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顎 第三大臼齒 齒冠 周圍炎으로 因한 顔面麻痺의 一例

李炳允 최신의학사 1969 最新醫學 Vol.12 No.5

A 21 years old K. M. C. enlisted man came to the Seoul naval hospital on Jun 5th 1967, complain of asymmetrical facial swelling with facial weakness and painful swelling due to pericoronits on lower left 3rd molar region. Extending from behind the ear through the cervical region. Three days later this patient reveals that facial paralysis was developed._on the affected side. The patient was given penicillin 1, 500, 000 units and streptomycin 1.0 gram perday for one week. One week later surgical tooth extraction was performed. Following the tooth extraction, physical therapy was done combined with steroid therapy. Two months after therapy, there was complete recovery of the facial nerve and all facial movements were within normal limits.

우리나라 은행의 기업대출과 기업성장

이병윤,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2021 KIF 금융분석보고서 Vol.2021 No.6

Ⅰ. 서론 ▣ 우리나라에서 은행은 대출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ㆍ2020년 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금조달의 95.1%를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하고 있고, 예금취급기관 대출 2,567조원 중 73.8%인 1,894조원이 예금은행 대출임. ▣ 따라서 은행의 기업대출이 효율적 자금배분을 통해 대출 받는 기업 또는 그 기업이 속해있는 산업의 부가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며 이것이 본고의 연구목적임. ▣ 우리나라 은행들은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형성이 부진했던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자금조달원 역할을 하며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음. ㆍ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 은행들은 사실상 정부 주도 경제발전 전략에 따라 수동적으로 자금을 배분해 왔음. ▣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대규모 구조조정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금융제도 도입을 통해 자율적으로 경영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은행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음. ㆍ이후 국내은행들은 은행 간 합병과 M&A를 거치며 대형화하고 국제화와 디지털 전환 등을 추진하며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상업은행으로 발전해왔음. ㆍ 2020년 말 현재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는 약 1,020조원으로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 말의 약 210조원 대비 4.9배나 증가하였음. ▣ 본고의 연구내용과 목적 ㆍ 본고는 국내은행 기업대출이 기술적으로 외부금융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부가가치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는지 분석할 것임. ㆍ 또 부가가치 분해를 통해 기업대출의 산업 부가가치 성장에 대한 기여가 산업의 사업체 수 증가나 사업체 당 출하액 증가 등 양적인(quantitative) 지표 상승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또는 사업체 당 부가가치나 출하액 당 부가가치 등 질적인(qualitative) 지표의 상승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분석해 볼 것임. ㆍ 이러한 분석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누어서도 시행해 볼 것임. ㆍ 분석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할 것임. ▣ 본고의 분석방법론 ㆍ 본고는 분석방법으로 Rajan and Zingales(1998)의 방법론을 활용하였음. ㆍ Rajan and Zingales(1998)는 특정 산업들이 기술적으로 서로 다른 고유한 외부금융의존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이 발전한 국가일수록 외부자금 조달비용이 하락하여 기술적으로 외부금융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높아진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하였음. ㆍ 본고는 이러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은행의 기업대출이 외부금융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 증가에 기여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것임. ▣ 본고와 기존 논문들의 차별점 ㆍ 강환구(2011), 박정수·박하일·박영철·박정환(2018) 등도 Rajan and Zingales(1998)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ㆍ 두 논문 모두 산업별 외부금융의존도 지표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차입금의존도를 사용 → 본고에서는 Rajan and Zingales(1998)의 ‘기술적인’ 외부금융 의존도 개념에 충실하기 위해 미국 상장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의 산업분류와 우리나라 산업분류 코드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 중분류별 외부금융의존도를 구축하였음. ㆍ 금융발전 지표로 강환구(2011)는 GDP 대비 국내신용과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합계를, 박정수·박하일·박영철·박정환(2018)은 총 금융자산의 GDP 대비 비율을 사용 → 본고는 이러한 금융발전 지표와 은행의 기업대출 지표를 함께 사용하여 전반적인 금융발전과 은행의 기업대출이 어떻게 차별화된 방식으로 성장에 기여했는지 분석하였음. ㆍ 또 본고에서는 부가가치에 대한 분해를 통해 기업대출의 부가가치 성장에 대한 기여가 양적 지표에 대한 기여인지 질적 지표에 대한 기여인지도 분석하였으며 이는 기존 문헌들과 크게 차별화되는 점임. Ⅱ. 