尖端技術産業에있어서의 韓·日比較 = Some Situation of Korea and Japan in the Hi-tech Inkustry

국문 초록 (Abstract)

尖端技術産業이 韓日間에 있어서 서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比較分析하였다. 尖端技術이 産業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이 發表는 대단히 뜻깊은 發表이었다고 볼 수 있다.
尖端産業이라고 하더라도 그 分野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마는 여기에 있어서 半導體, 컴퓨터, 光通信分野를 中心으로 하여 논하고 있다. 그리고 技術移轉과 貿易不均衡問制에 깊이 言及하게 되고 日本은 韓國에 果敢히 技術移轉을 행하고 貿易不均衡을 해소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야말로 日本의 발전을 위해서도 有益한 길이라 함은 力說하였다. 또 韓國도 너무 무리하게 尖端技術의 모든 分野를 一時에 育成하려는 計劃을 세우지 말고 漸進的이어야 한다는 自制力을 가지도록 提示하고 있다.
이러한 發表에 이어 진지한 討議가 있었는데, 그 質疑應答의 內容要旨를 기록해 보면 다음과 같다.
西川憲二助敎授는 1)貿易理論中에 比較優位理論의 입장에서 본다면 日本과 産油國과 比較해 볼때 日本이 赤字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電子面에서 日本이 優位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韓國이 赤字를 본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2) 三角貿易에 의한 技術移轉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3) 貿易赤字를 解消하는 方案으로 換率에 의한 方法은 어떻게 보느냐에 質問이 있었다.
여기에 대한 答辯으로 1)에 대해서는 電字製品에 있어서 部分的으로 赤字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電子面에서 日本이 比較優位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黑字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은 유감이다.
1)에 대해서는 韓國은 주로 設備에 主力하고 日本은 大型機器 및 엔지니어링에 主力하면서 相互補完的인 關係를 유지하고, 이러한 過程에서 技術移轉이 發生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方案이라 생각한다.
3)에 대해서는 貿易赤字를 해결하는 한 가지 方案이 될 수 있겠으나 一般的인 手段에 불과하다. 構造的인 解決策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權相璋敎授의 추가 답변이 있었다.
比較優位理論을 스미스(A. Smith), 리카아도(D. Ricardo), 핵셔오린(Hecksher-Ohlin)의 側面에서 본다면 日本은 韓國보다 技術이 좋고 生産費가 싸기 때문에 日本이 生産하고 韓國이 輸入하는 것이 客觀的인 側面에서 效率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比較優位理論은 다음과 같다. 問題點이 있다.
① 輸入國은 外貨를 無限定으로 調達할 수 있는가. ② 農業國과 工業國과 交易을 하는 경우 農業國家가 交易乘數 效果를 누리지 못한다.
다음에 申壽澈敎授로 부터 1) 尖端技術移轉의 當爲性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2) 우리나라에도 많은 硏究者와 技術者가 있다. 日本의 硏究者와 技術者를 個別的으로 活用할 수 있는 制度的裝置의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가에 대한 質問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答辯은 다음과 같다.
1)에 대해서 構造的인 貿易赤字를 解消하는 데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日本도 責任이 있다. 日本에서는 우리나라로 부터 輸入할 것이 없기 때문에 赤字가 발생한다고 하나, 그러한 답변을 할 時期는 이미 지났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日本의 技術을 제공받아서 水準 높은 日本 消費者의 欲求를 충족시킬 수 있는 製品을 만들어야 한다. 日本에 輸出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尖端技術 移轉에 있어서 相互 分業關係를 摸索하는 입장에서 當爲性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尖端技術의 移轉이라는 것은 相互技術交換이 있어야 이루어 지기 때문에 先進國 사이에서도 制限的인 赤字를 解消할 수 있다.
2)에 대해서는 今後 日本은 組織에 따라서 오랜 經驗을 쌓은 硏究者나 技術者의 過剩現象이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硏究者나 技術者가 많다면 活用할 必要는 없다. 日本에 많은 技術者나 硏究者가 있기 때문에 이를 活用할 수 있는 制度的裝置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東邱織物 李泳凞社長으로 부터 1)環境條件은 좋지마는 積極性이 없어서 分業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 理由는 무엇인가. 2) 日本으로 부터의 輸入先을 轉換할 수 있지 않은가, 3) 日本에서는 어떠한 方法으로 技術導入이 可能 했는가에 관한 質問이 있었다. 여기에 대한 答辯은 다음과 같다.
1)에 대해서 技術移轉에 있어서 環境條件이 좋다는 것은 導入國이 技術水準이 높아야 되고, 市場이 커야 되고, 技種이 多樣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環境條件이 좋더라도 尖端技術을 받아서 消化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춘 科學技術이 부족하기 때문에 技術移轉이 부적당하다. 新興工業國이나 開發途上國은 技術段階가 成熟되지 못했다는 것이 積極性을 띄지 않는 理由이다.
2)에 대해서 對日 貿易逆調를 是正하는 하나의 方法임에도 틀림없다. 그러나 問題가 되는 것은 ① 産業構造가 지나치게 日本依存型으로 되어있다 ② 日本의 製品이 價格, 品質面에서 우수한 것들이 많아서 美國으로부터 輸入한 것보다 競爭力이 向上되기 때문에 輸入先은 轉換하기 어렵다.
3)에 대해서는 西川憲二助敎授의 答辯이 있었다.
明治時代 以後부터 說明해야 되지만, 解放後 부터 言及하겠다. 共産國에 대처하기 위해서 好意的으로 技術을 移轉시켰다는 사실은 不認할 수 없다. 그러나 사업이 그렇게 好意的인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日本이 技術移轉을 받을 때는 먹을것 마실것을 節約하면서 받아왔다. 例를 들면 奢侈品은 절대로 輸入하지 않고 貯蓄을 해서 막대한 費用을 支拂하고 들여왔다. 이와 같이 10年, 20年, 30年을 계속해서 高度의 技術을 들여 왔는 것이 지금의 結果이다.
다음에 崔松烈敎授로 부터 韓國과 日本의 相互技術협력 方案으로 소개한 6가지 以上에도 다른 具體的인 方案이 있는가에 대한 質問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 庄谷邦行辛敎授의 答辯이 있었다.
個人的인 意見이다. 日本이 韓國이나 中國으로 부터 文化移轉을 받아서 發展해 온 것을 생각할 때 日本이 技術을 공개하고 韓國과 提携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個別産業의 行動原理는 長期的인 眼目보다 個人的인 利害關係라든가 短期的인 眼目에서 行動을 取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點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分明한 것은 日本은 産業政策的으로 自給自足型의 政策을 取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6가지 처방에 대해서는 貿易不均衡을 解消하여 赤字를 없애는 것이 相互利益이 된다는 根本原理에 대해서는 全的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個別企業面에서 볼 때 輸入이 增加할 것 같으면 그 部分의 企業에서 失業者가 생기고 자기들의 生活問題가 달려 있기 때문에 拒否反應을 일으키는 것을 볼때 올바른 行動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부득이한 現實問題도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 論
• Ⅱ. 兩國의 尖端技術 現況
• 1. 韓 國
• 1) 半導體
• 2) 컴퓨터
• 3) 光通信
• 2. 日 本
• 3. 貿易狀況
• 1) 一般貿易
• 2) 「일렉트로닉스」製品
• 3) 技術貿易
• Ⅲ. 韓·日比較
• 1. 技術開發
• 1) 半導體
• 2) 컴퓨터
• 3) 光通信
• 4) 其 他
• 2. 貿 易
• 3. 相互經濟協力
• Ⅳ. 結 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