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지속가능금융 택소노미의 검토

최창민 한국환경법학회 2022 環境法 硏究 Vol.44 No.2

Our planet is facing a crisis with the changing climate. Southeast Asia is especially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ASEAN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considering its economic size and growth rate. At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ASEAN has declared its commitment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To transform the ASEAN economy to be compatible with such commitments and the Paris Agreement, private capital must be financed for green economic activities at large scale. After the Joint Meeting of the ASEAN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AFMGM)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finance, four ASEAN sectoral bodies established the ASEAN Taxonomy Board (ATB). The ATB announced “ASEAN Taxonomy for Sustainable Finance – Version 1”(ASEAN Taxonomy) on November 10, 2021. The ASEAN Taxonomy aims to help issuers and investors understand the sustainability impact of projects and economic activities in the region and make informed and efficient decisions. This article explains the development history (Chapter II), purposes and characteristics (Chapter III), contents (Chapter IV) and applications (Chapter V) of the ASEAN Taxonomy. The main features that distinguish the ASEAN Taxonomy from other taxonomies are its multi-tiered structure and traffic light system. Chapter Ⅳ explains these structural features and detailed contents of the Foundation Framework (Tier 1) and Plus Standard (Tier 2) constituting the multi-tiered taxonomy. Chapter V presents examples of economic activities that can be classified into Green, Amber, and Red according to the ASEAN Taxonomy, and reviews its attitude toward the controversial issues of natural gas and nuclear pow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ASEAN Taxonomy become more apparent when it is compared with other taxonomies. This article examin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ASEAN Taxonomy, the Korean Green Taxonomy, and the EU taxonomy. Notable aspects of Singaporean and Malaysian taxonomies will also be explained as these regulations had significant influence over the ASEAN Taxonomy. The Foundation Framework of the ASEAN Taxonomy is similar to Malaysia’s taxonomy and classifies economic activities in all sectors with a single decision tree. On the other hand, the Plus Standard evaluates economic activities in specific sectors using activity-level screening criteria like the taxonomies of EU, Korea, and Singapore. The ASEAN Taxonomy adopted a traffic light system and added the category of transition activities, which can be found in the taxonomies of Malaysia and Singapore. The ASEAN Taxonomy is different from other taxonomies in that it does not consider the minimum safeguards in terms of human rights and labor. The title of the ASEAN Taxonomy includes the phrase of “for sustainable finance.” However, the Version 1 of the ASEAN Taxonomy focuses on climate change mitigation, among other environmental goals. The ATB stated that the next versions of the ASEAN Taxonomy will move on to other sustainability aspects. There are also many areas to be further developed with regard to the content of its classification system. It is anticipated that the ASEAN Taxonomy will solve the challenges step by step in coordination with other taxonomies in and out of the region and successfully contribute to ASEAN's response to climate change. 기후변화는 인류와 생태계가 직면한 위기이다. 특히 아세안 지역은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경제 규모와 성장률에 비춰보면 아세안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은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아세안 경제를 이러한 공약과 파리협정에 부합하도록 전환하려면 대규모 사적 자본이 녹색경제활동에 조달돼야 한다. 아세안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지속가능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4개 아세안 부문별 기구는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아세안 택소노미’ 개발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제창하며 아세안 택소노미 위원회를 설립했다. 아세안 택소노미 위원회는 2021. 11. 10.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아세안 택소노미 – 버전 1」을 발표했다. 아세안 택소노미는 발행자와 투자자가 역내 프로젝트・경제활동의 지속가능성 영향을 이해하고 정보에 기반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 글은 아세안 택소노미의 개발 경과(Ⅱ장)와 의의(Ⅲ장), 내용(Ⅳ장)과 그 적용(Ⅴ장)에 대해 설명한다. 아세안 택소노미가 다른 택소노미와 구별되는 주요한 특징은 다층 구조와 신호등 체계라고 할 수 있다. Ⅳ장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특징과 함께 다층 택소노미를 구성하는 기반체계(Tier 1)와 추가표준(Tier 2)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Ⅴ장에서는 아세안 택소노미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사례를 제시하고,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아세안 택소노미의 태도를 확인한다. 아세안 택소노미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려면 다른 택소노미와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아세안 택소노미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및 EU 택소노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짚어본다. 또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택소노미는 아세안 택소노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양자의 주목할 부분도 함께 살펴본다. 아세안 택소노미의 기반체계는 말레이시아 택소노미와 유사하며 모든 분야의 경제활동을 단일한 결정트리에 따라 분류한다. 반면에 추가표준은 EU, 한국, 싱가포르 택소노미와 같이 활동별 심사기준을 사용하여 특정한 분야의 경제활동을 평가한다. 아세안 택소노미가 신호등 체계를 도입하여 전환 활동의 범주를 추가한 것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택소노미와 동일하다. 아세안 택소노미가 다른 택소노미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인권과 노동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세안 택소노미에는 ‘지속가능금융을 위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버전 1은 여러 환경목표 중에서도 기후변화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TB는 아세안 택소노미의 다음 버전에서 지속가능금융의 다른 영역을 포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류체계의 내용에 관해서도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아세안 택소노미가 지역 내외의 다른 택소노미와 조응하며 과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XBRL Taxonomy 적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사례연구

