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편익을 고려한 미집행도시공원 집행 우선순위 의사결정 지원 입지모형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제 적용 시한이 가까워옴에 따라 각급 지자체에서는 집행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를 한 번에 매입하는데 약 54조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도시공원의 조성과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는 8년 내에 모두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안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방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와 정책 틀 속에서는 지자체 자원에서 실천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양한 방식의 연구들이 제시하는 주민만족도, 전문가 설문 또는 위원회 개최 등 형식적인 방안을 적용하기 보다는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어느 미집행공원용지를 우선적으로 집행할 지 결정하도록 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마련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점이 있겠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한 용지 매입비용의 제한이 근본적인 현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용투자 대비 공원서비스 편익의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미집행공원에 집행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정된 예산으로 수많은 미집행 공원시설 용지들 중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곳을 매입해야 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공원조성 결정에 필요한 쉽게 적용 가능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의사결정 기준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공원 조성 우선 순위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입지모형을 통하여 객관적 판단기준을 제안한다. 아울러 입지모형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뒤 실증자료를 적용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집행 도시공원 현안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