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국 국제정치이론의 수용과 변용

모준영 글로벌지식융합학회 2021 글로벌지식융합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1 No.6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력 사용 가능성에 대한 소고(小考) : 상륙(amphibious landing) 작전 역량을 중심으로

모준영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2 국제학논총 Vol.36 No.-

최근 중국은 신장된 군사력을 토대로 전투기와 폭격기를 이용해 대만 해협 중앙선 돌파, 대만 주변 선회 등의 강압, 봉쇄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17년 이후 재편된 군 체제 하에서 일체화된 합동작전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상륙 작전 역량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에 최근 다뤄진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력 사용에 있어 필수적인 상륙 작전의 역량을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중국의 상륙 작전 및 침공이 쉽지 않을 것임을 제시한다. 첫째, 상륙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중국의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 하드웨어에 있어서는 신장되었지만, 그 하드웨어를 운용할 소프트웨어는 미진하다는 것이다. 즉 상륙 작전에 있어서 필요한 일체화된 합동작전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 대만이 미국에 의존적이던 것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자체적인 방어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방어 훈련도 잘 되어 있으며, 역량도 꾸준히 신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미국의 우주 개발과 대전략 변화

모준영,여현철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24 평화학연구 Vol.25 No.1

본 연구는 우주 개발과 전략의 변화를 통해 미국의 대전략 변화를 유추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위 ‘뉴 스페이스’ 시대에 접어들어 민간 영역이 참여하면서 우주 개발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각 국가의 전략에 있어서 우주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될 것을 예상케 한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전략의 변화를 요구하게 마련이다. 그 변화는 정부에게 새로운 위협이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우주에서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미국의 우주 정책 및 전략에서 패권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비자유주의 국가의 활동에 대한 견제나 그에 대한 동맹국이나 협력국의 보호와 협력을 반복해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이 목표, 수단, 방법으로 구성된다는 기본 틀에 의거해서 국가 목표를 개입의 정도에 따라 전략적 자제(strategic restraint)와 전략적 균형(strategic balancing)을 양극단으로 하는 가로축과 수단을 힘(군사적 수단, 물리력)과 제도(가치)를 양극단으로 하는 세로축으로 구분해 조합된 대전략 유형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미국의 우주 전략을 분류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fer the change of US grand strategy through space development. Entering the so-called ‘new space’ era, the pace of space development is accelerating. This environmental change is bound to require a change in strategy. The change could be a new threat for the government, and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tendency to worry about the increasing number of actors participating in space activities and to take countermeasures. In fact, the U.S. space policy or strategy emphasizes hegemony, as well as repeatedly suggesting the protection and cooperation of allies or partners against the activities of non-liberal countries. In this study, based on the basic framework that the strategy consists of goals, means, and methods, the horizontal axis with strategic restraint and strategic balancing as the two extrem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tervention and the vertical axis with force (military means, physical force) and institution (value) as the two extremes are divided into grand strategy types, and the U.S. space strategies are categorized according to its types.

중국의 서구 국제정치이론의 수용과 변용

모준영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2021 중국지식네트워크 Vol.18 N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level of international politics(IP) in China while analyzing the process of accepting and transforming wester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beginning, China's acceptance of western theories was made due to its need as a means to underst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solving the current problem of growth and modernization after reform and opening. In addition, the theory of IP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has actualized as it is needed as a confronting logic to the rise of ‘China threat’ theory. This shows that theories of IP with “Chinese characteristic” are not independent of the Chinese government policies. And the theor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em- phasizes China's idiosyncrasy by mixing Chinese traditions with western theory. However, it is not without the possibility of a change in the situation. It is confirmed that if the field of activity of scholars who focus on knowledge-oriented research expands, a more universal theory of IP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can be created. 이 글은 중국의 서구 국제정치이론의 수용과 변용 과정을 분석하면서, 현재 중국의 국제정치 연구 수준을 가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중국의 서구 국제정치이론의 수용은 개혁·개방 이후 성장과 현대화라는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강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이론이 구체화되고 본격화된 것은 중국의 부상 이후 중국 위협론에 대한 대응 논리가 필요하게 되면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의 국제정치이론이 국가지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소위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 이론은 서구 이론에 중국의 전통을 혼합해 중국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국제정치이론이 보편성을 추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서구 및 유럽 유학파들 중 학술적 목적의 연구 에 보다 집중하는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활동 영역이 확대된다면, 보다 보편성을 갖는 중국 국제정치이론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임을 제시한다.