고윤성 ( Yun Sung Koh ),라채원 ( Chae Won Ra ),김태식 ( Tae Sik Kim ) 한국회계학회 2012 회계저널 Vol.21 No.2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이 적용이 의무화되었다. K-IFRS의 의무적용은 국내 상장기업들의 공시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는 기존 기업회계기준(이하 K-GAAP)과 K-IFRS의 회계기준 작성에 대한 근본적 시각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를 유발하는 또 하나의 큰 축은 K-IFRS 도입과 동시에 K-IFRS XBRL Taxonomy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2010년도에 금융감독원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 재단에서 제공하는 IFRS Taxonomy를 적용한 한글화된 DART 및 K-IFRS XBRL Taxonomy를 구축하여 2011년 1분기 사업보고서부터 정식으로 가동해왔다. 그러나 K-IFRS XBRL Taxonomy 적용 초기의 현황을 1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를 통해 검토한 결과, 재무제표 공시 상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우선 산업에 따라 K-IFRS XBRL Taxonomy를 통해 제시된 표준계정을 삭제하거나 임의 확장 계정을 사용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 실무에서 산업별로 요구되는 계정의 특성을 조사하여 제시된 표준계정과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계정보 산출과 관련된 내부회계정보시스템 특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기업특성변수들을 사용하여 기업 정보생산 환경에 따른 K-IFRS XBRL Taxonomy 적용 현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기업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정한 DART 및 K-IFRS 표준계정들을 무분별하게 삭제하는 것은 물론, 관련 표준계정이 존재함에도 편의에 따라 임의로 계정을 생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이러한 임의 삭제 및 임의 확장의 경향은 정보환경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간주되는 특성을 지닌 기업일수록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석의 경우에는 공시한 기업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들의 K-IFRS XBRL Taxonomy에 대한 인식의 부재 및 부주의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금융감독원에서 제시된 DART 및 K-IFRS Taxonomy가 기업 실무와 괴리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기업 특성 별 K-IFRS XBRL Taxonomy 적용의 편차와 이로 인한 재무제표 정보의 격차는 정보이용자 측면에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K-IFRS XBRL Taxonomy는 궁극적으로 정보이용자 측면에서 회계정보 수집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올바르게 작성하고 공시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따라서 2011년 1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를 통해 K-IFRS XBRL Taxonomy 도입 초기 사용 현황을 분석해 봄으로써, K-IFRS XBRL Taxonomy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 XBRL 시스템 하에서 K-IFRS 기반 회계정보 작성체계를 더욱 정밀하게 구축하고 적용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From 2011, all listed firms in Korean markets have had to adopt the new accounting standards, K-IFRS. This mandatory adoption has brought the big changes in the information environment of firms, due to not only the radical difference in producing accounting information between K-GAAP and K-IFRS but the concurrent application of K-IFRS XBRL Taxonomy.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finished the development of Korean-based DART & K-IFRS XBRL Taxonomy in 2010 and has applied it to firms` reports from the first quarter of 2011. We investigate current situations on initial introduction of K-IFRS XBRL Taxonomy in Korea with the first quarterly- and semi reports of firms, and the results tell us various problems in firms` financial reporting with K-IFRS XBRL Taxonomy. Firstly, there are th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the discretionary deletion and expansion of standard accounts according to which industry a firm belongs to, which means the need to reconcile differences between standard accounts and required accounts of each industry. We als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K-IFRS XBRL Taxonomy application and information environments of firms. According to the results, firms discretionarily cut standard accounts out as well as expand accounts in spite of related standard accounts. Moreover, firms with better information environments tend to make more discretionary deletion and expansion of standard accounts in K-IFRS XBRL Taxonomy. Lastly, there is little disclosure in case of notes using K-IFRS XBRL Taxonomy. We can find the reason for this from a lack of understanding- and careless use of K-IFRS XBRL Taxonomy, and the big gap between standard accounts of DART/ K-IFRS Taxonomy and required accounts by firms in practice as well. The gap of financial information among firms due to the deviation in applying K-IFRS XBRL Taxonomy can be a factor to impede the improvement of information usefulness. K-IFRS XBRL Taxonomy can be a good and useful tool for information users to collect accounting information, and also help firms to produce and report their financial statements information in the right and proper way. We investigate the current use of K-IFRS XBRL Taxonomy for listed firms in Korean markets. Our results can show a meaningful evidence to promote better understanding of- and improve K-IFRS XBRL Taxonomy more precise and useful.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녹색경제활동 및 녹색분류체계 연구