연구 동기와 관련 문헌 1. 연구 동기와 방법론 ▣ 우리나라 은행은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음. ㆍ우리나라 기업들은 자금조달을 직접금융인 주식이나 채권보다 간접금융인 대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대출의존도가 훨씬 높음. * 2020년 말 현재 전체 기업의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 95.1%이며 특히 대기업의 대출의존도는 79.2% 정도이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99.4%나 됨. ㆍ우리나라의 경우 대출에서 다른 금융기관보다 은행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임. * 2020년 말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에서 예금은행의 비중은 73.8%임. ▣ 이처럼 기업에 양적으로 (quantitatively) 자금을 많이 배분해 준 은행들이 질적으로도 (qualitatively) 대출자금 배분을 제대로 잘했는지 궁금해지며 이것이 본고의 연구목적임. ㆍ즉 은행들이 좋은 기업을 잘 골라내 대출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기업의 부가가치 성장과 나아가 실물경제 성장에 제대로 기여했는지 알아보려는 것임. ㆍ특히 은행의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중소기업대출에서 이러한 효과가 잘 나타났는지도 알아보려고 함. ▣ 한편 본고는 은행 기업대출의 외부금융의존도가 높은 산업 부가가치상승에 대한 기여가 생산규모의 상승에 기인하는 것인지 생산성 향상에 기인하는 것인지도 분석해 보았음. ㆍ은행 기업대출이 생산규모의 상승에 기여한다는 것은 은행이 기업의 대출수요를 잘 맞춰 주어서 기업이 생산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의미임. ㆍ은행 기업대출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것은 은행이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신용평가를 통해 생산성이 높은 기업을 잘 선별해 대출해주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ㆍ분석결과에 따라 은행의 경영전략이나 정부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다를 것임. ▣ 분석방법으로는 서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Rajan and Zingales(1998)가 제시한 산업별 기술적인 외부금융의존도의 개념을 활용하였음. 2. 관련 문헌 ▣ 본고는 우리나라 은행의 기업대출이 외부금융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부가가치 성장에 기여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이는 금융부문의 발전과 실물경제 성장 간의 관계 분석과 관련이 있음. ▣ Levine(2005)은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음. 1) 자금을 제공하기 이전에 투자에 대한 정보생산 개선 2) 자금을 제공한 이후 투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3) 위험의 다각화 및 위험관리 개선 4) 저축을 모으고 이전시키는 기능의 개선 5) 상품과 서비스 교환의 편리성 개선 ▣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경로와 관련 연구 ㆍ금융중개기관은 많은 경제주체들로부터 자금을 위탁 받아 대표로 신용평가를 하여 정보수집 및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자원배분을 개선할 수 있음(Boyd and Prescott 1986). ㆍ금융부문 발전으로 금융기관 신용평가 능력이 개선 시 좋은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선별능력 개선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면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됨(Greenwood and Jovanovic, 1990). ㆍ금융이 발전하면 위험 다각화(diversification) 등으로 자금이 위험은 있지만 수익이 높은 부문에 배분될 수 있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Greenwood and Jovanovic 1990, Devereux and Smith 1994 등). ㆍ기업가는 이익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기술혁신을 추구하고 금융기관은 위험 분산 기능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어 경제성장을 견인하게 됨(King and Levine 1993b). ▣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 ㆍKing and Levine(1993a, b), Levine and Zervos(1998) 등은 대부분 외생적으로 주어진 금융발전에 대한 대용 지표와 장기 경제성장 간에 강력한 양의 관계를 제시해왔음. ▣ 우리나라에 대한 연구 ㆍ이규복·하준경(2012) : 1974~2010년 동안 우리나라 실물경제변수와 대출 및 자본시장의 금융발전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금융발전이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을 원활하게 지원해왔음을 밝힘. ㆍ박영철·송원호·왕윤종(2004) : 1971~1997년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민간신용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유의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으로 분석하였음. ▣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간 역 U자 관계 ㆍCecchetti and Kharroubi(2012) : 1980~2009년 기간 중 50여개 국가 대상으로 GDP 대비 민간신용 비중으로 금융발전을 측정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금융발전이 경제성장률과 역 U자의 비선형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줌. ㆍArcand, Berkes and Panizza(2015) : 1960~2010년 기간 동안 100개 이상의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유사한 결론 도출 ㆍ남창우(2015) : 1994~2011년 기간 동안 43개국에 대한 분석에서 GDP 대비 은행신용이 증가하면 초기에는 경제성장에 양의 효과를 보이다 은행신용이 GDP의 150%를 넘어서면 음의 관계를 갖는 것을 보임. ㆍ황순주(2019) :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민간신용 비중과 경제성장률 간 역 U자 관계가 나타나며 민간신용 중 가계신용 비중이 27.8%를 넘어서면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임. * 본고에서는 가계대출을 제외하고 은행 기업대출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음. Ⅲ. 