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경제질서와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재고

홍명수 ( Myung Su Ho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서울대학교 法學 Vol.54 No.1

경제질서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자본주의시장경제를 전제하고, 이에 대한 일정한 수정의 범위와 그 원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론은 논의의 중심에 위치한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설명 방식으로서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견해도 유력하다. 사회적 시장경제론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독일에서 형성된 사회적 시장경제론 자체에 대한 내용적 이해를 충실히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며, 이는 사회적 시장경제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수용하고, 나아가 사회적 시장경제의 대안 또는 재구성을 위한 논의의 기초가 될 것이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전후 경제질서를 새롭게 형성하는 과정에서 시장 원리와 사회 원리의 결합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영역의 고유한 의의를 인정하고, 경제질서의 구성 원리로서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사고에 기초하였다. 시장이 유효하게 기능할 경우에 달성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신뢰와 그 이면에 있는 경제주체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이 시장 원리를 수용하는 근거가 되었다면, 시장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사회국가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방식에 대한 고려는 사회적 영역의 존재를 승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이론을 우리 경제에 적용할 때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드러나며, 이에 대한 비판은 유효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과 사회를 영역적으로 분리하고 또한 전체 경제질서로 통합하는 이론 구성은 여전히 타당성을 갖는다. 이러한 이론 구성이 단순한 원리 간의 기능적 결합 또는 보완적인 결합으로 시도된 것이 아니라, 결합의 두 축인 시장 원리와 사회 원리 모두 헌법상 기본권으로부터 도출되며, 결합으로부터 각각의 이념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헌법 제119조 등의 경제조항은 두 원리의 결합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은 이론적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는 문제도, 이론적 타당성이 주어졌던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 원리와 사회 원리의 헌법 이념적 근거를 확인하고, 각각의 실현 방법과 가능성의 비교를 통하여 최선의 방식을 찾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경제질서의 원리로서 구체적인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The Social Market Economy means the economic order or economic order theory developed after World War II in Germany. The social market economy stresses the importance of market because of the efficiency of distribution of the resources and production of goods, and the ideology related the assurance of the human worth and dignity. So in the economic order that approves the importance of market, the only state role in the economy shall be limited to protect the competitive environment from monopolistic or oligopolistic tendencies. On the other hand the social market economy is indelibly associated with the demands of social states, could not be realized by the market systems. That is to say the social market economy has been formed and developed as economy that would not only help the wealthy but also care for the workers and others who might not prove able to cope with the strenuous competitive demands of a market economy. There are some distinctive differences between the social market economy in Germany and the economic operating systems in Korea. But the social market economy could not be deprived of the theoretical validity from the differences. The equivalent combination of the market principles and the demands of social state is still important in korean economy and has the bases in constitutional law.

제헌헌법의 평등이념

한상권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인문과학연구 Vol.24 No.-

Ideological foundation of establishing the Republic of Korea is republicanismand egalitarianism consistently pursued by the party of an independence movement. The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as the result of fighting against invasion of theimperialism has aimed the social and economic democracy based on the substantialand political equality due to the concern that formalistic and political democracycannot be the means to solve the economic inequality. The First Constitutionexpanded and strengthened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to the range of socialand economic rights, not only right of freedom in order to substantialize thedemocracy. With respect to the economic system, free market economy was adoptedas basic principle and social market economy as practical principle. Economicdemocracy as well as social market economy were in succession to tradition ofthe independence movement emphasizing on republicanism and egalitarian declaredin the First Constitution. 대한민국의 정신적 토대는 독립운동세력이 끈질기게 추구해 왔던 공화주의와 평등주의 이념이다. 1948년 대한민국은 새롭게 출범하면서 형식적․정치적 민주주의가 약자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고, 실질적․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표방하였다.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 국가를 재건”한 결과였다. 제헌헌법은 국민 기본권의 내용을 자유권에서 사회․경제권으로 확대 심화하여민주주의가 실체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헌헌법은 사적 소유권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삶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해주는 복지국가를 추구했다. 경제 질서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수립’을 2대 기본 원칙으로 삼았으며, 경제를 개인과 기업에만 맡겨둠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불균형, 경제력 남용, 경제 주체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채택하였다. 제헌헌법이 지향하는 경제민주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는 공화주의와 평등주의를 이념으로 삼은 독립운동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었다.