시진핑 집권 전후 중국 지정학 지식의 생산과 확산

모준영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2020 중국지식네트워크 Vol.15 No.-

본 논문은 중국 내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중국 내 지정학 지식의 생산과 확산을 분석한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CNKI에 등록된 논문들 중 ‘지정학’(地緣政治)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된 논문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본 논문은 각 논문을 지정학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요인, 문화지리적 요인, 자연지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경제, 국제협력, 대외관계/정책, 국가전략, 지정현황 그리고 지정학일반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중국 내 지정학 연구자들의 범주와 대상을 파악한다. 또한 중국 내 지정학 지식 형성의 동인과 흐름의 변화를 고찰한다. 특히 본 논문은 시진핑 집권 전후 중국 내 지정학 지식의 생산에 초점을 맞췄다. This paper analyzes the production and development of geopolitical knowledge in China, focusing on published papers in China. Among the papers registered in CNKI from 2000 to 2019, the papers searched under the keyword "geographical studies"(地緣政治) were subject to analysis. This paper identifies the categories and targets of geopolitics researchers in China by classifying each paper into items of economy,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eign relations/policies, national strategy, status of designation and general geopolitics, focusing on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cultural and geographical factors that can be called geopolitics factors, and analyzing the contents. It also looks at the drivers and changes in the flow of geopolitics knowledge formation in China. In particular, this paper focused on the production of geopolitics knowledge in China before and after Xi Jinping took power.

중국이 해양을 통해 추구하는 강대국 상(像): 지역 강대국인가, 세계적 강대국인가

모준영 ( Mo June Young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2017 중국지식네트워크 Vol.10 No.-

중국이 해양을 통해 추구하는 강대국 상(像) 중국은 대륙국가적 특성과 해양국가적 특성을 고루 갖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정부 출범 때부터 ‘중국몽’(中國夢)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해양강국’ 건설을 강조한 바 있다. 본 글은 중국이 제시한 해양강국 건설이 과거 초강대국 내지 패권으로 성공했던 국가들의 경로를 따라 세계적 강대국으로 나아가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중국 내 국제정치학자들은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글은 우선 각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설정되는 대전략을 살펴본다. 아울러 해양력이란 해군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전략을 검토하고, 군체제와 군현대화 내용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서 중국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적 강대국을 지향하는 해양강국 건설임을 파악했다. 끝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중국 내 학자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이들 학자들은 해양강국 건설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중국의 역할도 대체로 역내 강대국에 국한시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중국 지도부는 중화민족 부흥의 길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국 내 국제정치학자들은 그러한 목표를 시기상조나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즉 중국 지도부의 장기적인 구상과 국제정치학자들 간에 인식의 간극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China has specific conditions and factors geographically: large territory and long coast line. In 2012, Xi Jinping put forward the notion of the "Chinese Dream"-achieving the great rejuvenation of the Chinese nation. Xi has embraced maritime power as an essential element of his “China Dream”. That might be derived from his reading of history that maritime power is a phenomenon associated with most of the world’s historically dominant powers. If so, maritime development is one of the most ambitious political goals and most challenging goals of the PRC’s strategy. This paper tries to comprehend the China’s pursuit of maritime power. In order to confirm that, this article looks at grand strategy that is set according to China's ultimate goals. And then it reviews the military strategy, the military system and modernization trends. This process makes us to confirm that the realization of a maritime power is not limited to the region. And then this study reaffirm the perception concerning this result, through the questionnaire from and in-depth interviews with political scientists at the various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in Beijing and Shanghai.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과 지역 협력과 평화

