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정책 60년: 회고와 전망 = Korea Mining Policy for 60 Years: Retrospect and Future Prospect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압축 성장을 통해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선진국(2021년 GDP 기준)으로의 도약을 실현하였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원개발 정책 또한많은 변화가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60년간의 주요 자원개발 정책을 살펴보면 외환 확보와산업화에 필요한 원료 및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광업 육성정책을 시작으로, 1990년대 이후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석유, 천연가스, 기초금속 등 막대한 규모의 자원 수요 충당을 위한 해외자원개발정책 추진, 국제적으로 확산된 지속가능개발정책 트렌드에 따른 친환경 자원개발과 광해방지 사업의 추진 등 다양한 정책들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남북한 간의 자원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전개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정부 수립 이후 후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다양한자원개발 정책 추진 과정과 이에 따른 정책적 성과를 살펴봄과 아울러, 향후 자원개발과 관련된 정책 과제와 추진 방향들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White Papers of Korea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2019-2020" 77-, 2021

2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The 4th National Plan for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4-15, 2014

3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The 4th National Plan for Mine pollution control & rehabilitation" 7-, 2022

4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The 1st National Plan for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5-, 2001

5 Korea Mining Industry Association, "Mining history of Korea for 100 years"

6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 Mineral Resources, "Mineral Commodity Supply & Demand 2020-2021"

7 Statistics Korea, "Major Statistical Indicators of North Korea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