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커머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라이브 커머스는 위탁 판매수수료 등 비용을 절감하며, 스마트폰 촬영이 가능하고 방송 송출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판매자의 시장 진입 장벽이 낮다. 또한 라이브 커머스는 판매자가 생방송으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시청자들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고객들의 경험 가치를 생생하게 해주는 점에서 판매 성공률이 높아 시장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라이브 커머스는 진행자가 생방송으로 상품 판매를 위한 광고행위를 한다는 점이 TV홈쇼핑과 유사해 2020년 국정감사에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라이브 커머스 이용자의 피해사례에 대해 우려되는 상황에서 라이브 커머스는 심의 절차 및 규제가 전자상거래나 TV홈쇼핑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누구나 판매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점에서 허위·과장 광고, 사기, 품질 관리 등의 문제에 대한 이용자(소비자) 보호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라이브 커머스 산업의 특징, 라이브 커머스 이용환경과 피해유형, 국내 법제 현황과 문제점, 해외 라이브 커머스 이용자 보호법제 동향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으로 어떤 방식이든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존 법령 보완 방식, 라이브 커머스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식, 법제에 반영할 만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에 포함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방식을 각각 제언했다.
이와 같은 라이브 커머스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이브 커머스의 속성이 동영상 콘텐츠에 있음을 고려하여 라이브 커머스 개념 정의 시에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광고에 한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라이브 커머스 제공자는 대기업부터 1인 창작자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가 존재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라이브 커머스 분야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은 더욱 요구되므로 이용자 피해에 대한 예방, 삭제 및 차단, 사후 조치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이용자 반응과 리뷰도 다른 이용자들의 구매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어 이용자들도 허위사실에 기반한 평가, 허위 리뷰를 통한 영업 방해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섯째 쇼호스트 등의 출연자에 대한 교육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여섯째 라이브 커머스 제공자는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 주체가 참여하고 있어 라이브 커머스 콘텐츠 규제에 담길 내용은 최소 원칙으로 하여 주장의 근거제시, 가격 및 판촉의 범위, 상품 품질보증, 소비자 리뷰, 판매 금지품목, 품목별 금지사항, 행동 및 표현, 어린이보호 등 모든 주체가 공동으로 숙지해야 하는 지침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국내외 사업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라이브 커머스는 플랫폼사업자 중심으로, 대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사업자 단체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영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홉째 라이브 커머스의 속성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부처나 법률로 전담하기란 불가능하며 정부부처 간에 분담 영역을 존중하되 ‘라이브 커머스’ 규제나 정책을 수립할 때는 협업하는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 론
• 2. 라이브 커머스 산업 현황과 특징
• 3. 라이브 커머스 이용자 환경과 피해 유형
• 4. 라이브 커머스의 법적 문제와 개선 방향
• 5. 해외 라이브 커머스 이용자 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 6. 라이브 커머스 정책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