모준영(JuneYoung Mo)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2022 한반도미래연구 Vol.7 No.1

한국의 역대 정부는 다양한 구상과 원칙들을 제시하며, 북한과 협력을 시도했었고 일부 합의를 끌어냈다. 하지만 그 합의들이 큰 진전을 보인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합의들이 제도화되지 않았던 데 이유가 있다. 이제는 수사적이고 추상적인 원칙의 나열보다는 기존의 합의를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남북 모두가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다. 이에 본 글은 기존의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남북한 관계 개선과 동북아 지역 협력을 연계시켜서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안의 기본 골자를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역사적,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지역 협력의 제도화’ 수준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동아시아 지역에서 그러한 시도가 쉽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 이후 위협의 영역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지역 협력을 이끌고, 그 지역 협력이 제도화되면, 그 제도화된 지역협력의 틀 내에서 남북한 문제도 해결되고 통일의 돌파구도 마련될 수 있다는 구상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글에서는 서독의 통일 정책과 유럽의 지역 협력과 평화 조건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한국의 정권별 통일 정책을 검토하고, 남북한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 그치는 경우와 국제적 협력까지 확대해 수립되어 진행된 정책을 비교·검토한다. South Korea's previous governments have tried to impro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presenting various ideas and principles for cooperation, and have drawn some agreements. But There is little progress in implementing those agreements. There may be several reasons for bringing about such results, but there are reasons why the agreements were not institutionalized. It is time for both South and North Korea to make efforts for institutionalization so that they can implement existing agreements rather than listing rhetorical and abstract principles. Therefore,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a basic framework for institutionalizing cooperation by linking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by reviewing previous policies. Of course, such attempts may not be easy in East Asia, where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regional cooperation’ remained low due to historical and cultural factors. However, if South Korea leads regional cooperation and institutionalizes regional cooperation by recognizing new areas of threat after the pandemic, the idea can be considered that inter-Korean issues and unification breakthroughs can be achieved within the institutionalized regional cooperation framework. To this end, this article examines the unification policy of West Germany and the conditions of European regional cooperation, reviews the unification policy by regime, and compares and reviews policies established by expan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시진핑 정부와 ‘디지털 권위주의’

모준영(Mo, June-young)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21 亞細亞硏究 Vol.64 No.1

중국은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이 자유로운 정보 교환을 가져와 민주화될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그 기술을 이용해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중국에서 큰 저항 없이 검열과 통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그런 점에 주목해서 우선 이론적 검토를 하고, 시진핑 집권 이후 사이버강국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살펴본다. 즉 법적, 제도적 정비와 신설, 사이버안보 확보와 사이버통제 강화 수단, 그리고 디지털 권위주의 강화의 수단들을 검토한다. 잠정적인 결론으로 당을 중심으로 권력을 강화해 가는 시진핑의 리더십, 혼돈을 두려워하는 중국의 정치문화, 그리고 세계적 수준에서의 민주주주의 슬럼프 등을 강화 이유로 제시하고 디지털 권위주의의 강화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Contrary to the scholarly tradition and conventional wisdom that the sprea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cluding the Internet, will bring about free flow of information and become democratized, China is using the technology to strengthen authoritarianism. Moreover, it is unusual that censorship and control are expanding without much resistance in China, where the world’s largest number of Internet users are active. This paper focuses on this point and examines a series of policies to realize the goal of becoming a cyber power after Xi Jinping took power. In other words, legal and institutional maintenance and establishment, means of securing cybersecurity and strengthening cyber control, and means of strengthening digital authoritarianism are reviewed. As a tentative conclusion, Xi Jinping’s leadership in strengthening power through the party, China’s political culture fearing chaos, and a slump in democracy at the world level are suggested as reasons for strengthening China’s digital authoritarianism.

