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또 다른 도전, 미세먼지 문제

국문 초록 (Abstract)

○ 2018년 상반기 구글 검색어 1위는 “미세먼지”였다. TV 드라마에서는 “같은 미세먼지를 마시고 살 수는 없다”라는 대사가 등장했다. 국민들은 미세먼지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로 인식한다.
○ 2019년 3월 26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동법에 따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설립되었고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다.
○ 농업 역시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2014년 런던 스모그는 농업에서 발생한 암모니아가 원인으로 밝혀졌고, 우리나라도 올 1월 수도권에서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날은 암모니아 2차 생성물질이 초미세먼지 원인물질로 지목됐다.
○ 우리나라에서는 29만 7,167톤의 암모니아가 발생했는데, 농업분야에서 약78%인 23만 1,263톤이 발생했다(2015). 축산분뇨에서 대부분 발생했고 질소비료 사용도 일부분을 차지했다.
○ 농업잔재물 소각에서 연간 16,804톤의 미세먼지(PM10+PM2.5)가 발생하는데 이는 전체 생물성연소 미세먼지 배출량의 63%에 해당한다.
○ 농식품부에서도 미세먼지 대응 TF를 꾸리고 대응에 나섰다. 2022년까지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 30%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는 1) 영농폐기물 부산물 불법 소각 방지, 2) 축산 암모니아 발생 감축, 3) 경종분야 미세먼지, 암모니아 발생 감축, 4) 도시내 그린인프라 구축, 5)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기초연구 등을 제시했다.
○ 각 분야별로 구체적 대책이 수립되기는 하였으나 농업분야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이 매우 취약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은 아직 빈약하며 제시된 대응 방안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엔 충분치 않다.
○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농경지 양분수지의 균형, 깨끗한 농촌마을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므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인식하고, 검증된 기술과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것이 농업의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목차]
• [요약]
• 1. 농업, 미세먼지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까?
• 2. 농업분야 미세먼지 대응 분석
• 3. 영국의 농업분야 미세먼지 종합대책 비교
• 4.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 준비
• [부표]
•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