임형우,주문솔,홍한움,안소은,공현숙 한국환경연구원 2022 수시연구보고서 Vol.2022 No.-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 녹색금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녹색분류체계의 필요성이 대두 ㅇ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해 기술 및 금융의 방향성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며 녹색금융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 ※ 녹색금융: 기후변화 및 각종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대한 금융(World Bank, 2020, p.9) ㅇ 녹색금융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의 필요성이 증가함 □ 순환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녹색금융 및 녹색분류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 ㅇ 순환경제로의 이행에는 제품의 전(全) 주기적 자원순환성 개선이 필요하므로 녹색금융 등을 통한 투자 유치가 중요함 ㅇ 그린워싱 방지 측면에서도 녹색분류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2. 연구의 목적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K-Taxonomy)의 순환경제 이행과 관련된 녹색경제 활동을 보완하여 순환경제 이행과 관련된 활동을 구체화하며 확대 적용함 ㅇ 순환경제의 전(全) 과정에 기반한 녹색경제활동을 제안 및 유형화하여 순환경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구성함 ㅇ 현재 국내외에서 순환경제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법령, 정책, 인증제도 등과 녹색경제활동의 연계성을 높여 녹색분류체계 참여자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화함 Ⅱ. 국내외 녹색분류체계 1. 녹색분류체계와 녹색경제활동 □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을 유형에 따라 나열한 목록 ㅇ 녹색분류체계는 지속가능목표와 관련된 활동(activity), 자산(asset) 및 프로젝트를 구체적인 목표 또는 기준(threshold)과 함께 분류한 것을 의미함 ㅇ 녹색경제활동은 긍정적인 환경편익을 제공하여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의미함 □ 녹색분류체계를 통해 금융시장 참여자에게 어떤 경제활동이 ‘녹색(green)’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 2. 국내외 주요 녹색분류체계 도입 현황 □ 가장 대표적인 녹색분류체계는 EU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 ㅇ 2018년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을 시작으로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2020년 3월 기술 전문가그룹(Technical Expert Group)의 분류체계 초안이 발표되었고, 2021년 4월 EU 집행위원회가 금융입법안을 발표함 - EU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관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였음. 이외의 환경목표는 2022년 중 개발할 예정임 ㅇ EU는 녹색경제활동을 EU 환경목표와 관련된 활동 중 기준조건을 만족하는 활동으로 정의함 - ‘EU 환경목표’: EU 차원의 주 환경목표로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 오염 방지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총 6개 환경목표 - ‘관련된 활동’: 환경목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own performance) 및 이를 통해 다른 활동이 기후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 활동 (enabling activity) - ‘기준조건’: (ⅰ)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에 대한 상당한 기여, (ⅱ)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 (ⅲ)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준수 ㅇ EU는 녹색분류체계를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과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과 연동하여 기업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공시 및 포트폴리오의 정보공개 등에 활용하고자 함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EU 녹색분류체계와 유사성이 높으나, 활용방안 측면에서 EU에 비해 제한적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2021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K-Taxonomy)을 수립함1)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환경개선에 기여하며 사전 예방적 환경 관리 및 사회적 공감대를 기본으로 3가지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정의함 ※ 기본원칙: ⅰ) 환경목표에 기여, ⅱ)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ⅲ) 최소한의 보호장치 마련 ㆍ활동기준 평가: 평가 대상 경제활동이 활동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 ㆍ인정기준 평가: 평가 대상 활동이 환경목표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한 평가(관련 인증 보유 여부 등 기술적 기준에 대한 평가) ㆍ배제기준 평가: 평가 대상 활동이 무해원칙(DNSH: Do No Significant Harm)에 부합하는지 평가 ㆍ보호기준 평가: 평가 대상 활동이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 ㅇ 한국의 경우 녹색분류체계의 활용방안을 녹색 채권 투자 대상 프로젝트 선정을 권고하는 용도로 한정하였음 □ 이외에도 국가 차원 및 국제기구 차원의 다양한 녹색분류체계가 존재 ㅇ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녹색 채권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분류체계 활용 중 ㅇ 국제 기후채권기구(CBI: Climate Bonds Initiative)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등의 국제기구도 자체적으로 녹색분류체계 구축하여 운영 중 Ⅲ. 순환경제 이행 관련 녹색분류체계 1. 순환경제로의 이행 □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는 자원순환에 초점을 두고 제품 전(全) 과정의 순환성을 높이는 경제구조를 의미 ㅇ 순환경제로의 이행에는 가치사슬 전반의 변화(제품 설계부터 새로운 산업 및 시장모델 등)가 필요함 □ 국내에서는 순환경제 지원을 위해 「자원순환기본법」 및 『자원순환기본계획』,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등 다양한 계획 및 제도 시행 중2) □ EU는 유럽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순환경제 관련 지원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2.