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중심 가계대출 규제의 필요성과 금융적 고려사항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 가계대출의 급증에 대응한 가계대출 규제 조치가 점차 실수요 중심 대출규제로 전환하는 논의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금융적 측면에서 실수요 중심 가계대출 규제의 핵심은 가계대출이 소득수준에 맞게 하향 안정화될 수 있도록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야 함. 이를 위해 주택대출의 매입비용 전체에 대한 상환가능 성을 엄정히 평가하고, 원리금 분할 상환방식을 가능한 의무화하는 한편, 순소득 기준에 의한 DSR 규제를 통해 불필요한 대출수요가 축소되도록 유도해야 함. 특히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일반대출의 경우 대출 금융회사의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관련 대출의 증가율을 낮추는 것도 필요함. 이와 함께 일반서민 대상의 주택금융 지원책은 분양가에 연동한 방식보다는 지역별 혹은 전체 가계의 평균소득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