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916호

국문 초록 (Abstract)

시멘트 가격은 2021년에는 5%, 2022년 2월 18%, 9월 14% 각각 인상함. 이에 따라 2021년 6월 톤(ton)당 7만 5,000원이던 시멘트 가격은 올해 6월 기준, 10만 5,000원으로 40% 상승함.
- 나아가 올해 7월부터 일부 업체는 시멘트 가격을 12만 원 수준으로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실행함. 12만 원까지 시장가격이 형성되면 약 2년 동안 60% 가까이 폭등하는 것임. 산업통사자원부(2023.6.26), “시멘트업계 간담회”; 데일리안(2023.6.26.), “시멘트 가격 인상 놓고 업계 간 줄다리기 ‘팽’” 참조.
- 이에 본 고에서는 시멘트, 레미콘 시장의 수직적 특성과 가격 인상의 정도를 시장가격 추이를 통해 재확인하고, 건설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함.
시멘트를 비롯한 레미콘과 콘크리트 제품은 핵심적인 건자재로 이들의 가격 변동이 건설 생산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침.
- 시멘트는 생산 업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품질 차이가 미미하며, 업체 간 생산량과 가격 결정에 관한 정보 교환이 원활하고 상호 의존성이 강하여 과점 기업의 특성을 나타냄.
- 또한, 일부 시멘트 공급 업체는 레미콘 생산도 겸하고 있으며 중소 레미콘 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음.
- 이때, 과점 시장의 원인으로는, ① 상품 공급이 효율적으로 조절될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는 경우, ② 신규 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수급 구조가 존재할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 즉, 시멘트와 레미콘 시장은 시멘트가 상류시장(Upstream Market), 레미콘이 하류시장(Downstream Market)에 해당하며 일부 기업은 수직적으로 통합(Vertically Integrated)이 이루어지고 있음.
- 수직적 통합 시장에서의 경쟁저해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윤압착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 결국, 경제·경영상황, 시장 구조,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최근 2년간 발생한 급격한 시멘트 가격 인상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또는 가격 인상폭인지를 고려해야 함. 해당 사안이 경제적·경쟁법적 관점에서 합리적인지가 주요 쟁점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