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녹색분류체계 구축 방안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에는 자원순환을 목표로 하는 녹색경제활동이 총 7개 존재 ㅇ 자원순환 관련 활동으로는 (ⅰ) 폐기물 발생 억제, (ⅱ) 폐자원의 수거·회수·선별·분리, (ⅲ) 폐자원 재활용·새활용, (ⅳ) 폐자원의 열분해, (ⅴ) 폐기물의 에너지회수 활동을 제시함 ㅇ 메탄가스 활용 관련 활동으로는 (ⅰ) 혐기성 소화의 메탄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ⅱ) 매립가스의 포집 및 처리·활용 활동을 제시함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중 자원순환 관련 녹색경제활동은 순환경제로의 이행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 ㅇ 첫째, 순환경제 이행과 관련된 녹색활동은 타 환경목표(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비해 명확성 및 구체성이 부족함 ㅇ 둘째, 제품 주기 전(全) 과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세분화된 정의가 필요함 ㅇ 셋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의 연계성이 모호함 Ⅳ.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녹색경제활동 제안 1.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선행연구 및 국내외 정책사례를 통해 녹색분류체계 개선안을 마련한 후, 산·학·연 전문가 및 산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실시 □ 학계 및 기업 전문가 대상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하여 녹색분류체계 및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개선점을 논의 □ 제조업, 건설업, 컨설팅업, 금융업 등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활용방안 및 녹색경제활동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녹색경제활동에 반영 2.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녹색경제활동 제안 □ 순환경제를 총 5단계(생산, 소비, 관리, 재생, 지원)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녹색경제활동을 도출하여 총 30가지의 녹색경제활동 제안 ㅇ EU 등의 사례 및 현재 시행 중인 정책과 연계하여 순환경제 이행과 관련된 녹색경제 활동을 보다 세분화하였음 ㅇ 법령 및 시행 중인 제도와 연계하여 인정기준 구축 ㅇ 각 활동에 대한 활동기준, 인정기준, 관련 정책 및 기업의 사례 제시 3. 시사점 ㅇ 본 연구에서 제안한 녹색분류체계 보완안은 9R 순환경제 이행 전략과의 연계성이 높으며, 특히 순환성 위계가 높은 감량(reduce) 전략에 녹색경제활동이 집중됨 ㅇ 본 연구의 결과는 『자원순환 기본계획』,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등 국내 주요 자원순환 및 순환경제 계획과의 정합성이 높음 ㅇ 본 연구결과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비교 시 (ⅰ) 활동의 세분화, (ⅱ) 순환경제 전(全) 과정 반영, (ⅲ) 9R 이행전략과의 연계성, (ⅳ) 여러 인증제도를 활용한 인정기준 수립 등에서 차별점이 존재함 Ⅴ. 정책 제언 및 향후 과제 1. 향후 과제 ㅇ 순환경제 9R 전략 측면에서 자원순환 정도에 기반한 녹색경제활동의 위계 체계 구축이 필요함 ㅇ 복수의 환경목표를 달성하는 녹색경제활동의 경우에 추가적인 ESG 공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본 연구의 결과가 실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배제기준이 수립되어야 함 ㅇ 아직까지 명시화되지 않은 인정기준에 대한 보완 및 명확한 설정이 필요함 2. 정책제언 ㅇ 민관 연계를 통한 녹색분류체계 관리 및 지속적인 최신화 체계 구축이 필요함 ㅇ 녹색분류체계가 ESG 공시 등에 이용되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서도 활용되는 등 활용 용도 및 범위가 확대되어야 함 ㅇ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사후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및 외부 인증기관 설정이 필요함 ㅇ 현재의 열거주의(positive system)가 아닌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의 전환을 장기적으로는 고려할 필요가 있음 Ⅰ.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 Green taxonomy gained attention as interest in green finance increased. ㅇ In order to fulfil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finance sector and the technology sector should share the same direction. ※ Green finance: Finance for activities to solve climate change and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World Bank, 2020) ㅇ The need for a green taxonomy as a guideline to support green finance increased. □ Green finance and green taxonomy are also important to support circular economy transition. ㅇ Since the transition to the circular economy requires improvements of life-cycle resource efficiency, attracting investment through green finance is necessary. ㅇ Also,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green taxonomy to prevent green washing. 2. Purpose of the research ㅇ By specifying and expanding green economic activities related to the circular economy, this study seeks to supplement the K-Taxonomy guideline. ㅇ This study proposed green economic activities based on the entire life cycle of the circular economy. ㅇ This study aims to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green economic activities and the current laws, policies, and certification systems in effect. Ⅱ. Domestic and International Green Taxonomy 1. Green taxonomy and green economic activity ㅇ Green taxonomy is a system that classifies activities, assets, and projects related to sustainable devleopment goals. ㅇ Green economic activity refers to activities that contribute to achieving environmental goals by providing positive environmental benefits. ㅇ Through green taxonomy, financial market participants are provided with criteria for determining which economic activities are ‘green’. 