스페인 경제헌법에 대한 고찰

임윤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외법논집 Vol.42 No.1

Although the views of scholars differ in what the essence of the Spanish economic constitution provision is, economic constitution constitutes a part of the Constitution and it can be understood as an interpretive expression to enhance the significance of norms related to the economy. It is a new change in Spanish constitutionalism that the 1978 Constitution contains a separate chapter on economy and finance. In order to grasp the Spanish economic co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onstitution as a whol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underlying basis of the economic constitu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principle of the social state as in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The principle of the social state is the criterion for fundamental interpretation with regard to the political and social order and presents an objective for the state to intervene in the economy in today's economic crisis. Also in the case of Spain, as a result of efforts to reflect the diversity of the various areas and the positions of the political forces, it has led to the current asymmetric decentralization. There has thus been a particular emphasis on the principle of a single market in which economic activity throughout Spain is required to have the same basic conditions. The understanding of the Spanish economic constitution is based on the economic neutrality of the Constitution, that is the Constitution does not provide a specific economic model which is the basis for judging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e interven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not explicitly stated in this regard, but it follows such premise. Nonetheless, many scholars consider the Spanish constitutional economic order as a social market economy or a mixed economic order. The characteristics of how the Spanish economic constitution in the general economy are materialized, the public initiative in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128(2) of the Constitution is a basic premise as a justification for the state's economic intervention and as a result, the meaning of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of state intervention has broken off. Intervention to the company in the second sentence of Article 128(2) basically means the company holds ownership while the governmental authority's intervention and such cases must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On the other hand, the state also plays a role in ensuring the freedom of enterprises under Article 38 of the Constitution, for example, promoting the creation of cooperatives. 스페인 경제헌법에서 본질이 되는 조문의 내용이 무엇인지와 관련해서 여러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르지만, 경제헌법은 헌법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내용으로 경제와 관련된 규범들의 중요성을 더 높이기 위한 해석상의 표현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 1978년 현행 헌법에서 경제와 재정에 관한 장을 별도로 둔 것은 스페인 입헌주의에 있어 새로운 변화이다. 스페인 경제헌법의 대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헌법 전체를 유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데, 경제헌법의 기저에는 헌법 제1조의 사회국가의 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국 가의 원리는 정치적, 사회적 질서에 관한 근원적인 해석의 기준이 되고, 오늘날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해준다. 또한, 스페인의 경우, 여러 지방의 다양성과 정치세 력들의 입장을 반영하려다보니, 현재의 비대칭적인 형태의 지방분권화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스페인 전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기본조건이 동일할 것이 요청되는 단일시장의 원칙이 특히 강조 되어 왔다. 스페인 경제헌법에 대한 이해는 공통적으로 헌법의 경제적 중립성, 즉 헌법에서 국가개입의 위헌여 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특정 경제모델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헌법재판소도 명시적으 로 밝히진 않았지만 이러한 취지를 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학자들은 스페인 헌법상 경제질서 를 사회적 시장경제 내지 혼합경제 질서로 평가하고 있다. 일반경제에서 스페인 경제헌법이 구체화되는 특징들을 보면, 국가의 경제개입을 정당화시키는 근거 로 헌법 제128조 제2항 제1문의 공공의 주도권이 기본전제가 되고, 이를 통해 국가개입의 보충성의 원칙의 의미가 단절되었다고 설명되고 있다. 헌법 제128조 제2항 제2문의 기업에 대한 개입은 원칙적 으로 기업이 소유권을 보유하되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들은 법률유보에 따라 야 한다. 한편, 국가가 헌법 제38조의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도 하는데, 그러한 예로 협동조합 의 조성을 장려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관련 법제의 변화