현황 1.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발전 ▣ 1997년 외환위기 이전 ㆍ우리나라 은행제도는 1960년대에 어느 정도 기본 골격이 잡혔고 1970년에 골격이 대체로 확립되었음. ㆍ1997년 외환위기 발생 직전 시중은행 16개, 지방은행 10개, 특수은행 4개가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었음. ㆍ우리나라 은행들은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정책 목적달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ㆍ위기 상황에서 부실채권으로 많은 은행들이 부실화되었으며 이후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으로 부실을 정리하고 부실은행을 우량은행에 합병시키는 등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음. ㆍ이후 우리나라 은행들은 외형뿐만 아니라 경영 패러다임에서도 자율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등 변모하였음. ㆍ국내은행들은 대형화, 국제화 및 디지털 전환 등을 추진하며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상업은행으로 발전해왔음. ㆍ2021년 10월말 현재 국내은행은 시중은행 6개, 인터넷전문은행 3개, 지방은행 6개 및 특수은행 5개 등 총 20개 은행이 영업 중임. ▣ 총자산 및 대출 ㆍ국내은행 총자산은 2000년 말 836조원에서 꾸준히 성장하여 2020년 말 현재 3,472조원에 달함. ㆍ국내은행 총자산은 실물부문에 비해 더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었음. ㆍ국내은행 원화대출은 2000년 말 334조원에서 2020년 말 1,917조원으로 5.7배나 증가하였음. ▣ 수익성, 건전성, 자본적정성 ㆍ국내은행 수익성은 2005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으나 이후 대체로 하락하여 2020년 말 현재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4%, 자기자본이익률(ROE)은 5.5%를 기록하고 있음. ㆍ국내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8년부터 1% 미만으로 떨어져 2020년 말에는 0.65%를 기록하는 등 매우 안정적임. ㆍ국내은행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2000년 말 10.6%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20년 말 16.5%를 기록하고 있음. ㆍ국내은행들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거래소 은행부문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주가수익비율(PER)이 2010년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특히 은행부문 PBR이 2011년부터 1 아래로 떨어진 상태여서 시장에서 저평가가 심한 상태임. 2. 우리나라 은행의 기업대출 ▣ 2020년 말 현재 국내은행 기업대출 규모는 2000년 말 210조원 대비 4.9배 증가한 1,020조원임. ㆍ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국내은행 기업대출은 은행산업 구조조정 여파를 겪던 2001년과 신용카드 사태 후폭풍이 나타난 2004, 2005년을 제외하고는 두 자리 수 증가율을 보여줌. ㆍ2009년부터 2019년까지는 경제성장률 하락, 자본시장발달 등의 요인으로 증가율이 낮아져 꾸준히 한 자리 수 증가율을 보여줌. ▣ 국내은행 기업대출의 명목GDP 대비 비중은 2000년 말 32.2%에서 2020년 말 52.8%로 증가하였음. ㆍ즉 국내은행의 기업대출은 경제 전체의 평균적인 성장에 비해 더 빨리 성장했음. ㆍ다만 2018년부터는 저금리와 자산가격 상승으로 실물경제 침체에도 기업대출 증가율은 높아져 주의가 필요함. ▣ 국내은행 대출 중 기업대출이 가계대출 비중보다 높으며 기업대출 중에는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ㆍ2020년 말 현재 국내은행 대출 중 기업대출 비중은 53.9%, 가계대출 비중은 44.8%임. ㆍ2020년 말 현재 국내은행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대출의 비중은 82.0%로 대기업 대출에 비해 비중이 훨씬 높음. ▣ 국내은행 기업대출의 건전성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ㆍ국내은행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5년 2.56%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여 2020년 말에는 0.92%를 기록하고 있음. * 다만, 최근의 부실비율 하락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금융당국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와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잠재부실이 이연된 요인도 있는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됨. Ⅳ. 실증분석 1. 가설의 설정 ▣ 금융발전은 정보비대칭 완화, 저축 및 자본배분, 자본 배분 후의 리스크 관리 및 기업 모니터링, 거래비용 감소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 기여할 수 있음. ㆍ정보비대칭 등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마찰(friction)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음. ▣ 본고는 국가 및 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주요(seminal) 연구인 Rajan and Zingales(1998)의 방법론을 국내 데이터에 적용함. ㆍ소기업이 많은 산업이 금융발전에 따라 비교적 더 빠르게 성장함을 보인 Beck et al.