2. Domestic and international green taxonomy □ The most representative of green taxonomy is the EU Taxonomy. ㅇ In March 2020, a draft of the EU Taxonomy was announced, and the EU Commission announced financial legislation in April 2021. ㅇ The EU defines green economic activities as activities that meet the criteria among activities related to EU environmental goals. - Standard conditions: (ⅰ)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fulfilling one or more environmental goals, (ⅱ) do no significant harm to other environmental goals, (ⅲ) compliance with minimum social safeguards ㅇ The EU intends to use the Taxonomy for corporate ESG and portfolio information disclosure through CSRD and SFDR. □ K-Taxonomy is similar to the EU Taxonomy, but the usage is limited. ㅇ In December 2021, the K-Taxonomy wa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Support Act. ㅇ The K-Taxonomy defines green economic activity as “activities that contribute to environmental improvement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and comply with three basic principles based on proactiv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social consensus”. ※ Standard conditions: (ⅰ)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fulfilling one or more environmental goals, (ⅱ) do no significant harm to other environmental goals, (ⅲ) compliance with minimum social safeguards ㅇ The Korean government intends to use the K-Taxonomy as a tool to select and recommend green bond projects. □ In addition, there are various green taxonomies at the national level and the level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ㅇ In the case of China, the Taxonomy is used to select green bonds. ㅇ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CBI and ISO have also established and been operating their own green taxonomy. Ⅲ. The Green Taxonomy Related to the Circular Economy 1. Transition to the circular economy □ Circular economy refers to an economic structure that focuses on resource circulation and improves the circularity of the entire life cycle of a product. ㅇ The transition to the circular economy requires changes in the overall value chain (from product design to new industries and market). □ In Korea, various plans and systems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the Basic Resource Circulation Plan, and the K-Ciarcular Economy Action Plan are being implemented to support the circular economy. 2. Establishing a green taxonom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ircular economy □ In the K-Taxonomy, seven green economic activities were proposed to enhance resource circulation. ㅇ Activities related to resource circulation include (ⅰ) reduction of waste generation, (ⅱ) collection, selection, and separation of waste resources, (ⅲ) recycling of waste resources, (ⅳ) pyrolysis of waste resources, and (ⅴ) energy recovery. ㅇ Activities related to methane gas utilization include (ⅰ) collection, treatment, and utilization of methane gas in anaerobic digestion, and (ⅱ) collection, treatment, and utilization of landfill gas. □ Green economic activities related to resource circulation have limitations in terms of the transition to the circular economy. ㅇ First, green activities related to the circular economy lack clarity and concreteness compared to other environmental goals. ㅇ Second, the life cycle of products has not been taken into account. ㅇ Third, the relevance with the policies currently in effect is ambiguous. Ⅳ. Proposal of Green Economic Activities for the Circular Economy 1. Stakeholder interview □ After preparing a draft of green economic activities, this study collected opinions from industry-academic experts and industry workers. □ Focus group interviews of academic and corporate experts were conducted to discuss improvements in the K-Taxonomy and green economic activities. □ Interviews with people working in the manufacturing, construction, consulting, and financial industries were conducted to collect the examples of the Taxonomy usages and to reflect them in green economic activities. 2. Proposal of green economic activities □ A total of 30 green economic activities are proposed which are classified into five stages (production, consumption, management, regeneration, and support).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1. Further research ㅇ In terms of the 9R strateg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hierarchical system of green economic activity based on the resource circularity. ㅇ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provide additional incentives in the case of green economic activities that help achieve multiple environmental goals. ㅇ It is necessary to define criteria that have not been specified yet. 2. Suggestions ㅇ Continuous management and update of the K-Taxonomy are necessary. ㅇ The K-Taxonomy should be applied in a broader context, such as the ESG disclosur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ㅇ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dditional guidelines and external certification agencies to monitor the application of the taxonomy. ㅇ In the long run,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ransitioning to a negative system, breaking away from the current positive system.

