 제4장 북한의 공세적 국방전략 72
• 제1절 대담한 전략 목표 추구 72
• 제2절 국방력 운용 : 공세적 강압 전략 83
• 제3절 국방력 건설 : 열세 극복을 위한 비대칭 전력 추구 98
• 제4절 소결론 ·110
• 제5장 결 론 114
• 참고문헌 118
• 영문요약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