윤대규,김근식 한국공법학회 2008 公法硏究 Vol.36 No.3

This dissertation is to evaluate change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principles with respect to transition into market economy and to shed a light on the future. Since the middle of 1990s, North Korea has tried to internalize the private economic factors that were widespread in an unofficial manner in the legal system and to expand the autonomy of the self-supporting accounting system and the centralized national plan. As a part of the efforts to keep a balance between reconstructions of the ravaged planned economic system and economic reform, Pyongyang increased the number of people with collateral and private assets and adopt the products distribution system led by market. This changes are shown in the the civil law(1999), the law of succession(2002), Commercial law in the Socialist regime(2004), the Finance Act(2004) and the Accounting Law(2003). In the year of 2004, the government dramatically revised the 1999, trade law and eased the degree of the centralized trade monopoly system aiming at the rationalization and free trade. As policies to promote economic reform through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vention industry are adopted as official laws, there arouse a voice asking for the protection of IPR. Taking these needs into legal account, market-friendly atmosphere is created by the legislation of Invention law(1999), Trademark Law(2005), Property Law(2001)and so forth, which means the country is beginning to acknowledge that the intellectual rights belong to the contents creator as the private assets. The N. Korea systemized the market economic factors by legal confirmation of policy making. These efforts should be considered as their strenuous efforts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f market economy and turn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back on the track. 본 논문은 북한 경제관련 법제의 내용과 변화를 통해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대한 판단과 향후 발전방향을 평가한다.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비공식적으로 확산된 사적경제를 법제 안으로 수렴하여, 계획의 분권화와 독립채산제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한 파괴된 계획경제체제의 재건과 경제개혁 간의 균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집단적 소유주체와 개인소유의 대상을 확대하고 시장에 의한 상품유통체계를 도입했다. 이러한 변화는 민법(1999), 상속법(2002), 사회주의 상업법(2004), 재정법(2004), 회계법(2003)을 통해 나타났다. 또한 1999년 무역법을 2004년에 대폭 개정하여 기존의 중앙집권적 무역독점체제를 완화하여 분권화와 자유화를 채택였다. 경제개혁을 위한 과학기술발전과 발명사업의 강화 정책에 부응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수요를 법적으로 수렴하여 발명법(1999), 상표법(2005), 저작권법(2001) 등 지적재산권 법제가 정비되면서, 지적재산에 대한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시장친화적 변화가 이어졌다.북한은 이미 수용된 시장경제요소에 대한 정책들을 경제관련 법제에 법적 확인을 함으로써 이를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경제법제의 변화는 원칙적으로 자생적으로 난무하는 시장경제 요소를 최소화하여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정상화하려는 의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 국경도시 여성들의 시장 경험과 삶의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