(2008), 은행산업구조와 산업성장 간 관계를 분석한 Cetorelli and Gambera(2001), Claessens and Laeven(2005) 등도 Rajan and Zingales(1998)에 기반함. ▣ Rajan and Zingales(1998)는 각 산업마다 외부자금에 대한 기술적인 수요(technological demand for external financing)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 기반하여 실증분석 방법론을 설계함. ㆍ산업별로 상이한 외부금융의존도(external finance dependence)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음. ㆍ가령, 선행 투자 후 이익 창출까지 긴 기간이 필요한 제약 등의 산업은 투자-성과까지 긴 기간이 필요하다는 기술적인 요인으로 인해 높은 외부금융의존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구체적으로 Rajan and Zingales(1998)는 금융발전이 심화함에 따라 외부자금 조달이 용이하게 되어 기술적인 외부금융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성장이 낮은 산업에 비해 빨라진다는 가설을 수립하고, 미국 제조업 상장기업의 외부금융의존도를 해당 산업의 기술적인 외부금융의존도를 대리하는 변수로 활용하는 방법론을 고안함. ㆍ기술적인 외부금융의존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외부자금 조달 시 마찰요인이 적고,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유사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외부자금을 활용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 ㆍRajan and Zingales(1998)는 미국에 소재한 제조업 상장기업의 산업별 외부금융의존도를 다른 나라 제조업의 기술적인 외부금융의 존도를 대리(proxy)하는 변수로 활용하는 방법론을 고안함. ㆍRajan and Zingales(1998)의 가설 설정 및 실증분석 방법론은 한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발전과 성장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함. ▣ 본고는 “은행의 기업대출이 확대될수록 외부금융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낮은 산업에 비해 빠르게 성장한다.” 는 가설을 수립하고 Rajan and Zingales(1998)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검정함. ㆍ위의 가설을 검정한 후에는 은행 기업대출이 성장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기여하는지, 또 은행 기업대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 규모별로 상이한지에 대해서도 분석함. 2. 실증분석 모형 및 추정자료 ▣ 본고는 은행 기업대출과 산업성장 간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증분석 모형을 추정함. g_i,t = α_i+α_t+β₀SH_i,t+β₁EFD_i×FD_t+β₂EFD_i×BL_t+ε_i,t ㆍ위 모형은 Rajan and Zingales(1998)의 국가·산업별 패널회귀모형을 국내 제조업 산업·연도별 패널회귀모형으로 변형한 후 외부금융의존도와 은행 기업대출 간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모형임. ㆍ모형에 포함된 변수는 다음과 같음: - g_i,t: 제조업 중분류 산업 i의 t연도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 - α_i, α_t: 각각 산업별, 연도별 고정효과(fixed effect) - SH_i,t: t연도 산업 i 부가가치가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 EFD_i: 미국 상장기업 데이터에 기반한 산업별 외부금융의존도 - FD_t: t연도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 및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합계 - BL_t: t연도 제조업 부가가치 대비 은행 제조업대출 ▣ 모형에서 두 상호작용항(EFD_i×FD_t, EFD_i×BL_t)이 본 연구의 주요관심변수임. ㆍEFD_i×FD_t의 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면 금융발전에 따라 외부금융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성장이 빨라짐을 의미하며, 이는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함의함. ㆍ마찬가지로 EFD_i×BL_t의 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면 은행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함의함. ▣ 실증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분석함. ㆍ(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를 통해 제조업 중분류 기준 산업·연도별 부가가치, 사업체 수 등의 데이터를 수집함. ㆍ(한국은행) 금융발전 및 은행 기업대출 관련 데이터 등을 수집함. ㆍ(Compustat) Rajan and Zingales(1998)의 산업별 외부금융의존도를 추정하기 위한 미국 소재 상장기업의 기업·연도별 재무 데이터를 수집함. ㆍ(CRSP) Compustat에 포함된 기업의 미국 표준산업분류코드(US SIC)를 수집하여 Compustat과 결합함. ▣ 분석 대상 기간 및 산업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 간 담배산업을 제외한 제조업 중분류 산업임. ㆍ분석 기간을 2005년부터 2019년까지로 한정함으로써 비교적 최근 기간의 우리나라 은행 기업대출 발전이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에 집중함. ㆍ분석대상에서 담배산업을 제외한 이유는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에서 사업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임. ▣ 성과변수(g_i,t)는 향후 1~7년간 제조업 중분류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을 사용함. ㆍ금융발전 및 은행 기업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당해연도 등 단기적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ㆍRajan and Zingales(1998), Galindo and Micco(2004) 등은 분석시작시점의 금융발전이 향후 10년 또는 20년간의 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기술적인 외부금융의존도는 미국 상장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함. ㆍ수작업으로 미국 US-SIC 제조업 코드(2000~3999)를 KSIC-9 제조업 중분류 코드에 연계함. ㆍRajan and Zingales(1998)와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KSIC-9 제조업 중분류별 외부금융의존도를 구축함. ㆍ신용상·오완근(2005) 기존 국내연구는 국내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외부금융의존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됨. ▣ 금융발전 및 은행대출 지표는 각각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 및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합계, 제조업 부가가치 대비 은행 제조업 대출을 사용함. ㆍ강건성을 검정하기 위해 다른 금융발전 및 은행대출 지표를 활용하여 실증분석 결과가 유지되는지 확인함. 3. 