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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코너 (4) - 한강변에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점용허가권자는 누구인지 여부
허철,Heo, Cheol 한국하천협회 2011 하천과 문화 Vol.7 No.3
다음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한강변에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점용허가권자는 누구인지 여부" 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10-0393, 회신일 2010.12.03)의 내용입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코너(6) - 어업허가 등을 하면서 보상청구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 하천공사 추진 시 손실보상 가부("내수면어업법" 제21조 등 관련)
허철,Heo, Cheol 한국하천협회 2012 하천과 문화 Vol.8 No.1
다음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26조 제27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어업허가 등을 하면서 보상청구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 하천공사 추진 시 손실보상 가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10-0040, 회신일 2010. 03. 26)의 내용이다.
알아두면 유익한 코너(7) - 하천점용허가 당시 부관이 붙은 지장물의 손실보상 가부
허철,Heo, Cheol 한국하천협회 2012 하천과 문화 Vol.8 No.2
다음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제26조 제27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하천점용허가 당시 부관이 붙은 지장물의 손실보상 가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11-0597, 회신일 2011.11.24)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