EU와 한국의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에 관한 비교 연구

임동순,박광수 한국유럽학회 2023 유럽연구 Vol.41 No.4

본 연구는 EU와 한국의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에 대하여 비교분석하고,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논점 등을 정리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과 시사점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사실상 EU의 녹색분류체계 내용을 상당 부분 참조하여 구성함으로써 많은 유사점이 있으나, 세부 내용에서는 기술적 수준, 배제와 포함 조건 등 한국적 현실에서 녹색성장과 온실가스 저감을 달성하기 위한 실무적 고려를 반영하여 작성됨으로써 차이점을 지나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중단기적으로 녹색성장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역할이 분명하다. 특히 탄소가 배출되지 않고,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국제 수준의 긍정적 평가가 존재하고 있어 탄소중립의 달성과 국내 에너지 수급 특히 전력 수급 체계의 효율성, 에너지 전환 단계에서 연료 구성의 최적화 등을 고려하는 경우 안정성이 검증된 원자력의 사용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원자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과 최적 공급구조 관점에서 비용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큰 흐름과 다음 세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 녹색분류체계, 특히 원자력발전 분야의 세부 내용을 보다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하고, 세대 간 경제적, 환경적 편익, 안전 등이 형평성 있게 포함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K-taxonomy, compared with EU taxonomy, an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on core issues, with special focus on carbon neutrality and nuclear power generation. The K-taxonomy are sharing couples of the commonalities in defining and scoping green activities with EU. There are, however, some divergences between the K-taxonomy and the EU taxonomy. The K-taxonomy has specific features and technical characteristics in setting standards and technical specifications by being influenced by the Korean economic and industrial situation.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carbon neutrality, a important but subtly debatable issue of the taxonomy, has to be recognized with temporal consideration. In a short-term, it is necessary to have a certain composition and contribution of nuclear in achieving carbon neutrality target. We needs to put more focuses on putting out more incentives that attract public and private finance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We need to be prepared the irreversible trend of a gradually decreasing role of nuclear and gas.