분석 결과 ▣ 은행 기업대출은 산업 성장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ㆍEFD_i×BL_t은 향후 1년 및 2년간의 산업 성장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실증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계수값을 가짐. ㆍ향후 3~5년 간의 산업성장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실증분석에서는 유의한 양(+)의 계수값을 가짐. ㆍ6~8년 간의 산업 성장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실증분석에서 계수값의 통계적 유의성은 상실하지만 양의 부호는 유지됨. ㆍ이러한 결과는 은행 기업대출이 증가할수록 외부금융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이 촉진된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는 은행기업대출이 산업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시사함. ㆍ금융발전도 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Rajan and Zingales(1998) 등 기존 문헌과 부합함. ▣ 기본 실증분석 결과를 강화하기 위해 3가지 강건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은행 기업대출이 산업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강건하게 나타남. ㆍFisman and Love(2007) 등은 Rajan and Zingales(1998)의 결과가 금융발전이 외부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서 비롯되지 않고 발현한 성장기회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는데, Fisman and Love(2007)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강건성을 검정한 결과 은행대출은 외부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ㆍ외부금융의존도의 정의 및 추정방법을 달리하여도 실증분석 결과는 유지됨. ㆍ다른 금융발전 및 은행 기업대출 지표를 활용하더라도 실증분석결과는 유지됨. ▣ 은행 기업대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나타날 수 있음. ㆍ신용 이력 등이 부족한 신규 기업에게 정책금융상품 등 대출을 공급하여 신규기업 설립이 촉진할 수 있음. ㆍ투자 등 스케일업을 하고 싶은데 내부자금으로는 투자가 충분하지 않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여 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 ㆍ성장할 가능성이 큰 산업, 각 산업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정하여 자금을 공급하거나, 한계기업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등 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선택과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율을 ①사업체 수 증가율과 ②사업체당 부가가치 상승률로 분해하여 은행 기업대출이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업체 수 증가율에는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사업체당 부가가치 상승률에는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주었음. ㆍ은행 기업대출이 사업체 수 증가율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①신규사업체 설립 촉진(창조적 파괴, creative destruction)과 ②대출공급으로 인한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 두 가지 모두에서 비롯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 ㆍ은행 기업대출이 사업체당 부가가치 상승률에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준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체당 부가가치 상승률을 분해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함. ▣ 사업체당 부가가치 상승률을 ①사업체당 출하액 및 ②부가가치율(부가가치/출하액)로 분해하여 은행 기업대출이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 기업대출은 사업체당 출하액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부가가치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ㆍ사업체당 출하액은 기업 및 산업의 양적(quantitative) 성장에 관한 지표로, 은행 기업대출이 사업체당 출하액 증가에 기여한다면 은행이 기업 또는 산업의 외부자금 수요를 충족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ㆍ부가가치율은 기업 및 산업의 질적(qualitative) 성장에 관한 지표로, 은행 기업대출이 부가가치율 상승에 기여한다면 은행이 우수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적극적으로 대출해 주거나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산업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ㆍ따라서 은행은 기업의 외부자금 수요를 충족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양적 성장에는 기여하나, 유망기업을 선별하거나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은 미흡하여 질적 성장은 저해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은행 기업대출이 기업규모별 부가가치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 기업대출은 종사자 수 300인 미만 기업의 성장에는 기여하나 300명 이상 기업의 성장에는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미침. ㆍ은행은 중소기업 자금조달 수요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중소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ㆍ부가가치 성장을 사업체수 증가와 사업체당 부가가치 증가로 분해하여 은행 기업대출이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사업체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 앞서 결과와 부합함. Ⅴ. 시사점과 정책과제 1. 