한반도 내 THAAD 배치와 미국의 전략

모준영 ( Mo Juneyoung ) 한국민족연구원 2016 민족연구 Vol.0 No.67

고도미사일방어(THAAD)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방어 수단 일체를 가리킨다. 최근 정부는 한반도 내 THAAD 배치를 발표했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적절한 수단으로 강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THAAD와 같은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가 한국에 도입될 때에는 주한미군과 한국을 위협하는 명백한 공격 요인이 새로이 발생했거나 기존의 방어체계로는 미비한 위협 증가로 인해 보완해야 할 필요가 생겼음을 의미할 것이다. 더욱이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기술 증강으로 인한 위협이 증가되어 감에도 미국의 MD에는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미사일방어 체계(KMAD)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한반도 내 THAAD 배치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안보전략에 관한 주요 안보기관의 문건들을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내용을 살펴보고, 그 내용에 견주어 미국의 한반도 내 THAAD 배치의 전략과 목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논문은 2장에서 미 국방부가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발표한 <국방전략지침>(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과 <4년 주기국방 검토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 그리고 백악관이 2015년에 발간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내용을 살펴보고, 미국의 국제적 안보 관심사가 아태지역으로 전환되었고, 아태지역에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가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 그리고 미국의 주도적 지위 약화임을 파악했다. 그리고 3, 4, 5장에서는 한반도 내 THAAD 배치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즉 미국은 한반도 내 THAAD를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며, 역내 동맹국 및 우호국들에 대한 안보 보장 공약을 재보장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미국의 한반도 내 THAAD 배치가 미국의 역내 영향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추진된 것임을 밝힌다. THAAD is designed to shoot down ballistic missiles at higher altitudes(at altitudes of 40 to 150㎞) in their terminal stages using a hit-to-kill methods.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decision on June 7 to place the THAAD system in the South to counter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South Korean Government and United States explained that the threat of North Korean aggression led the deployment of THAAD. However, South Korean government has persistently said that it has no intention to join the US MD system and wants to build up its own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KAMD) system to deal with evolving North Korean missile and nuclear threats. Thus, good, definite cause needs to convince the deployment of THAAD. This article tries to grasp the US strategy and purpose to deploy THAAD system in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policy. Thus this article examines the common contents of <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 <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 >, and <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5), drew the common contents that US converted the attention to Asia-Pacific area, perceived the strengthening of North Korea`s missile and China`s military and the weakening of US leadership position as the most fatal threat in Asia-Pacific area. And this article presents the deployment of THAAD is extension of the same contents. In other words, this article shows that US expects that the deployment of THAAD weakens North Korea`s missile threat, restrains the growth of China`s military and reassures the security commitment to the Alliance.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미-중 외교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응

모준영 ( June Young Mo ) 한국민족연구원 2015 민족연구 Vol.0 No.62

China has so far showed a remarkable ability to grow. China is now the second economy in the world as measured by national accounts, and the rise of China is not a distinct possibility anymore. Thanks to sustained double digit increases in the size of its military budget, China’s arms forces have also advanced in capability and reach. As the gap between China and the U.S. has narrowed the Sino-U.S. relations have experienced significant changes. Korea finds itself in the perilous international position surrounded by great powers. Korean cannot choose but seek appropriate foreign strategies to survive in that situation. However Korea is the weaker than other neighboring states when exerting foreign capability. Diplomatic relations, favored or cooperational foreign relations compensate for that weakness. This article explores the changes that have happened in Sino-U.S. relations and their impact on diplomatic relations among the U.S., China and the Korea through the logic of Dittmer’s strategic triangle, and then classify events which took place in each period into one of the Menage a Trois, Romantic Triangle, and Stable Merriage. After explaining each configurations, I suggest that Korea should complement the existing foreign relations towards neighboring great pow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