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과 인민주권: 라캉과 함께 아감벤을 = Sovereignty and Popular sovereignty: G. Agamben with J. Lacan

국문 초록 (Abstract)

냉전의 해체와 미국 헤게모니의 몰락, 자본의 지구화, 지역 공동체의 성장, 테러리즘의 확산, 이민의 증대 등으로 인해 국민국가의 지위는 약화되고 더불어 국민주권의 소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주권은 분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권과 인권의 분열도 증대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근대 정치철학의 근본범주를 새롭게 인식하고 재구성하는 아감벤의 이론은 시대의 징후를 해석하는 중요한 이론적 자원으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근대의 정치구조를 고대적인 통치기술과 형이상학적 범주 속에서 해석함으로써 근대 고유의 구조를 해명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이 글은 아감벤의 주권이론을 근대 사회의 발명품인 인민주권과 대조함으로써 근대적 주권의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감벤의 주권이론을 인민주권에 대한 논의로 이끌기 위해서는 아감벤의 이론적 틀을 포섭하는 좀 더 확장된 이론적 틀이 요구되는데, 이 글에서는 그것을 라캉의 성차(sexuation)이론에서 찾고자 한다. 라캉의 성차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아감벤의 주권론은 남성적 구조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성적 구조에 상응하는 인민주권은 전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예외에 의존하는 주권의 노리와 달리 전체의 구성적 불가능성을 예시한다.

인민주권은 역사적으로 보아 국민주권에 매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한에서 인민주권은 남성적 구조에 포섭되지만, 인민주권은 국민주권과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nation) 없는 인민주권을 사고하는 것이 현 시대의 해방적 정치를 위한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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