실증분석 결과의 요약 ▣ 실증분석 결과 요약 ㆍ은행 기업대출이 확대될수록 외부금융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부가가치 성장이 빨라짐. ㆍ국내은행은 기업대출 과정에서 효율적인 자금배분을 통해 외부금융 의존도가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산업의 외부자금 차입을 용이하게 만들어 실물경제 성장에 기여함. ㆍ이러한 결과는 R&D 비용을 감안한 외부금융의존도를 활용한 실증분석 등 다양한 분석에서도 강건하게 나타남. ㆍ은행의 기업대출은 사업체 수 및 사업체당 출하액 증가에는 기여하지만 사업체 당 부가가치 및 출하액 당 부가가치 증가에는 기여하지 못해 양적인(quantitative) 자금수요는 잘 충족시켜 주지만 질적인 (qualitative) 성장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ㆍ이러한 효과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잘 나타났음. ▣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ㆍ우리나라 은행의 기업대출이 사업체 수 증가에 기여했다는 것은 신규기업들에 자금을 원활히 지원하여 혁신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ㆍ그러나 사업체 당 부가가치 및 출하액 당 부가가치 증가에는 기여하지 못해 은행들이 부가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잘 선별하지 못하거나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계가 있음. 2. 시사점 및 정책과제 가. 성공적인 국내은행 기업대출 자금배분 ▣ 본고는 우리나라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자금 배분을 하게 된 이후 외부자금을 필요로 하는 산업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이들의 부가가치 성장에 기여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음. ㆍ우리나라 은행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거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금융제도들이 도입되면서 비로소 자율적으로 대출자금을 배분하고 이익을 내는 상업은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ㆍ우리나라 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하여는 여러 비판이 많으나 본고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통해 외부자금을 필요로 하는 산업의 부가가치 성장에 기여하여 이러한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신규기업 진입에 기여 ▣ 새로운 기업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경제가 활기차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라고 할 수 있어, 우리나라 은행의 기업대출이 외부금융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사업체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는 고무적임. ㆍRajan and Zingales(1998)는 금융발전이 신규 시장 진입자의 수를 증가시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촉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물론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가 동 산업의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음. 다. 기업대출의 양적(quantitative) 배분효율성 달성 ▣ 실증분석 결과 국내은행의 기업대출은 외부금융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신규기업 진입이나 사업체 당 출하액 등 양적(quantitative) 성장에 의미있는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남. ㆍ이는 분석대상 기간 중 국내자금이 신뢰도가 높은 은행으로 집중되고 저금리 추세 및 대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등으로 은행에 자금여력이 많았던 것이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ㆍ이에 따라 국내은행은 외부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은 산업에 양적으로 많은 자금을 제공하며 이들 산업의 부가가치 상승을 이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라. 기업대출의 질적(qualitative) 배분효율성 개선 필요 ▣ 실증분석 결과 국내은행의 기업대출이 기업체 당 부가가치나 출하액 당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등 질적(qualitative) 배분효율성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원인분석과 대응이 필요함. ▣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 중 하나로 기술이나 생산성이 낮아 부가가치율이 낮은 한계기업들도 은행 대출을 받으며 생존을 지속하는 좀비대출(zombie lending)이 발생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 ㆍ우리나라에서는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화된 금융환경으로 인해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ㆍ국내은행은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데 담보를 잡을 경우 기업의 사업성이나 미래 현금흐름 등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하여 장기적인 미래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기업에도 대출이 지속될 수 있음. ▣ 좀비대출은 질적(qualitative) 자원 배분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좀비대출 가능성을 줄이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함. ㆍCaballero, Hoshi, and Kashyap(2008)과 McGowan, Andrews, Milliot(2017) 등에 따르면 ‘좀비대출’이 지속되면 정상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악화되고, 신규기업 설립 등 산업 역동성도 저하되며 생산성 높은 기존기업이나 신생기업에게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ㆍ향후 국내은행들은 대출 심사 시 기업의 사업성이나 미래 현금 흐름 등에 대해 좀 더 엄밀한 평가를 하고, 한계기업의 사업 전환이나 구조조정 등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Ⅵ. 