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제도와 유전상담 서비스의 구축 = Genetic Counseling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유전상담이 왜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제공되고 잇지 않은 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미국과 일본에서 유전상담이 필요한 유전 의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정착되는 배경과 과정을 비교 고찰하였다. 동시에 국내 유전 의료서비스의 현황과 유전상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고찰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 초에 산전 진단이 보편화 되면서 유전상담의 수요가 늘게 되어 새로운 직종의 전문 유전상담사를 양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29개의 양성 과정의 교육을 통해서 3,000명에 가까운 전문 유전상담사가 배출되어 임상 유전의 료팀의 일원으로 임상유전학 전문의의 감독 하에 유전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21세 유전의료 시대에 요구되는 생명 유전 정보 관리를 위해서 유전상담의 필요성과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부주도하에 HGP 유전체 연구사업 이후 21세기 유전의료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 차원에서 〈유전의료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유전 카운슬링 체제의 구축〉을 위한 대규모의 연구단을 구성하여 임상유전 전문의의 제도화와 본격적인 임상유전 전문 분야의 서비스가 의료기관에 개설되는 동시에 비의사를 위한 인정 유전카운슬러의 양성과 자격에 대한 연구를 거쳐서 2003년 7개의 대학원에서 유전상담사 양성 과정이 인정되어 2012년까지 110명의 유전카운슬러 배출을 목표로 현재 100명이 넘는 유전상담사가 인증되었다.
사회적 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의학유전 유관학회와 교육기관의 전문가 그룹이 선도한 미국의 유전상담사 양성 프로그램과 정부 주도 하의 시대적 의료 변화에 부응하는 연구에 전문가들의 참여로 체계적인 유전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정착시킨 일본의 경우, 모두 비의사 유전상담사에 의한 유전상담 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 등의 제도적인 보완 없이 선행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본다.
한국의료 현장에서 유전상담 서비스가 시도되지 않는 주 장애요소로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관심, 국내 의료 제도 하에서 의사의 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그 결과 외래에서 한 환자의 진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을 초가 할 수 없는데, 유전상담서비스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최소 30분 이상). 또한, 건강보험 급여 제도에서 ‘유전상담’을 필요한 의료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code 조차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요인으로 유전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상유전 전문의가 절대 부족하고, 최근까지도 국내 의과대학 교육 curriculum에 유전상담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습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의료인에게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등이 유전상담 서비스의 걸림돌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2007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 수요에 대한 전국 조사 연구에서 유전의료 현장과 연구 부분에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센터 Help Line의 유전질환 정보 제공을 통해서 유전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유전상담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저신장장애인협회, 코헴회 등, 유전성 환자들로 구성된 국내 자조회 등에서는 유전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서비스를 요구해오고 있다. 최근 한국희귀질환재단에서 유전성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유전상담 교육 강좌를 제공한 후 설문조사에 응한 283명의 81%가 이전에 유전상담에 대해서 접해 본 적이 없었고, 96%에서 유전상담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2009년 실시한 국내 실정에 맞는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의 인정 및 전문 자격 인증제도 수립에 대한 연구에서 관련 업무 전문 종사자 총 117명(의사 52명, 전문연구원 30명, 간호대학 교수 26명 포함) 중 설문조사에 응한 88%가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주관하고 유전상담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증제도를 구체화 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수련 및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은 전문학회의 역할인 동시에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분야(신기술)의 전문 임상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유전상담사의 경우, 2년의 대학원 과정과 1년의 clerkship, 임상수련과정 등으로 적어도 3년)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는 전문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선 교육, 후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ver the years Korean health care system has improved in delivery of quality care to the general population for many areas of the health problems. The system is now being recognized in the world as the most cost effective one. It is covered by the uniform national health insurance policy for which most people in Korea are mandatory policy holders. Genetic counseling service, however, which is well recognized as an integral part of clinical genetics service deals with diagnosis and management of genetic condition as well as genetic information presentation and family support, is yet to be delivered in comprehensive way for the patients and families in need. Two major obstacles in providing genetic counseling service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are identified; One is the lack of recognition for the need for genetic counseling service as necessary service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Genetic counseling consumes a significant time in delivery and the current very low-fee schedule for physician service makes it very difficult to provide meaningful service. Second is the critical shortage of qualified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medical genetics and genetic counseling who can provide the service of genetic counseling in clinical setting. However,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fact that the scope and role of genetic counseling is expanding in post genomic era of personalized medicine for delivery of quality health care, will lead to the efforts to overcome obstacles in providing genetic counseling service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Only concerted efforts from health care policy makers of government on clinical genetics service and genetic counseling for establishing adequate reimbursement coverage and professional communities for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 and certification process for professional genetic counselors, are necessary for the delivery of much needed clinical genetic counseling service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론
• 국문초록
• 감사의 글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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