박병애(Byungae Park) 한국질적탐구학회 2023 질적탐구 Vol.9 No.1

본 연구는 북한의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했던 북한이탈여성들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시장에서 경제활동과 밀무역 수행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수행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으며,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과 자유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분석했다. 연구는 Yin(2009)의 사례연구 방법으로 접근했다. 연구자는 최근 동향을 알기 위해 김정은 시대 북한이탈여성들 중, 눈덩이 표집 방법으로 5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했다. 자료는 연구참여자들과 일대일 심층 면접을 하여 구성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별주제가 68개 도출되었고, 이를 경험의 유사성 차원에서 결집하여 19개의 범주를 구성했다. 이러한 범주들을 「시장의 기원」, 「시장경제 체득」, 「밀무역의 계기」, 「시장에서 경제활동 저해 요인」, 「탈북의 계기」, 「결과」로 분석단위를 재배열했다. 이와 같은 모든 연구 결과는 연구참여자들이 시장에서 경제활동과 국경 밀무역을 통하여 북한 정권의 모순을 깨닫고, 경제활동을 통한 자유시장 경제원리의 체득과 자기 권리를 찾은 탈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시장에서의 경험을 남한 사회의 적응력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법과 북한 남성 위주 사회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했고 북한이탈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했다. The present study is concerned with North Korean defector women who previously engaged in economic activity and smuggling while in North Korea. The study analyzes the prior economic activity and smuggling experiences of the participants. It also examines the change in their percep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he free market economy as well as their identity built through such change. Yin’s(2009) case study method was employed in the present study. In order to ensure data represented recent trends, the researcher selected five participants using snowball sampling among North Korean women who defected during the Kim Jong-un era. Data were collected through one-on-one in-depth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A total of 68 individual topics were derived from the interview data. The researcher organized the topics on the basis of the similarity of experience, resulting in the formation of 19 categories. These categories were rearranged into the following units of analysis: 「Origin of the market」, 「Acquisition of market economy」, 「Opportunity of smuggling trade」, 「Factors inhibiting economic activity in the market」, 「Opportunity of defecting from North Korea」and「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rough economic activity and border smuggling, the interviewees developed an awareness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operates inconsistently, learned the principles of free market economy, and found their rights through defection.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discusses measures to apply North Korean defectors’ market experience to strengthen their adaptability in South Korean society, criticizes the male-dominated North Korean society, and makes policy-level proposals to help North Korean defector women.

1950년대 가난과 보수주의 시학

정영진(Jeong, Yeong-Jin) 동악어문학회 2015 동악어문학 Vol.64 No.-

1950년대 경제적인 가난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시에서는 별로 가난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궁핍한 생활에서 비롯한 고독과 비애의 정서를 발견하기는 쉽지만, 가난을 전면적으로 다루는 시들은 아주 적다. 서정주는 말한다. “가난이야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글은 서정주의 시를 당대 한국 현실을 리얼하게 다룬 소설들과 겹쳐 읽으면서, 서정주 시의 미적 이데올로기와 시장경제 원리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1950년대 ‘가난’이 저항 담론의 수행성을 구성할 수 없었던 까닭과 서정주 시의 보수주의 미학의 성격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1950년대 서정주 시처럼 자본주의 세계의 질서와 원리를 고유한 자기 원리로 번역해 낸 시인은 없어 보인다. 이때의 자본주의 질서와 원리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체계라기보다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사익을 추구하고 개인들은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해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하며, 이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는 ‘시장 원리(maket principle)’를 의미한다.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은 자기 조절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개입이 시장의 흐름을 깨는 것으로 간주된다. 서정주는 역사적 신체를 배제하고, 인간의 타고난 본성들의 향연을 이상화했다. 그는 훼손되지 않은 본연의 인간성이 다른 수많은 본연의 생명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세계에 영원성 내지 절대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서정주는 시장 지향의 심성(mentality)이 구축되어가는 전후사회의 집단적 무의식-교환의 감각을 내면화하는 등-을 대담하게 구도를 잡아 미학화 했다고 볼 수 있다. 어쩌면 서정주에게 전통은 ‘동양’이나 ‘신라’에 있다기보다는 ‘현실’을 수용해가는 민중들의 집단적 무의식 차원과 결부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서정주의 보수주의 미학(시학)의 핵심은 바로 현실수용의 구조를 미학화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The economic poverty during the 1950s is a clear fact. However, poems did not have much interest in poverty. It is easy to discover the sentiment of solitude and sorrow based on impoverished life, and, however, there are an extremely small number of poems that overall deal with poverty. Jeong-ju Seo says “Poverty is nothing but merely being ragged.” What is the reason he can make such a statement?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esthetic ideology of the poems of Jeong-ju Seo and the principles of market economy, while reading both the poems of Jeong-ju Seou and the novels that realistically depicted the realities of Korea during the time.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conservatism aesthetics of the poems of Jeong-ju Seo and the reason that ‘poverty’ was not able to compose the performance of the confrontation discourses in the 1950s. There seems to have been no poet that translated the orders and principles of the capitalism world into his or her own unique principles as the poems of Jeong-ju Seo had in the 1950s. The orders and principles of the capitalism world means the ‘market principle’ that considers that human beings pursue their own interests pursuant to human nature, individuals freely participate in the market to obtain maximum satisfaction, and the price is formed by an ‘invisible hand’ pursuant to demand and supply, rather than meaning a system that has its objective as profit-seeking. Because a market where free competition by economic agents is formed has a function of self-control, artificial intervention is regarded to break the flow of the market. Jeong-ju Seou excluded the body of history and idealized the banquet of the inner natures of people. He sought to grant absoluteness or eternal nature to the world where the undamaged human nature naturally interacts with the numerous other natural organisms. Many believe Jeong-ju Seo forms an aesthetic sense by boldly grasping the composition of the group unconsciousness in the postwar society ? internalization of the sense of exchange - where a market-oriented mentality was being constructed. Maybe, the tradition to Jeong-ju Seo could have been combined with group unconsciousness of the public accepting the ‘reality,’ rather than the ‘East’ or ‘Silla.’ That is because the core of the conservatism aesthetic (poetry) of Jeong-ju Seo is in making an aesthetic sense in the structure of acceptance of reality.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의 위헌성 검토