인지적 영역의 교육목표분류학 비교

김옥남 안암교육학회 2006 한국교육학연구 Vol.12 No.2

The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ed and recently D. R. Krathwohl who was a co-writer of Bloom's original taxonomy published the revised book with L. W. Anderson. So This study purpose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educational taxonomy studies by comparing and analysing Bloom's original taxonomy with the recent alternatives, and in this study all four taxonomies - Bloom et al(1956), Hauenstein(1998), Marzano(2001), Anderson & Krathwohl(2001) were examined. Three alternatives raise commonly two points of Bloom et al.'s taxonomy, which are irrelevance of 'knowledge' category and hierarchical relation of 'analysis', 'synthesis' and 'evaluation'. In which, Hauenstein(1998) propose 'conceptualization' instead of 'knowledge' and put 'synthesis' after 'evaluation', and Marzano(2001), Anderson & Krathwohl(2001) propose 'knowledge dimension', and Marzano exclude 'evaluation' category, and Anderson & Krathwohl(2001) establish 'create' as the highest level. The result of comparing, it was reasonable and suggested that a alternative having two dimension structure is more proper rather than others. And It is worth to consider interchanging the place of 'synthesis' or 'create' with 'evaluate', and including meta-cognition as the major-category or sub-category of objectives. And the directions of educational taxonomy study are these,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taxonomy and difference of cognitive objectives in school level. They can be answering by educational taxonomy, so taxonomy studies must refine educational taxonomy.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이 인지적 영역에서, Bloom 등의 분류학에 대한 세 가지 대안적 분류학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목표분류학의 의의와 연구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Bloom 등의 분류학을 살펴본 후 그 대안으로 제시된 Hauenstein(1998), Marzano(2001), Anderson과 Krathwohl(2001)의 분류학을 비교하고 논하였다 세 가지 대안적 분류학은 Bloom 등의 분류학에 대한 두 가지 공통된 문제제기를 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식’ 범주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Hauenstein은 ‘개념화’라는 범주를 제안하여 ‘지식’과 ‘지적 능력 및 기능’이 아닌 ‘지적 능력 및 기능’으로 목표들의 성격을 단일화하여 위계성을 도모하였다. 이에 비하여 Marzano와 Anderson과 Krathwohl은 별도의 차원으로 분리시켰다. 둘째, ‘분석’, ‘종합’, ‘평가’의 관계 설정에 관한 것으로, Hauenstein은 ‘분석’을 ‘평가’의 하위 유목으로 포함되게 하고 ‘평가’보다 ‘종합’을 더 수준높은 목표로 설정하였다. Marzano는 ‘분석’에 ‘평가’적 요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평가’를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Anderson과 Krathwohl 역시 ‘창안하다’를 최상위 수준의 목표로 하고 있다. 본고에서 Bloom 등의 분류학과 그 대안적 분류학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교육목표분류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분류학으로서의 체계성과 복잡성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요소들을 가져야만 분류학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한 우리 교육에서, 각 학교급별로 추구해야 하는 인지적 목표가 같은지, 실제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답을 찾는 데에 중요한 틀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분류학으로서의 체계를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Constructing faceted taxonomy for heterogeneous entities based on object properties in linked data

Zong, Nansu,Kim, Hong-Gee,Nam, Sejin Elsevier 2017 Data & knowledge engineering Vol.112 No.-

<P><B>Abstract</B></P> <P>The interlinking of data across the web, a concept known as Linked Data, fosters opportunities in data sharing and reusability. However, it may also pose some challenges, which includes the absence of concept taxonomies by which to organize heterogeneous entities that are from different data sources and diverse domains. Learning T-Box (Terminology Box) from A-Box (Assertion Box) has been studied to provide users with concept taxonomies, and is considered a better solution than mapping Linked Data sets with published ontologies. Yet, the existing process of automatically generated taxonomies that classify entities in a particular manner can be improved. Thus, this study aims to automatically create a faceted taxonomy to organize heterogeneous entities, enabling varying classifications of entities by diverse sub-taxonomies, to support faceted search and navigation for linked data applications. The authors have developed a framework on which each facet represented by an object property is used to extract portions of data in the data space, and an Instance-based Concept Taxonomy generation algorithm is developed to build a sub-taxonomy. Additionally, the strategies for sub-taxonomy refinement are proposed. Two experiments have been conducted to prove the promising performances of the proposed method in terms of efficiency and effectiveness.</P> <P><B>Highlights</B></P> <P> <UL> <LI> We defined the notions of facet in a faceted taxonomy as well as the concept and its naming strategy for the taxonomy. </LI> <LI> We developed a faceted taxonomy construction algorithm, ICT, based on object properties of instances in Linked Data. </LI> <LI> The experiments show that ICT outperforms FCA-and Subsumption-based method in a single taxonomy construction. (new bullet point) The experiments show a dramatic reduction of the search space with the faceted taxonomy generated. </LI> </UL> </P>

