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시험출제방식 개선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배경
 공무원 채용시험이란 공직채용 응모자 중 유능한 사람을 선발하는 수단임(최창호․하미승, 2006:477). 채용시험은 시험의 목적을 정확하고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즉, 시험의 효용성을 높이도록 해야 하는 데, 효용성의 기준 또는 요건으로는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 적정한 난이도, 실용적 편의성이 있음(오석홍, 2013:148-157)
 공무원 채용시험은 시험출제의 전문성과 안정성, 그리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됨
-순환보직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경우 시험관리의 전문성을 축적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또한 시험관리는 정치적 편향성이나 정치적 압력에서 고도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상황임. 지방공무원 시험 역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시험관리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함
-시험출제 업무에서 수험생에게 필요한 과정 및 절차의 불편부당이 유지되고 있는 정도와 시험출제 업무에서 수험생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 정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중요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방공무원 시험출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험의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 적정한 난이도, 실용적 편의성 차이로 인해서 입직 이후의 역량과 전문성에도 비의도적인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를 낳을 수도 있음
 순환보직으로 배치되는 소규모 인력이 지방공무원 시험관리 등을 맡고 있어서 시험의 효용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하 원문 확인>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임성근
•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3
•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7
• 제3절 선행연구 고찰 9
• 제4절 연구의 분석틀 13
• 제2장 지방공무원 시험 현황 ｜ 임성근
• 제1절 공무원 임용시험 17
• 제2절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도별 현황 24
• 제3장 국내 유사사례 조사･분석 ｜ 조세현 / 김준형
• 제1절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1
• 제2절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40
• 제3절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 52
• 제4절 종합 및 시사점 65
• 제4장 해외 유사사례 조사·분석 ｜ 임성근 / 김영우
• 제1절 일본 사례 77
• 제2절 프랑스 사례 110
• 제3절 해외사례 유사사례 비교분석 133
• 제5장 지방공무원 시험출제방식 개선방안 검토 ｜ 최순영 / 권오성 / 김윤권 / 임성근
• 제1절 지방공무원 시험출제방식 개선방안 검토 방향 141
• 제2절 지방공무원 시험출제 전담조직 인력 산출 145
• 제3절 지방공무원 시험출제 전담조직 조직설계 154
• 제4절 지방공무원 시험출제 전담조직 소요재정 추정 167
• 제5절 지방공무원 시험출제방식 관련 의견수렴 184
• 제6절 지방공무원 시험출제방식 개선방안 비교 194
• 제6장 결론 ｜ 임성근
• 제1절 지방공무원 시험출제 전담조직 유형 199
• 제2절 지방공무원 시험출제 전담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 201
• 제3절 지방공무원 시험출제 전담조직 운영 시 유의점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