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종교: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에서 세속주의에 입각한 종교정책이 실시되기 시작한 New Order 시대의 종교법과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New Order 시기는 1965년 쿠데타를 진압한 수하르토가 인도네시아의 두 번째 대통령이 되면서 시작되어 1998년 폭동을 계기로 수하르토가 하야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대부분의 중요한 종교법과 정책은 이 시기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종교의 정치참여, 혹은 정치의 종교 관리라는 관점에서 인도네시아는 다른 무슬림국가와는 다른 형태의 정치-종교 체제를 만들어왔다.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본 연구는 1965년 국가공인종교에 관한 대통령령 (Presidential Decree in 1965 on the state-recognized religions), 1969년 및 2006년의 종교 건물 규제법 (Ministerial Decrees on Houses of Worship in 1969 and its revision in 2006), 1974년의 결혼법 (National Marriage Law in 1974), 1978년의 종교행위에 관한 법령 (Ministerial Decrees on mission activities in 1978), 1989년 이종교간 결혼에 관한 대법원 판례 (Indonesian Supreme Court Decision on inter-religious marriage in 1989)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현재 인도네시아가 지향하는 세속주의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