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적 공론장의 등장과 정치권력의 변화: <독립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근대적 공론장의 특성을 우선 새로운 의사소통매체의 등장, 둘째 근대적 민족국가 형성의 과정, 셋째 정치적 참여의 확대 등의 관점 속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연구할 것이다. 1) 조선 중말기까지의 공론형성의 주된 경로는 ‘군주’에 대한 ‘상소’의 형식이 주종을 이루었다. 반면에 근대적 의사소통매체인 신문 등을 통한 새로운 공론형성의 양식을 발전시켰던 근대적 공론장은 백성, 또는 국민들에 의한 결사 및 연대의 구축이 가능해졌고 이를 반영하는 개혁운동의 시도들이 구한말의 정치적인 상황을 주도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 구한말의 근대적 공론장의 태동 및 발전은 군주의 신하에 지나지 않았던 ‘백성’이,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민족국가를 지향하는 ‘국민’의 차원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정치의 ‘객체’, 즉 피치자의 위치에만 처해 있었던 백성에서 정치의 주체로 거듭나는 ‘국민’으로 전환된 이들은 군주에 대한 상소의 차원에 머물렀던 전통적인 유학자들과는 달리, ‘신문’이라는 근대적인 대중전달매체를 사용해 공적인 현안을 공론화시키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다. 여기서는 특히 기존의 군주의 절대권력에 대항하는, 능동적인 정치참여를 통한 국민역량의 확장, 다시 말해서 국민의 결집된 ‘공동의 권력’의 측면이 체계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3) 따라서 구한말의 근대적 공론장은 지배계급이 아닌, 피치자의 신분이었던 다수의 백성 및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의 공간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그 중요성이 있다. 4) 마지막으로 개화기 근대적 공론장과 서구의 근대적 공론장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근대적 공론장이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여기서는 특히 하버마스(J. Habermas)나 아렌트(H. Arendt)의 공론장 이론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적 특성 및 그 한계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현대 한국의 정치적 공론장의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