정회근(Jeong, Hoe-Keun),송현담(Song, Hyun-Dam)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土地公法硏究 Vol.59 No.-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 and Article 119 of the Korean Constitution, it is declared that private property and private autonomy should be assured, and individuals and enterprises’ economic freedom and creativity should be respected on the basis of free-market economic order. Besides, Article 15 assures the freedom of career choice including the freedom of career decision and the freedom of career performance as well as the freedom of business in a broad sense. According to the present Housing Act, it is compulsory to open even the parcel cost of apartment houses. The original purpose of this institution is to promote stability on the housing market by preventing homeless citizens from suffering financial damages and a wave of speculation caused by construction companies’ excessive pricing. However, many questions have arisen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is institution, especially whether opening the parcel price or parcel cost of houses, not market rices. Although construction companies’ cost opening may not have direct effect on restricting the parcel price itself, it will have indirect effect on the pricing through a psychological pressure that they would be the target of public opinion. In this light, this institution not only limits construction companies’ freedom of price decision, but constricts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another issue is that the parcel cost even includes a construction company’s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used to maximize profits with the least expense. The cost opening institution for privately-built houses can be approved in terms of the legitimacy of its legislative purpose, but it doesn’t seem to satisfy every requirements, such as the appropriacy of means, the balance of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nd the minimization of damages, and is likely to violate the constitution by infring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anti-overrestriction). In accordance with Section 1 and 2 of Article 119 in the constitution, it is ordered that the state consider the respect of economic freedom and creativity and the economic regulation and arbitration at the same time. Accordingly, taking such super-strong regulatory measures, called ‘Cost Opening of Privately-built Houses’ is judged inappropriate even from the standpoint of Article 119. Cost opening is not only unprecedented in the history of Korean economic legislation, but no one has adopted such an institution out of all the countries sustaining the capitalistic market-economy order. Therefore, in any other market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goods in addition to the housing market, such an institution cannot help being introduced and allowed for the normalization of markets. Eventually, introducing such a cost opening institution even into the sector of privately-built houses has high probability to excessively infringe the freedom of career performance, further violating the constitution. Moreover, due to the social binding of land property rights reinforced for publicly-built and privately-built houses, it is a consitutional demand to strengthen the security of private property system much more. Nevertheless, even into the sector of privately-built houses, whose legal structure is definitely different from that of publicly-built houses, introducing the cost opening institution is highly likely to violate basic legal rights. Overall, unlike that of publicly-built house construction, the sector of privately-built house construction is a domain where is mostly governed by high-degree principles of the market economy. Thus, forcing construction companies to open their parcel costs, which correspond to their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through acts is likely to violate the constitution while infring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anti-overrestriction) 우리 헌법은 제23조와 제119조에서 사유재산 및 사적자치를 보장하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함을 선언하고 있으며, 제15조에서는 직업결정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내지는 영업의 자유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공동주택에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동 제도의 당초 목적은 건설업체의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무주택서민들의 피해와 투기의 과열을 방지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인 바, 주택의 분양가격이나 거래가격이 아닌 분양원가를 공개함으로써 아파트 투기의 과열을 막을 수 있는지 제도의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건설업체의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 자체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여론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심리적인 압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면에서 건설업체의 가격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고, 건설사업을 위축시키는 것이 될 뿐 아니라, 분양원가에는 최소비용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제도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긍정되나, 수단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등의 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헌법 제119조제1항과 제2항은 국가에게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과 경제의 규제와 조정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라는 초강력 규제조치를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은 제119조의 관점에서도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분양원가의 공개는 우리나라 경제입법상 유례가 없음은 물론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어떠한 나라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이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외에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어떤 시장에서도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민간택지에까지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민간 건설업체의 영업의 자유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위헌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에 있어 강화된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에 불구하고 민간주택의 경우에는 사유재산제의 보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과는 그 법적 구조가 전혀 다른 민간주택에까지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도입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 공공주택과 달리 민간주택 건설 분야는 고도의 시장경제원리가 지배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부동산정책이나 세제정책을 통한 공익의 실현과는 달리, 고도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법령으로써 강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속한 입법개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워즈워스와 맬서스

