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산업재해 통계를 이용한 재해실태분석과 통계제도의 개선방향 = (A) Study on analyzing accident situation using official statistics and on establishing improvement policy of Statistical system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통계를 바탕으로 재해실태를 분석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의 산업재해 통계를 바탕으로 한 산업재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 산업재해사고는 중·소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
둘째, 우리 나라의 산업재해에서 중·고 연령근로자가 산업재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셋째, 전체 사망재해의 59.3%를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차지하였으며 특히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49.5%를 차지하여 신규 입사자 및 지금까지 해 오던 작업을 바꾸게 되어 새로운 작업환경에 적응해야 할 미숙련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시기별로 보면, 월별로는 초겨울에 약간 높게 발생하고 기타 월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시간별로는 오전 8시∼10시와 오후 2∼4시에 재해가 많이발생하였다.
다섯째, 발생형태별 및 기인물별로는 전체 사망재해 중 추락재해가 24.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데 이것은 가설건축구조물에서 대부분 발생되고 다음으로 협착이 13.3%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프레스, 크레인 등 동력기계에 의해 발생된 것이다.
이러한 실태를 위한 대책은 그 원인이 밝혀졌으므로 명백한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산업안전관리자의 의식구조 개혁 및 자긍심제고와 직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장내에서 안전관리자를 권한 및 책임을 가중시켜야 한다.
둘째, 노동력 인구 중에서 고연령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증가함에 따라 고연령 근로자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특성에 따른 기능, 지식을 발휘 할 수 있는 직무에 배치하고 개인특성에 맞는 재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신규 채용자 및 미숙련 근로자에게 그 원인을 없애는 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안전생활을 습관화하도록 관리 감독자가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시기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자는 그 시간대 및 요일대를 중심으로 근로자의 바이오 리듬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관리책임자 및 근로자 모두가 과학적인 데이타에 근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섯째, 제조업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의 계획, 설계, 제작, 설치단계에 까지 근원적 안전화가 도모되어야 하고, 페일-세이프(fail safe) 및 풀 프루프(fool proof)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ccident condition and improvement of statistics policy of industrial accidents in Korea from 1986 to 1996, which is based on industrial accidents statistics published by Ministry of Labor. Although frequency rate of injury and rate injury per 1,000 workers decreased significantly during these period, decreasing rate on severity rate of injury was relatively low when comparing with that of the above indices, and on the con- the rate increased in the early of 1990's. The result implis that serious accidents such as fatal accidents are major problems of industrial accidents in Korea A majority of industrial accidents occurred in two industries : manufacturing(51.6%) and construction(26.9%). Small-sized companies with 300 or less workers accounted for industrial accidents(65.6%), and workers who have been worked for 6 or less months did 49.5%.
Industrial accidents were suffered most frequently due to stricture accidents, and the second due to fall accidents, and the third due to overexertion.
It is concluded from the above results the status of OUT nation's industrial accidents are still in the stage of the underdeveloped country. Therefore, to prevent and reduce industrial accidents in Korea, effective industrial safety education program, government's investment on safely policy, and reform of employer's and employee's consciousness are needed. Ad, there should be prepared the specific prevention program for the small scale industrial.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 목차 = ⅲ
• 표목차 = ⅴ
• 그림목차 = ⅶ
• Ⅰ. 서론 = 1
• 1. 연구목적 = 1
• 2. 연구방법 및 범위 = 2
• Ⅱ. 산업재해에 관한 일반적 고찰 = 3
• 1. 산업재해의 개요 = 3
• 2.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 7
• Ⅲ. 통계자료를 이용한 산업재해의 실태분석 = 9
• 1. 산업재해 통계에 관한 일반적 고찰 = 9
• 1) 필요성과 목적 = 9
• 2) 산업재해 통계의 활용 = 12
• 2. 산업재해의 총괄분석 = 14
• 1) 산업재해 발생추이 = 14
• 2) 연도별 재해율 추이 = 16
• 3) 산업별 산업재해발생 현황 = 18
• 3. 사망재해 실태 분석 = 26
• 1) 사망재해 개요 = 26
• 2) 사망재해 일반현황 = 29
• 3) 발생형태별 사망재해 분석 = 40
• 4) 기인물별 사망재해 분석 = 41
• 5) 원인별 사망재해 분석 = 43
• 6) 관리적 원인별 사망재해 분석 = 46
• Ⅳ. 산업재해 대책과 통계제도 개선방향 = 48
• 1. 산업재해 예방대책 = 48
• 1) 산업별 문제점 및 예방대책 = 49
• 2) 사망재해의 예방대책 = 60
• 2. 산업재해 통계제도의 현실태 및 개선방향 = 64
• 1) 산업재해 통계제도의 현실태 = 64
• 2) 산업재해통계의 한계와 통계활용상의 문제점 = 70
• 3)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통계제도 개선방향 = 74
• 4) 산업재해 통계활용을 위한 대책 = 76
• Ⅴ. 결론 = 79
• 참고문헌 = 83
• Abstract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