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국 대학과 국내 연구실안전보험제도 비교 = A Comparison of the Safety Insurance System of Major Foreign Universities and Laboratorie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같은 공적 의료보험 운영 체계를 하는 OECD 상위 10개국 중 4개국(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대학생들의 연구실 안전보험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문헌을 고찰한다.
연구 내용: 이 논문의 연구 내용은 프랑스와 독일은 국가 차원의 공적 체계 하에 운영되어 보험료 부담 없이 사고 발생 시 무상진료를 받는다. 미국은 각 지방정부에 따라 지자체별 대학별 규정을 두고 있고, 대학에서 정한 보험상품 기준에 맞는 보험에 가입하여 개강 전에 『보험증권』을 제출해야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학생 및 대학에서 보험사에 직접 가입하지 않고, 공제회에서 중재자 역할로 단체할인을 적용받고 충분한 치료를 보장받는다.
결론 및 제언: 결론적으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좋은 방향성은 ‘프랑스’, ‘독일’과 같이 공적 체계 하에 운영하여 보험료 납입 의무 없이 무상진료를 도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