박혜영(Hye Young Park) 19세기영어권문학회 2011 19세기 영어권 문학 Vol.15 No.2

The year of 1798 is important in the literary history because Lyrical Ballads as a way of new “experiment” in literature was anonymously published. The year of 1798 is also significant in the field of political economy because a new volume of essays on “population principle” entitled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was also anonymously published and attracted much attention, too. Though there was no record of Wordsworth meeting Malthus, both of them would have felt an affinity with each other because they shared much interest in the matters of agrarian abject poor, the vagrancy increment and the Poor Law Amendment, those most hot areas of contention amongst the English intellectuals at that time. Malthus was known as one of the firmest advocates of the total abolition of the Poor Law as he insisted in his Essay, while Wordsworth opposed to the “modern” and “scientific” attitude of the political economy embodied in its mathematical formulae and also its systematic administration of poverty through the institutionalized containment of the poo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e that Wordsworth’s poem is literally about the way of emerging political economy and its principles, especially about his antipathy toward its economic depreciation of the beggars as both redundant population for the nation-state and latent productivity for the free labor market. In this way though Wordsworth was witness to the same economic reality of rural England as Malthus, he responded in a different way toward the dominant utilitarian perspective of modern economics on poverty, charity and Poor Law Amendment.

공정거래법상의 경쟁규제와 헌법상의 경제질서

정연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圓光法學 Vol.35 No.1

Recently, the Government preannounced the complete revised bill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bill includes, concretely, raising of the upper limit of penalty surcharges, restriction of the exclusive complaint system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request prohibition by private individuals against unfair trade practices, supplement of prevention policy measures of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dvanc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etc. It, especially, plans to reform the wrong governance system of conglomerates, to guarantee fair competion opportunity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nd to improve the venture holding company system and report system of business combination for realization of fair economy. In short, the purpose of the reformation is to prevent any abuse of market-dominating positions by enterprisers and any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to protect the positon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o promote fair and free competition, and to strive hereby for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e diverse regulations of the Act including the reformation and other relating statutes can be justified by the economic order of the Constitution, namely so called the social market economy order, and economic the povisions of the chapter 9 of the Constitution. On the other hand, they, however, should obey a number of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which function as a limitation and restriction of legislation to regulate the freedom of competition and economic activity, because the regulation restricts the free market system and the relating constitutional rights, for example the right of property, the freedom of occupation, the right of consumers, etc. They compris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ban on inclusive delegated legislation, etc. In the process of the revision of the Act, therefore, these principles should be complied.