결론 ▣ 본고의 분석결과 우리나라 은행의 기업대출 확대 시 외부금융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부가가치가 빠르게 성장하여 은행 기업대출이 실물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을 함의함. ㆍ그간 우리나라 은행 기업대출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으나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은행들은 기업대출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외부금융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부가가치 성장을 이끄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국내은행의 기업대출은 외부금융의존도가 높은 산업 내 사업체수 증가 및 사업체 당 출하액 증가 등 양적인(quantitative) 지표상승에는 기여하였으나, 사업체 당 부가가치 증가 및 출하액 당 부가가치 증가 등 질적인(qualitative) 지표 상승에는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ㆍ새로운 기업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경제가 활기차고 지속가능한 경제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은행이 기업대출을 통해 신규기업 진입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은 고무적임. ▣ 그러나 우리나라 은행들이 기업대출에서 질적 배분효율성을 달성하고 있지는 못해 여러 가지 은행 자체적 노력 및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ㆍ먼저 국내은행들은 미래 대출 상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 심사시 기업의 사업성이나 미래 현금 흐름 등에 대해 좀 더 엄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ㆍ또 국내은행은 한계기업의 사업 전환과 구조조정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할 필요도 있음. ▣ 본고의 의의와 향후 연구 과제 ㆍ본고는 정립된 연구방법론을 국내 데이터에 적용하여 국내은행의 기업대출이 성장에 기여하는지, 기여한다면 양적(quantitative) 또는 질적(qualitative) 성장을 뒷받침하는지를 산업 수준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음. ㆍ실증분석 결과 중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확대가 질적(qualitative) 성장을 저해한다는 결과는 은행 기업대출이 한계기업에도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음을 시사함. ㆍ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실재하는지, 대출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얼마나 지연되고 있는지, 이러한 좀비대출이 생산성에 어느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등은 미시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 연구와 거시모형을 활용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 ㆍ또한 한계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이 과정에서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도 필요함.

지방은행의 경영환경과 향후 과제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2021 주간 금융 브리프 Vol.30 No.25

□ 최근 들어 지방은행은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여 있음. ○ 첫째,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첨단지식기반산업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며 지방경제가 상대적으로 침체하고 있음. ○ 둘째, 금융산업에 디지털금융이 확산되며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데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들이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셋째, 핀테크 · 빅테크 등 새로운 경쟁자들이 은행산업에 진출하며 경쟁이 강화되고 있음. □ 지방은행은 지역민들과 지역 중소기업에 수준 높은 금융서비스인 은행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역할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지방은행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과 지방은행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최근 금융당국은 1)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결과 활용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 은행별 위험수준에 맞는 차등화된 경영실태 계량지표 평가등급 조정방안도 마련하였음. ○ 지방은행은 디지털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를 위해 핀테크·빅테크와 제휴 및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비용효율성 개선 등을 위해 두 개의 은행을 자회사로 가진 지방은행 지주회사는 IT시스템 공동사용 등을 도모해볼 필요가 있음. ○ 기존 점포를 거점점포(hub branch)와 주변점포(spoke branch)로 그룹화하는 ‘허브앤스포크(hub and spoke)’ 전략을 지금보다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국내은행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2021 주간 금융 브리프 Vol.30 No.19

최근 국내은행은 수익성 및 건전성이 모두 크게 개선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잠재 리스크가 큰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함. 국내은행의 대출은 증가세가 매우 높은데 실물경제와는 괴리가 있어 작은 시장 충격에도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음. 또 수치상 건전성은 좋은 편이나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고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한계기업의 비중이 높아 유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은행과 감독당국은 은행자산의 잠재 부실 규모를 추정하고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하여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음.