린네 분류체계의 성립과 확산

원정현(Jung Hyun Won) 한국서양사연구회 2014 서양사연구 Vol.0 No.50

Since the 1980s, in the history of science field, there had emerged new study tendency which focused its subjec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cientific changes and social contexts, which was the influence of social constructivism. And there appeared new study framework which saw the spread of western science not as one-directional spread but interactions between the different locals. Recent studies on the natural history, especially studies of Linnaean taxonomy were affected by these changes. My study tried to reconsider the meaning of the universality of Linnaean taxonomy by analyzing its process of establishment and spread in the relationships with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contexts of his time. From the start, the establishment of the Linnaean taxonomy was closely related with the expansion of European Imperialism, and its spread also was intertwined with the intension of rearranging natural resources of its colony into the universal taxonomic system. The natural resources, especially the exotic plants were de-contextualized from its indigenous culture and incorporated into the single universal taxonomic system through the Linnaean nomenclature. Based on the recent studies done in the field of natural history, I tried to cast a question on the universality of Linnaean taxonomy which was represented by its unitary taxonomic system and binary nomenclature. What I gave attention is the different reactionary patterns which different regions showed in the process of the spread of Linnaean taxonomy. When Linnaean taxonomy was arrived at Japan and China, two nations reacted and accepted it in different ways according to its own historical, cultural, and political context. While Japan accepted Linnaean taxonomy under the national vision of securing its independence from the Chinese herbal medicine and building a modern nation, China, having its own long tradition of herbal medicine, maintained its tendency of giving priority to the utility for almost a hundred years. In conclusion, when it was being established, Linnaean taxonomy intended to have universal and de-contextualized systems, but in the process of spreading to other regions, combined with the social context of each region, it was re-contextualized. In other words, Linnaean taxonomy, which tried to incorporate local knowledge into one unitary knowledge system became localized again in the process of reacting with each region.

Classification of Anthropogenic Soil "Ingwan" Series

Sonn, Yeon-Kyu,Cho, Hyun-Jun,Hyun, Byung-Keun,Shin, Kook-Sik 한국토양비료학회 2015 한국토양비료학회지 Vol.48 No.5

Korean soil classification system is based on the US soil taxonomy.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and inform the soil taxonomy of 2010 and 2014 US soil classification systems. Ingwan series belonged to anthropogenic soil was classified to coarse loamy over sandy, mixed, mesic family of Aquic Udorthents based on the soil taxonomy of 2010 and coarse loamy over sandy, mixed, mesic family of Anthroportic Udorthents based on the soil taxonomy of 2014. An anthropogenic soil is increasing in Korea. Considering the domestic relationship depending on US soil taxonomy, it is important to be well-informed of the taxonomy and apply the updated taxonomy system properly to the domestic soil classification. This study of defining the anthropogenic soil will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soil management and its utilization.

Classification of Anthropogenic Soil “Ingwan” Series

손연규,조현준,현병근,신국신 한국토양비료학회 2015 한국토양비료학회지 Vol.48 No.5

Korean soil classification system is based on the US soil taxonomy.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and inform the soil taxonomy of 2010 and 2014 US soil classification systems. Ingwan series belonged to anthropogenic soil was classified to coarse loamy over sandy, mixed, mesic family of Aquic Udorthents based on the soil taxonomy of 2010 and coarse loamy over sandy, mixed, mesic family of Anthroportic Udorthents based on the soil taxonomy of 2014. An anthropogenic soil is increasing in Korea. Considering the domestic relationship depending on US soil taxonomy, it is important to be well-informed of the taxonomy and apply the updated taxonomy system properly to the domestic soil classification. This study of defining the anthropogenic soil will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soil management and its utilization.

Classification of Anthropogenic Soil “Ingwan” Series

Yeon-Kyu Sonn,Hyun-Jun Cho,Byung-Keun Hyun,Kook-Sik Shin 한국토양비료학회 2015 한국토양비료학회지 Vol.48 No.5

Korean soil classification system is based on the US soil taxonomy.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and inform the soil taxonomy of 2010 and 2014 US soil classification systems. Ingwan series belonged to anthropogenic soil was classified to coarse loamy over sandy, mixed, mesic family of Aquic Udorthents based on the soil taxonomy of 2010 and coarse loamy over sandy, mixed, mesic family of Anthroportic Udorthents based on the soil taxonomy of 2014. An anthropogenic soil is increasing in Korea. Considering the domestic relationship depending on US soil taxonomy, it is important to be well-informed of the taxonomy and apply the updated taxonomy system properly to the domestic soil classification. This study of defining the anthropogenic soil will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soil management and its uti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