중견기업 수요 맞춤형 고급인력양성 모델:독일 사회적 시장경제 경쟁원칙과 직업훈련의 원칙 적용으로

조병선,김창권,정미경 한독경상학회 2022 經商論叢 Vol.40 No.1

This study finds the solution that mid-market companies overcome the difficulties in employing high-quality human resources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and vocational training in Germany. It develops a training model tailored to mid-market companies for highly qualified human resources. These companies suffer from the lack of highly qualified human resources, who have master's and doctorate degrees, to cope with the digitalization of production and services. The problems in hiring new employees with these degrees are “lack of suitable talent,” “poor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the company is located in the province,” and “lack of way to select job seekers’ objective skills.”As a result of the literatur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federal government in Germany supports personnel development in the digitalization process of small and mid-market companies that have an urgent need for company-specific digital manpower but find it difficult to obtain it themselves. In this way, the government helps them so that they do not find themselves in a difficult position in competition with large companies. In a social market economy, it is part of an ordoliberal policy that promotes fair competition. The six principles of the Duale Ausbildung system are: dualization of learning places in companies and vocational schools and their cooperation, vocational training conducted by occupation, market friendliness of the program, the consensus between workers, management and government, and profit-oriented financial spending. This study benchmarked the German vocational training system: The German Ausbildung model was used as a basic model, but the model was modified considering that the goal of workforce training is highly skilled workers. In addition, it has been redesigned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a social market economy and vocational training to alleviate the difficulties faced by Korean mid-market enterprises in the training process. This study found that when introducing a German-style vocational training program to Korea,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apply the principles of vocational training. The policy of ordoliberalism and social policy in Germany should also be applied to overcome different histories and social differences. 본 연구는 중견기업이 겪고 있는 고급인력 확보와 관련한 어려움을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 원칙과 독일 직업훈련의 원칙을 적용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음을 밝히고 중견기업 맞춤형 고급인력양성 모델을 개발한다. 중견기업은 생산과 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대응할 석․박사급 고급인력이 부족하다. 중견기업이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주된 애로점은 ‘적합한 인재 부재’, ‘임금 및 근로조건의 열악’, ‘지방소재, 지역 위치에 따른 어려움’, ‘취업 희망자의 객관적 능력 파악 미흡’ 등이다. 문헌 연구의 결과, 독일 정부는 디지털화 과정에서 기업 맞춤형 디지털 인력 수요가 절실하나 이것을 자체 공급하기 어려워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려운 위치에 처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화 과정에 인력개발을 지원함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질서정책의 일환이다. 두알레 아우스빌둥 시스템의 6대 원칙, 기업과 직업학교로 학습장소의 이원화와 협력, 직업의 원칙, 시장 친화성, 노-사-주정부-중앙정부 합의의 원칙, 통일된 직인자격 시험, 수익 지향적 재정지출의 원칙을 적용하면 한국의 중견기업이 고급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독일의 인력양성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되, 모델을 설계한 원칙에 중점을 두고 한국형 중견기업 고급인력양성 모델을 설계했다. 독일 아우스빌둥 모델을 골격으로 하되, 인력양성의 대상이 고급인력인 점을 고려하여 모델을 변형했다. 그리고 인력양성 과정에서 한국 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완화할 것을 목적으로 사회적 시장경제 원칙과 직업훈련의 원칙을 활용하여 변형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한국에 독일식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직업훈련의 원칙에 대한 세심한 적용, 그리고 서로 다른 역사와 사회적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독일식 질서정책과 사회정책이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점으로 발견하였다.