「한국판 뉴딜」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2020 주간 금융 브리프 Vol.29 No.15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환경보호 강화 추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로 함. ○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경제 확산에 대비하는 ‘디지털 뉴딜’, 환경보호 강화에 대비하는 ‘그린 뉴딜’, 그리고 실업과 양극화에 대응하는 ‘안전망 강화’ 등 3개 정책방향을 기반으로 함. □ 「한국판 뉴딜」은 대부분 공공자금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할 경우 훨씬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시중 유동성 활용 시 ‘한국판 뉴딜’ 사업의 규모 확대 및 효과적 추진, 시중자금에 대한 적절한 투자처 제공,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이동에 따른 자원배분 효율성 증진, 자산버블 완화로 인한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 시중 자금은 대부분 단기성 투자자금인 반면 뉴딜사업은 중ㆍ장기 사업인 데다 리스크도 크고, 강한 공공성으로 수익률도 낮을 수 있어 시중 자금의 유인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공공자금을 우선손실자본으로 활용하여 투자관련 위험을 완충해주고, 민간 자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어 수익률을 높여주는 방안 ○ 전 금융권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금융권 공동기금’을 설치하여 뉴딜 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관련 기업에 대출해 주는 방안 ○ 뉴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이나 금융규제 관련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 민간 자금 투자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대부분 정부의 비용 발생 요인이지만 이를 레버리지로 끌어 들인 민간 자금이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고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부담할 가치가 있음.

미분적으로 평탄한 시스템의 특성을 이용한 2D 크레인 제어에 대한 소개

이병윤,탁민제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15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내학술대회 논문집 Vol.2015 No.5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향후 과제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2020 주간 금융 브리프 Vol.29 No.11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경제위기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 시장 충격이 나타났으나 각국의 적극적인 통화 · 재정정책으로 일단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음.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 1.5%p 인하, 양적완화, 해외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 무제한 국채 매입, 회사채 매입 등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강도 높은 통화정책을 추진함. ○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RP 무제한 매입 등을 추진 하고 정부가 고용안정 특별대책, 금융안정 패키지 및 기간산업안정기금 마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을 추진함. □ 이에 따라 금융시장은 안정되었으나 실물부문 침체,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에 주의 하고 기업 구조조정에 대비해야 함. ○ 기업실적 악하, 수출 및 고용 감소 등 실물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바이러스 확산 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매출 악화 등으로 기업대출이 급증하는 데다 누적된 가계대출 등으로 경기 악화 시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음. ○ 향후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절한 구제금융 지원 기준과 조건을 마련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코로나19 이후 혁신산업 위주 산업구조 변화와 각국의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규제 강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모바일 등이 강조되며 전통산업이 쇠퇴하고 혁신산업 위주 산업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보임. ○ 향후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규제 강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금융권 동향(제12권 27호)

이병윤,임병철,정재욱,이건범 한국금융연구원 2003 주간금융동향(종간) Vol.12 No.27

우리나라 은행의 기업대출과 기업성장

이병윤,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2022 주간 금융 브리프 Vol.31 No.2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새로운 역할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2020 주간 금융 브리프 Vol.29 No.4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들은 1960년대 개발경제 시대 이후 수출지원과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화 지원, 중소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 등에 중점을 둔 역할을 수행해 왔음. 향후 우리 경제가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서는 정책금융의 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분야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남북 경제협력 등에 대한 대비,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금융, 지역개발금융 등이 이러한 분야가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