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자연환경유산에 대한 주민참여형 보전관리 정책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근거해 경남지역의 다양한 자연환경유산의 혜택과 가치의 정량적 분석을 통해 도민 스스로 자연환경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를 위해 경남지역의 자연환경자산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자연자산 현황을 모두 나열하고 분류하는 작업의 기준은 생태계서비스 평가라는 실용적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이것이 가치평가를 위한 정량적 분석이 의미하는 목표 중 하나이다. 정량적 분석을 위해 최대한 수치로 평가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고, 확보한 자료를 통해 경남지역의 생태자산을 선정, 평가하는 것이 목표이다.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통해 자연자산의 가치를 알리는 인식증진활동은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 올리는 일이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는 알려지지 않은 자연환경을 찾아 알리는 작업과 유사하지만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수치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방식이 될 것이다.
이번 연구사업도 경남지역의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대표적인 생태계 유형별로 분류하고 평가해 봄으로써 지자체별로 다양한 생태자산의 평가와 가치 증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는 주민참여형 설문조사 방식을 시도할 계획이다. 지역민이 조사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자연자산의 정책적 중요도에 대한 평가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연자산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이다. 생태계서비스는 생태자산을 찾고 평가하는 작업을 통해 이 일련의 활동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틀이라 할 수 있다.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 핵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태계의 혜택을 가시적인 형태로 평가하는데 있다. 이번 연구에는 생태자산의 환경적, 문화적 가치에 대해 값을 책정하는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를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하고 정리하였다. 개인의 지불의사는 자연환경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정책호응도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경남도민 스스로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평가대상이 된 자연자산의 인식증진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의 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자연환경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의 개요 1
• 1. 연구배경 및 목적 1
• 2. 연구내용 6
• 3. 연구추진 방법 7
• Ⅱ. 자연환경유산 및 생태계서비스 연구동향과 정책 사례 13
• 1. 자연환경유산의 개념 및 이해 13
• 2. 생태계서비스의 개념 및 이해 25
• 3. 자연환경유산 및 생태계서비스 기반 정책 사례 36
• Ⅲ. 경상남도 자연자산 및 생태계서비스 시민인식 49
• 1. 시민인식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49
• 2. 경남도민의 자연환경 정책에 대한 의견 73
• 3. 종합평가 및 시사점 78
• Ⅳ. 자연자산의 정량적 평가 93
• 1. 평가방법 및 내용 93
• 2. 지불의사액 및 비시장적 가치의 추정 96
• Ⅴ. 정책제언 및 활용방안 116
• 1. 설문조사 결과 종합검토 116
• 2. 정책 제언 및 활용방안 122
• 3. 정책연구의 한계 및 발전방향 137
• 참고문헌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