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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산지경관의 자연친화적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운영되는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제도의 현황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

본 연구는 산지경관의 자연친화적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운영되는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제도의 현황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해 제도의 개선방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산지경관영향검토서 작성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유사제도의 운영지침을 비교하고, 실제 산지전용을 위해 제출된 경관영향검토서를 분석하였다. 또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요도-성취도(IPA) 분석을 실시하여 산지경관영향 검토서의 효율적 작성과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선 개선항목 도출과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IPA 분석결과, 산지경관영향검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산지경관 자원조사', '객관적인 조망점 선정'과 '경관영향 훼손 검토기준의 구체화' 항목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산지경관영향검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경관영향검토서 작성 검토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공'이 우선 개선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유사 경관심의 및 경관영향검토제도와의 차별화 및 연계'를 통해 산지경관의 고유성과 경관적 특성을 고려한 경관영향검토 기능의 강화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improvement of the Mountainous Landscape Impact Review(MLIR) system for the conservation and eco-friendly use of mountain scenery.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atus of the MLIR system,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f the MLIR official guidelines and the 100 MLIR reports submitted to the Korea Forest Service from 2011 to 2013. In addition, an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was conducted to take into account stakeholder opinions and to determine the first priorities to be improved upon in operation and functions of the MLIR system. The results of the IPA in evaluating the MLIR system showed that the components in the MLIR system that should be primarily improved are mountainous landscape resource inventory, objective and quantitative selection of viewpoints, and a checklist for examining the damage expected in mountainous lands. To Revitalize the Mountainous Landscape Impact Review system, the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of the stakeholders should be enhanced by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MLIR system over the short-term, while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MLIR system should be reinforced by differentiation and connectivity of the MLIR system with similar institutions, and by emphasizing the uniqueness and properties of mountainous landscapes over the long-term.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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